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0일(화)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전주시 우아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완산구청장 강순풍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9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5기를 맞이해서 우리 완산구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동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불법주차 등과 같이 시민들이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편 사항들을 발빠르게 처리하는 생활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의 다양한 소통으로 공감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직자와 시민과의 소통, 나아가 시민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항상 두 귀와 마음을 활짝 여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600여명의 직원들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조그만 민원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는 능대능소의 자세로 시민들의 부단한 삶을 위해 감동행정 실천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도 열과 성의를 다바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층에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며 특히 30도가 웃도는 폭염의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저희도 인사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민선5기 새로운 시대에 시의회에 입성하신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회기동안 고생하시게 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주발전에 소중한 씨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450여 전직원이 똘똘뭉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등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장 행정과 생활행정을 펼쳐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덕진구를 잘 지켜봐주시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과 함께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구청장님들 퇴청시키시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각 과장들께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받을려고 하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리 하실 말씀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주택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나 도시가스 보급률같은 것은 거의 0.1%로 수치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양구청 똑같이 99.1% 맞습니까?
도시가스 보급률도 88.1%가 딱 맞는겁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 완산구는 99.2%인데 이 부분은 거의 100% 육박할 정도로 상수도 보급률은 좋게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가스 보급률도 88.1% 다 똑같습니까? 그렇게 맞춰나가면서 우리 행정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박종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기때문에 아마 이런 통계가 같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인적인 소신은 이래요. 이것은 매달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 물론 전문 과장님들이 더 잘아시기는 하지만 구청장님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라면 전문위원회에 두 시간, 세 시간을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시정 발전에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굳이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가셔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관례인가요.
○위원장 서윤근
관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윤근
저는 충분히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의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윤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전자에 동의하신다는 전제를 달았었고 동의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구청장님 배석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만 위원님, 이번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게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완산 4개과가 똑같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일단 완산구청 해당 1개과,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 보고를 받고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의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이런 식으로 해서 1개과씩 끝내는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 완산구청 4개과의 보고를 받고 덕진구청 4개과의 보고를 받고 전체 과별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인지 전자, 후자에 대해서 판단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우선 제 개인적 소견은 각 과별로 1개과씩 양구청의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 응답해서 충분하게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해당 과장님들이 퇴장하시는게 과장님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세밀한 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후반기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도 양구청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가 되든 똑같은 형태가 될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구청 과가 똑같습니다. 거의 99% 똑같은데 똑같은 업무보고를 중복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 같고 그래서 4개과가 우리 건설국에 해당되니까 완산구청 하나, 덕진구청 하나, 완산구청 하나, 덕진구청 하나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고 한 과에 질의 답변하고 끝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완산구청,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한 과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한 과장님씩 하시고 질의하고 추후는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현숙 위원
저도 김명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별로는 하는데 보고는 한 곳씩 해서 같이 질의는 두 구청을 과별로 하는 것으로
○서윤근 위원
어떻습니까?
○김윤철 위원
업무보고 형식은 유인물을 참조하는 것이 기본이고 집에서 다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 분씩 서셔서 해당 구청에 관계된 질의가 나올 때는 응답하는식으로 순발력있게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는 해당하는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셔가지고 한 분만 일어서서 발제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해당과에 보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그 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두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있는데 저도 저의 집 주소를 이야기할 때 효자동 3가 1483- 서곡 두산아파트 106동 803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지 번호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물에 붙어있는 주소는 필지 번호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면 1483-2번지 편지를 들고가는 우체부 아저씨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보고는.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가 붙어있고 편지는 필지 번호가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99%는 자기 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제가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통닭집이 통닭을 시킬 때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필지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예전 번호로. 그러면 그분은 통닭을 들고 대략 그 근방 찾아가서 필지 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건물은 전부다 도로명 주소가 쓰여있기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읽혀가는데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큰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 12월 15일부터는 전국 동시 일제 실시를 통해서 기존에 필지 번호를 쓰지 않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시행은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작지만 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빵집이 될 수도 있고 통닭집도 될 수 있고 배달하는 집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심지어는 우체부도 불편해서 못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우리 완산, 덕진, 전주시청쪽에서도 어떤 해결할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있는 위원님들 자기집 주소 이야기하라고 하면 도로명 주소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당초에 지번별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소별 다른 그런데도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국가적인 법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새주소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시행 초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3년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했고 현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그것을 고지 고시를 하되 개별 고지를 고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시 예산이 1억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맨투맨으로 각 직원별로 전부다 일일히 홍보를 하고 고지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2년까지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착이 되지 않을란가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홍보 방법이 가두 캠페인 및 안내 팜플렛을 배포해서 홍보하신다 했는데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특히나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주소 체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혼선이 제일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교육청에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초·중·고 학교에서 제일 먼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메모해서 실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지금 도로명이 그렇게 해서 표지판까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니까 그 도로에 그 이름이 붙어서는 안되고 옆에 이름하고 똑같이 붙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납득하기에 힘든 도로명이 있어서 이것을 고칠 수 없냐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조사를 해가지고 다 도로명을 짓고 설치까지 끝났을 건데 지금 제기를 하면 고칠 수 있는건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지금 이후로 들어온 민원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받아가지고 새주소위원회 명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주소로 한다면 다시 되는 것이고 그 민원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새주소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밀렸을 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건이 있을 적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양 구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유지가 완산구청이 8,05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유지가 어떤 건물이 지어져서 현재 우리 국가기관이 와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가 좀 있습니까? 이런 국유지를 예전에 완주군청같은 경우 국유지를 결국은 군유지를 바꾸는 작업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유지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유지가 있으면 우리 시유지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건교부나 지금은 국토해양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건의를 해서라도 가능한지.
그래서 그전에 보면 국유지 불하를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하를 일반 개인한테 해주는데 우리시에서 불하를 받아서 좀 더 우리 시민의 삶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 재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실장님들께서 그런 어떤 보고 체계를 통해서라도 한 번 그런 것을 확인해주십시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완산, 덕진 할 것 없이 과장님들이 본청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옆동에 호성동에 예전에 파출소로 있다가 지금 지구대로 바뀐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다시 파출소 체제로 환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역전 지구 파출소가 호성 지구대로 넓혀가면서 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630평이라는 도로변에 큰 땅이 있었는데 호성동 더블파크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가 경제기획원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관대 관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호성지구대를 짓는데 630평을 다 할애를 받았어요.
그러면 630평을 가지고 바닥평수가 지금 50평짜리로 지구대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630평에 바닥평수가 50평이면 580평이 불필요하게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한쪽에 몰아가지고 지었더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고 뭘로 활용해도 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경찰청 땅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것은 내 땅이요, 해가지고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 실장님 잘아시죠. 거기 내용을.
한 가운데에 630평 땅 한 가운데에 50평짜리 지구대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쓸모없게 되어버린거죠. 만약에 이런 땅을 미리 우리 전주시에서 캐취를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노력하고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로 편입을 시킬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 땅은 정말로 소중히 요긴하게 썼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청에서 재무과로만 떠넘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국공유지가 12.8%라는 땅이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땅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잘알았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잘알아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일본인 명의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그 명의는 자손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해야 할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손들이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하면 남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자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시청 재무과 국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에만 안들어가 있죠. 개별공시지가 안내서비스에서 완산은 국공유지 사용자가 들어갔는데 덕진도 진행하시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위원장 서윤근
기존에는 사유지만 했었는데 국공유지까지 확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공시지가를 평가를 안했습니다. 원래 국유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개별지가를 산정하지 않거든요.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국유재산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 편의를 도모해가지고 국유지 일부를 평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전에는 대부료 산정을 어떻게 한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원래 지가공시법에 국유지하고 도로, 제방같은 것은 공유지는 평가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윤근
기존에는 대부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겁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지난 번 국유지 대부료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개별지가를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끌어다 썼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서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다툼이 있고 해서 관계 공무원은 일할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했는데 민원인 B는 너무나 부당하다 그런 이의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국공유지 대부 계약없이 국공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현재 무단 점유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음으로 양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대부 계약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특정 시점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위원장 서윤근
그것 역시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계약없이 사용되는 무단점유 부지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건가요. 결국은 산정을 해서 안내를 한다는 거잖아요. 무단점유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냐 그 말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산정은 않습니다. 무단점유는. 지금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만 산정해서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무단점유를 하거나 또 점유해서 사용한 경우는 거의다 잡종재산이거든요.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유지같은데 일반시민들이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금을 부과를 해서요. 이런 땅들은 어디에 사용을 하고 부과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후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잡종지가 되어서 농사를 뭘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일부 땅만 자기가 가지고 세금 얼마 안되거든요. 1년 임대료 내는 것이. 그런 경우를 사실 저는 주위에서 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양구청에서 국유지에 새로 지금 임대나가는 것들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가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개별 공시지가를 하다보면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쪽에 상향조정해달라고 하고 하향조정 해달라고 B라는 사람이 했다면 그 인근에 땅은 똑같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만는 해주는 겁니까? 당해 필지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해서 인근 땅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올려주었으면 다른 인근 땅은 공시지가 매긴대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불합리할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그러니까 표준지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표준지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가를 산정하기때문에 그렇고 금방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민원인 신청건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산 평가심의회에 심의를 붙여요. 그러면 거기서 상향조정, 하향조정 들어온 것을 붙이거든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해당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혁신도시나 이런데 보면 일부로 사람들이 개별 공시지가에 불복을 하고 상향 신청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일부 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옆에 사람이 알게 되요. 그러면 민원을 또 넣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행정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또 올려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지방세가 많이 나오니까 깎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향해달라면 또 공시지가 내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한진
하향한다고 해서 전부다 하향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를 가가지고 인근 표준지와 함께 산정을 더 평가를 하기때문에 민원이 무조건 상향해 달라고 해서 상향해주고 하향해 달라고 해서 하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는 반영이 되더라 이거죠. 일부로 반영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박갑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다른 서부신시가지나 서신동을 봐도 모든 건물에 프랑카드 다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덕지덕지 붙여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개선책을 할 수 없는지. 물론 입주자되시는 분들이 멀리서 보면 광고가 부족하니까 프랑카드를 다 붙여놓았거든요. 그런 프랑카드가 붙여져있는 각 건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또 야간에 각 가게나 술집에 온통 풍선으로 길거리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진짜 보기 싫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5대 의원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5톤이상 버스 및 트럭같은 것이 차고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아파트에 가면 대형버스나 트럭 다 파킹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깝게 내 동네 사람이고 우리 옆집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밤에 보면 온통 다 도심지에 들어와 파킹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하나 끝으로 서신동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된걸로 허가가 된걸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었고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일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한 건물에 두 개 내지 세 개 이상의 광고 간판이 붙어있는 경우는 이것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1업소 1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착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돌출로 나와있거나 광고 설치 규격에 위반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붙여놓아있는 프랑카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에어풍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업소가 대부분 다 한 개의 에어풍선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보통 그것을 한 번 할려면 2회내지 3회 경고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합동으로 합니다. 광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철거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 놓습니다.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리고 5톤이상 차고지없이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 허가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아파트나 시민이 많이 통행하지 않은 부분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시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볼 때 단속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단속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밤샘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위험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같은 곳에 그런 차가 있으면. 심지어는 지금은 막아놓았더만.
천변에 내려가는 도로같은데 거기에도 한쪽에 버스같은 것 파킹해놓고 천변도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물론 이분들이 먹고 살고 하는 거지만 많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로는 파킹을 안했으면 좋겠다. 밤샘 주차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에 1업소, 1개 간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간판들이 너도 나도 규격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차후에 이것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라도 규격이 동일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한 상가에 5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5개 상가가 간판은 저도 규격을 동일하게 해서 해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는 똑같이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색깔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리 조성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차제에 우리시에서도 무분별하게 붙여져있는 간판들을 재정비해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앞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규격화되고 업소 성격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그렇게 아마 되어야 될 것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은 필수입니다. 단속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시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시정된 듯한 느낌은 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생리가 아직도 완장을 채워주면 똠방각하처럼 고압적이고 보기 좋지않은 양상을 띠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주로 근무자들이 공익요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기때문에 때로는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을 하고 있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자칫 사회 불안감 조성 내지는 사회 위화감 조성의 차원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부탁드리건데 근본적인 단속 목적 달성에 근무에 주안점을 두어서 좀 부드럽게 근무에 임해주면 고맙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는요. 종래에 보면 교통 단속을 경찰청에서 하는 것들은 실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가게 되면 하루에 몇 장씩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와라 하는 목표를 주었는데 우리 행정청에서도 그것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목표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발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당사자에게 주는 피해 또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굳이 목표가 없는 단속이라면 적당히 하고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 전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때문에 그렇게라도 많이 좀 세원을 확보해서 경제 부흥을 이룬다면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부모 형제가 사는 이 땅에서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된다 안된다 해요. 그러는데 어느 특정 지역은 해당 과를 통해서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세 상가 앞에 주정차 단속이 너무나 심하다보니까 그래도 손님이 안오는데 어쩌다가 손님 한두 분씩 왔는데 딱지를 딱 떼어놓고 갔어요. 시청 앞에 경우는 5천원짜리 추어탕 한그릇 먹으러 왔다가 4만원짜리 딱지를 끊어버리면 이것은 통탄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 한 번 갔던 사람이 딱지 끊은 사람이 그 집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가죠. 결국 그 집 영업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편도 1일은 저쪽 서측, 그다음 날은 동측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홍보 또는 실시를 잘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영세상인들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내방객이 감소함으로 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영업 의욕을 상실해서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 또한 살피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주정차 단속은 잘 하시되 이러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서로간에 행복 전주를 만드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루에 몇 건씩 발부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완산은 몇 건이나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평균 100건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100건에서 150건정도
○박병술 위원
무인단속 몇 건 별도로 나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별개로 나오죠.
○박병술 위원
전체 합쳐서 100건이라는 말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삼천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지금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2,213명 완산이, 덕진이 5,497명, 그 중에서도 백만원 이상건이 495명, 1,461명이고만요. 이런 징수를 못하면서 꼭 이런 단속 위주로 가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 계몽 위주로 가는 것이 맞는거라고 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교통 질서 체계를 잡을려고 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해서 교통 행정을 해야 한다는 목표는 없고요. 우리가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서를 잡는데 꼭 과태료를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다고 해서 질서가 잡힐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달리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를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에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주차를 안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한 것이 뭐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홍보는 차량이 다니면서 몇 차례 방송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것도 홍보가 되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지도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하기때문에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도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거기에 납부를 하는데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납부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생겼고요. 우리가 징수에 행정을 주력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위반 딱지로 인해서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상용직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20명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 20명이고 덕진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20명
○박병술 위원
40명이라는 인원들이 전주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발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질서를 잡는 것은 좋은데 주차선을 어느 관청하고 이야기해서 주차선을 그리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경찰서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골목도로도 현재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면도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니까 이면도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면도로라도 통행이 많은 지역은 이런 큰 팔달로니 백제로니 이런 간선도로 보다도 오히려 복잡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이 주차위반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양쪽 구청에서 200건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과태료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를 위반 딱지를 긁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무조건 차만 서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거든요.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있는데 이것도 아직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건수가 17만건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현재 체납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이 체납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현상으로 현재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과태료를 받는데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려고 뒷받침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보다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산구 관내에 CCTV가 3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박병술 위원
주차위반을 우리가 적발해서 딱지를 발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양구청 과장님께서 전주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죠. 이면도로나 일반 통행도로 또 골목도로같은 경우에는 주차선을 황색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흰선은 지금 안끊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흰선도 많이 긋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현재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차할 곳을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것을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한 번도 조사해보지 않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데 우리가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유료주차장의 주인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차를 받쳐가지고 차가 못다닌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선을 그릴 때에 경찰서와 함께 또 주민들과 한 번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또 체납이 너무 많은데 자꾸 주차위반만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해서 자기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잘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 간선 도로변에 대형 차량을 야간에 주차하는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곧 살인을 방치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기간중에 대형 트레일러가 주차되어있는 간선도로를 달리다가 아는 후배를 하나 잃었어요. 목 골절로 인해 사망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서 특히 대형 간선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대형차량 불법주차는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어두울 때 과속을 하게 되고 약간은 방심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는 곧 사망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구청쪽에서 불법 야간 주정차를 할 때 우선순위를 주간선도로 그다음에 대형도로해서 중로, 소로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에 16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사업계획 이외에 중점 정비지역에 보면 금지구, 잠정 허용구역, 기타구역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세분화되어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금지구역 5개소는 녹두길, 백제로, 동서우회도로, 문화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큰 대로변으로 해서 5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잠정 허용구역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네 시장이라든가 송천동, 호성 뜨란채 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라든가 해가지고 기존에 노점상을 해왔기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점정적으로 허용해서 그것도 오후 4시에 시간을 정해주어가지고 그때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허용한 구역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허가나 절차를 밟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범위를 정해주어가지고 그 지역을 나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 금지구역같은 경우 대형 주간선도로이기때문에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금지하는 듯해 보이고요. 잠정 허용구역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곳이지만 금지구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단속을 덜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이라든가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과장님, 저희 효자 4동 지역에 현대아이파크, 호반베르디움, 우미린 아파트 3개 단지가 있는 지역 알고 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진만 위원
그 지역에 최근에 불법상점 단속하신 적 있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진만 위원
그 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 지역같은 경우에는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인근에 소규모 점포 등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생활형 마켓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간단한 물건을 살려고 하면 서신동으로 가거나 서곡을 가든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꼭 교통편을 이용해서 나가야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단지 부녀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현대아이파크하고 호반베르디움 사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매주 금요일날 한시적으로 금요장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을 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생활용품 또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게 주민들에게 좀 더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3개 단지 부녀회에서 합의를 해서 시장을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덕진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원칙적으로 도로상에서는 걷거나 차량이 운행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노점상을 일시에 정비를 할 때 생계유지 차원에서 허용구역을 정했습니다. 완산같은 경우는 6개 구역이 허용구역입니다.
이 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도로상에는 원칙적으로 노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노점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 지역이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은 아니죠. 보행자 전용도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한 번 하게 되면 상습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구내로 가서 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굳이 아파트 단지 안에 가서는 못하고 밖에 나와서 도로에서 해야 겠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계형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생계형 소규모 점포를 포함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지만 그 생계형 소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어떠한 경우도 허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기존에 새로 도시계획된 지역에 주민들이 2천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원칙론만 내세우지 말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시고 대체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생계형 소규모 점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박진만 위원
아까 덕진쪽에서 말씀하신 모래내 시장이라든가 송천, 호성 뜨란채 아파트 앞에 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생계형 소규모 점포를 영위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상점들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중요하니까 그런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같은 경우는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계형 차원에서 그것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봄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아파트가 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일단 그 인근에 상가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편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법을 지키면서 작은 것은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덕진구청도 해당되는데요. 저희 서부신시가지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건축물 건축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되어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일방 통행이다 보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패널티 조항이나 아니면 어떤 안전판 설치 단속이랄지 그런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차량을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하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룸을 짓고 하는데는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해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거나 또는 그 공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주관하는 건축과에서 지도 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데 관계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제가 엊그제 중고차를 팔았는데 저는 주차 딱지 안낸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10번 이상 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같은 경우는 면제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왜그러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 보러 갔는데 동사무소 앞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것을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시의원이라고 해서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 지갑을 너무 많이 털어가는 것 같아요. 주차딱지 위반으로.
양 구청에 물어볼게요. 공한지 중에 도유지 공한지가 있습니까? 완산구는 몇 군데나 있고 덕진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있는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지금 공한지 주차장 만들어진 것은 일반 시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승낙받아서 한시적으로 2년내지 3년 동안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없다는 말씀이고 덕진구는 제가 알기로 지금 굉장히 크게 쓰여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아중리는 고려병원 앞에요. 거기가 상당히 평수가 크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시설된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도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지 위원
제가 동으로 알아보기로는 도유지인데요.
○위원장 서윤근
도유지 맞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유지가 맞는데 거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육백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육백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각으로 경계석이 다 되어있어요. 그 안에 그냥 일반 땅이에요. 포장이 안되어있는 땅, 저 양쪽 구청에 몇 군데가 있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제가 편협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아예 위치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육백평정도 되는데 빈땅으로 되어있고 경계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정식 관리를 않다보니까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되어있다 보니까 화물차 높이가 높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는 두 군데로 만들어져 있는데 입구 두 군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버리면 그냥 들어가버립니다. 육백평이 크니까. 그러다보니까 경계석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또 경계석 너머에 있는 흙들은 다 패여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안에 있는 땅들이 전부 밖으로 포장된데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난리판속인데 그래서 수년전부터 그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도유지라고 하지만 전주시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시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몇 번이나 진정을 냈어요.
그랬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냐, 이것은 우리시 땅이 아니고 도유지이기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로 연락을 취하면 도에서는 아무리 도유지지만 지금 전주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제가 민원받은 것만 해도 오육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군데라고 하니까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거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백평을 어찌되었든 도유지라고 하면 아까 국유지를 우리시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어차피 전주시민들이 지금 개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면 재산세, 토지세 다 면제해주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도유지 600평은 그것을 면제해줄 필요도 없이 우리시에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담당 부서에서 접근해서 600평이 우리시에 공짜로 생기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다음달부터는 거기를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시설을 업무 범위가 아니고요. 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전에 과장님 몇 번 바뀔 때까지 계속 건의만 하고 답변은 다음에 오고 답변은 다음에 오면 안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서 다음달부터는 민원 제기없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전주 시유지로 재산은 우리 시유지 취득은 안되지만 활용은 우리 시민들이 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쾌적하게 주변 환경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좀전에 주차 위반 딱지와 연관된 것입니다마는 공한지 양쪽 구청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확대 실시한다고 업무보고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공한지 무료 주차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완산 있습니까? 덕진이랑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사업비는 시 교통과에 서있어가지고 우리가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이 좋은 지역이 있으면 교통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합니다.
○박병술 위원
흉가, 폐가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 폐가를 사용 승낙해주면 가능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차장으로 적정한가, 작년에도 폐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또 소음때문에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차량 증가하고 대비를 못하죠. 전주시가. 그렇기때문에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몇 곳이 있죠. 완산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33개소인데 땅이 넓은 지역이 별로 없고요. 면수가 작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호응도 안해주고
○박병술 위원
주택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설치를 하면 이용은 많이 하죠.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주차 위반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폐가, 흉가도 없애고 왜냐하면 거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불이 날 수도 있죠. 또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되죠. 그렇기때문에 그런 일석삼조를 할 수 있는 폐가를 만약에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또 청소년 유해도 없고 또 불도 안날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작년에도 건축과에서 폐공가에 대해서 철거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거기 주차장으로 쓰라 했는데 사실 적정한 지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길이 좁고 이웃에 바로 붙어있기때문에 소음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덕진구청에서 아주 공한지 활용한 주차난 해소 좋은 방법해서 이렇게 사설도 있더라고요. 전주시 덕진구 주차난을 겪고있는 송천동 지역에서 공한지 무료 주차장 2개소 30여면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좋은 것도 나와있길래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산이 있는데 공한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일반재산이기때문에 사용승낙을 잘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아까 주차난도 해결하고 해서 이것을 주택가에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대상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공한지는 많이 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공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사업비를 교통과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위원님 후보지를 추천해주시면 답사해서
○박병술 위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공개 행사에 똑같이 차를 몰고 왔는데 시 의장님 차는 딱지를 안끊고 시의원님들 차만 딱지 끊는 일은 없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으로 만약에 단속이 된 경우에는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한지인데 토지주가 주차장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유료로 할 수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차장은 설치해가지고 유료는 가능하죠.
○이미숙 위원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주차비를 받아도 되는지요. 토지주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승낙을 받으면
○이미숙 위원
공한지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또 사용료도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공한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토지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든지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우리한테 승낙을 받으면 유료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토지주는 건물주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누가 그 돈을 받아요.
○이미숙 위원
시간 제한하거나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시설을 한 경우, 우리가 한 것은 하고 나서 폐지를 하고 사용 승낙한 기간이 지났거나 해서 하고 자기가 유료주차장으로 우리한테 승낙을 받았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덕진과장님, 17쪽에 옥외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그러니까 점용료 부과가 정확한 표현인가요. 옥외간판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경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돌출 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지주간판이라고 이렇게 지주를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면적 차지한 부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무허가 옥외간판에 대한 양성화는 신고 안된 것들을 신고받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해서 설치된 것을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그러면 법으로 봤을 때 양성화시키면 가능한 것 그 부분은 양성화시킵니다.
○위원장 서윤근
에어풍선 그것 비싼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몇십만원정도 하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비쌉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을 가져가는데도 새로 사가지고 설치하고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죠. 그게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한 번 압수를 하고 돌려주지 않는데 업주는 새로 사가지고 또 설치한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영업이 잘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계고하고 철거하고
○위원장 서윤근
또 만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것은 업주에 따라서 다르겠죠.
○위원장 서윤근
아까는 사실상 포기한듯한 식으로 말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철거해도 또 만들고 또 만든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죠.
○위원장 서윤근
옥외광고물 협회에 지금 민간위탁 되어있죠. 게시대랑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2년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게 마지막 위탁이죠. 또 재위탁 계획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2년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했는데. 관리만 할뿐이지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은 3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상용직 2명하고 기능직 1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선정성 불법광고물을 많이 접하고 있죠. 전신주나 빈면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과태료를 매기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안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히나 선정성같은 경우 불법광고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되고 성인들이 봐도 안좋은 광고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선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선정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프랑카드라든가 벽보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기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찌라시라고 하는가 전봇대에 붙이고 그렇잖아요. 인터넷 사용이네 그런 불법광고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 직원들이 떼기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거기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연락처는 있어요. 번호가지고 재산 압류는 어렵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는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산압류하고 있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신상 파악이 잘안되고
○박병술 위원
옛날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신고된 광고물을 늦게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할 지역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지연되어가지고 오늘 접수하면 5일이나 10일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며칠씩 걸립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도 그렇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정게시대가 지금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얼마전에 식사를 하러가는데 유료주차장이 있는데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리나케 나와서 딱지를 딱 붙이고 얼른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유료주차장 그 앞에다가 주차하고 간 사람도 문제는 있지만 그 앞에나 그 일대만 찍고 얼른 차가 가는 것을 봤어요. 좀 그런 때는 사전 예고제를 해서 그 근방은 다 밥먹고 그럴 거예요. 그런 예고제를 할 의향이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미리 와서 방송으로 해준다든가 차를 이동을 시켜달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지켜서서 봤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리나케 붙이고 가버려요. 밤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제가 과장으로서 단속원들한테 지시를 하는데요. 주차장 앞에 세워둔 차는 바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보기는 싫더라. 알겠고요. 주차건물들이 있어요. 상가를 짓고 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일부는 주차건물로 해서 지하로 집어넣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주차건물내에 되어있는 주차건물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건물이 상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기계식이 주차장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법이 그랬듯이 지금 주차건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안을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대안은 우리가 특별히 세운것은 없고요. 상가 건물은 개인 재산이기때문에 자기네들에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 파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생각을 해보시고요. 롯데백화점 앞쪽이 세일 기간이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서신동 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대형마트가 있는 그 주변은 교통 유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롯데백화점에 교통 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당연히 부과를 하고 있죠.
○최명철 위원
연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연 사오천만원
○최명철 위원
롯데아파트에 보면 천변쪽에 돌아가다 보면 이면도로에 차가 파킹되어있어요. 많이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이라도 나와서 그런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실은 롯데백화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전부다 찍었어요. 제가 롯데 백화점 지점장한테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단속이 되지 않으면 내가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서신동 주민들이 차가 못가니까 빙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변으로 빨리 가면 갈 수 있는 도로를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서 덕진경찰서 가는 큰 도로로 가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사오천만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의 도로가 온통 그 안에 들어가면 차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도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다시 한 번 상정해서 강력하게 롯데백화점에 다시 추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의 용도, 면적,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를 부과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이 너무나 많이 체증이 된다. 그래서 더 부과를 해야 겠다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단속은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롯데백화점에서 받아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최명철 위원
교통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결과적으로는 전부 시민을 위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딱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는 안되죠. 전주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계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서신동 지하주차장 시설은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거의 단속을 위주로 하고요. 정책적인 면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종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원각사 및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간납대에서 이목대 부분하고 밑에 부분 동네를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방도로 개설하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윤철 위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계시는데 한 지역에 있는 감나무 보상인데 어떤 집은 40만원 보상한데도 있고 어떤 집은 감나무 한 주에 10만원 보상한 것도 있다고 제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간납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 전반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김윤철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사업 내용 및 보상 실시 현황 그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째로는 이목대와 현재 사업지구내에 이목대 밑부분에 경사가 심해요. 이목대 바로 밑부분은 절개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도로 목적이 아닌데 그 절개지 밑에 있는 부분을 소위 가옥들을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장마때는 토사 유출내지는 붕괴 우려도 있어요. 현재 하수관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수도관 부분하고 붕괴 대책이나 앞으로 차후 도로기능을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 부분에 공원 조성이나 또는 소방도로 개설,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문제는 없으나 이목대나 사업지구에 경계선상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용을 제게 보충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향후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자주식 주차장도 옛날 우리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만 해놓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났거든요. 이것도 제가 5대 의원때 최초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기계식 주차장 문제도.
그런데 지금은 개선되어서 기계식 주차장이 허가가 안나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자주식 주차장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간에 얼마나 단속을 했고 하는 것을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주식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3차례씩 점검을 통해서 자주식 주차장에 물건 적치라든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용도변경한 것들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해서 34건인데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7건만 법적으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부설 주차장 중에서 부설 주차장 원 허가대로 시설이 되어있고 다른 변경없이 불법 사항없이 사용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데 사용만 하지 않는 것이기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종용할 수는 있겠지만 단속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자주식 주차장이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부분에 상가에 딸려있는 자주식 주차장도 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전용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용 주차장은 시에서 전용 주차장 부지를 완산구에 29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관리했으면 좋은데 개인들한테 불하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지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거지역같으면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건폐율이 90%입니다. 전체 부지에 거의 꽉차게 짓고 전체 면적에 30%까지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가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위해서 천평쯤 지어놓고 그중에서 300평을 상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0평을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아까처럼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과가 관리를 않기때문에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 뵙고 우리 서신동에 주차장 부지에 천막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정명령이 몇 차례 내려갔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두 차례 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는 공식적인 답변은 해야 한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조금 여유는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지금 3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추진 사항에 보면 2009년까지 5개 지구 6개 노선 공사완료 바구멀 두 군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3개 지구는 토지 보상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바구멀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2지구로 되어있었는데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4개지구 12개 노선 사업 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4개 지구가 원각사, 간납대, 가락지구, 산성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 설계를 다 마치고 보상을 해가면서 내년도에나 착공을 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올해 사업하는데는 이미 작년에 보상을 마친데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오육십%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개년도에 걸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올해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철거를 뭘한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 내용이 소로개설하는 것입니다. 그쪽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마을 밀집된 오래된 노후주택들 많은데에 소로개설하고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개설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우리 서신동에 뭐가 있냐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콘테이너로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 각 공원에 콘테이너 박스 다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인데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관리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고 서로 경찰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최명철 위원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다른 동도 보면 자율방범대 산에 공원에 콘테이너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보면 전기도 개인집에서 따다 쓴다든가 몰래 한전것을 빼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개인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혹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전기세나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수도도 연결이 안되어있어서 수돗물도 못쓰고 있고 그래서 일반 다른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순기능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완산이 85개소고 덕진이 42개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도가 없거나 해서 건축허가낼 때 안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하는 것이 방침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기계식 주차장을 전에 3년전까지는 건축허가할 때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은 아예 허가를 안해주니까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 위에를 올라가기가 위험하니까 활용도 않고 오래되면 노후되어서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85개소 중에 활용을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활용하는데는 몇 곳이고 정말 철거를 할데 몇 곳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철거를 할 경우에 10대분을 기계식 주차장을 했으면 지금 철거를 하면 다만 두 대라도 받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면 10대인데 2대를 설치하고 자주식으로 8대분이 모자라면 8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30%만 저희들이 설치비를 받고 면제를 해줍니다.
주차장 설치를. 그래서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형 건물에 딸린 주차장 이외에는 저희들이 거의다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2개소하고 3개소인데 시에서는 방침이 철거할 방침인데 이렇게 추진 실적이 적은 것은 이 예산이 적게 지원되거나 그것은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70%를 면제해주고 30%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시지가하고 관련되고 면적하고 관련되어서 공시지가가 비싼데는 한 대 철거하는 비용이 대신 납부하는 비용이 거의 천만원 가깝게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대에서 30%를 면제해주면 반절이상을 30%만 설치해도 되는데 설치비 비용을 돈으로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주차장 한 대가 천만원 가깝게 되다보니까 개인이 부담을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택은 많이 주고 있는데도 설치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주민들이 선뜻
○오현숙 위원
장기적 정책이 없애는 방법인데 이게 계속 낡으면 낡을수록 좀 문제가 더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70%를 면제해주고 30%만 받거든요. 시에서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현숙 위원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한 3년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원주 위원님.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 아파트라고 해서 15년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천만원씩 지원하고 이 놀이터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놀이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2012년까지 놀이터 기구에 관한 기준에 맞도록 놀이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에 7백만원씩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12년까지는 전체 아파트를 하기는 원래 법으로 보면 2012년까지 해야 하는데 좀 어렵다고 보지만 어떻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덕진구 자료보면 공사중 사업 완료가 자세히 되어있어요. 완산구도 이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정해주면 저희들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010년도 덕진, 완산 합쳐서 3억 예산이 배정이 된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저희가 1억5천 받아서
○위원장 서윤근
예초에 1억5천씩 예산과로 올린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시에서 해서 재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전에 3억보다 많았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해마다 이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아닌데 추경해서 5억, 6억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인기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팍팍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그리고 주거현물급여사업,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시행 방법에 보면 직접 시행과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과에 예산이 서서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생활복지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민간위탁한테 그쪽에 기술직이 없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복지환경쪽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아이파크 뒷쪽에 보시면 문학대 공원이 있어요. 문학대 공원에 보면 저류지있죠. 그 저류지 관리 어디서 하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본청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제가 공원쪽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시 환경과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마을쪽은 이게 포장공사나 마을 모정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지금 공사들을 해왔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데 작년에 모정을 각 아파트마다 세울려고 하다가 언론에 의해서 선거 앞두고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려왔다가 도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전에 농촌마을 개선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덕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완산구는 4개동이 농촌마을이 해당되거든요. 4개동, 68개 마을입니다.
전에는 마을 안길도 개수하고 하수도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을 조금씩 나눠서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명칭부터 바뀌면서 4개 농촌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한 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올해 4억8천가지고 1억2천씩 한 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이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도시에 있는 모정고치기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모정이라든가 경로당 보수하는 것들은 별개사업으로 경로당같은 것은 생활복지과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집행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거의 마을 경로당하고 모정으로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정을 고쳐주는 정도로 하고 또 공익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고쳐주는 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전혀 본예산에 안서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숙원사업비는 행정관리과에 서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서 우리과 보고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올해는 거의 모정이라든가 신축은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고 단지 대응만 하네요. 예산 세워주면 니가 이것 해라 하면 그렇게만 하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은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각 모정에 대한 자료는 다 수집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관한 실태라든가 그런 것은 생활복지과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그쪽의 업무보고를 못받잖아요. 대신에 과장님께서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들도 양 구청 과장님들이 전달을 해서 같이 그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덕진구청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설과장 양연수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완산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건인데요.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 신속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 제가 눈여겨본 지역을 볼 때에 신속한 처리가 아니고 느슨하고 무관심한 탓으로 주민불편이 극대화되고 있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사례가 있고 심지어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로 과장님, 금번에 신규 발령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난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군데, 세 군데만 말씀드렸는데 우선 가벼운 곳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온 생활민원도 중요하고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도 중요합니다마는 소위 풍남문에서 송약국 사거리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거리인데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이 자체가 상업의 활성화에도 큰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남부시장의 중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9시만 넘으면 밤거리가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진정으로 전주시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는 건설과의 업무로서 그 거리를 밝게 밝혀줄 용의는 없으신지 꼭 짚어서 도와주시기는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은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잘 계획서 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남문 일대에 소위 중부경찰서 부분 가서 보시고 확인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풍남문 일대는 관광객마저 많이 옵니다. 그렇죠.
풍남문에 조명을 밝혀서 주변 경관이 어두워야 거기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어두워요. 여기도 역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제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주민 불편 최소화시킨다 했는데 극대화시켜서 눈물도 나왔고 주민을 무시한 행태로 보여진다 했는데 제가 이 속에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어요.
혹시 전주초등학교 앞에 동아슈퍼라고 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슈퍼에서는 절도를 당해가지고 구멍가게입니다. 코너 부분에. 절도를 당해가지고 물건을 거의 털렸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뭐 증거 확보를 못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눈물 흘렸는데 경찰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시행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치하고 있어요.
여기보면 가로등 밑에 있는 지주대 있죠. 콘크리트에 지주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핀을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트 너트 방식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웅덩이식으로 되어있을 때에 사람이 네 번이나 다쳐가지고 넘어졌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다가 결국 슈퍼 주인이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치료를 받아야될 입장이 되니까 그때서야 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민원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가 절도 사건까지 발생해서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데 어째서 그 가로등 부분을 밑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껏 공사를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행정 관청에서는 관할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데 그 공사 진행을 시키는 것이 미진되고 있는 사항을 왜 관리 감독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노시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잘못된 점이 있다면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킨다고 딱 제목을 잘 써놓았으면 그 글자값을 해야지 주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분통할 일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인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빨리 가서 눈물 닦아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우리 형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동아슈퍼 그 거리에서 관광호텔까지의 거리가 한 130미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 문제 나왔어요. 지금 거기는 완벽한 우범지대가 되어가지고 남성들도 저녁에는 그 길을 걷지 못해요. 두려워서. 왜그러냐하면 보안등과 가로등이 30여개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추진 사항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자체 보수해가지고 위에 신설 및 교체, 보수까지 해서 1,100등이에요 .
1,100등인데 소위 도심에 30 등도 안되는 것을 신설, 교체도 않고 우범지대화를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그 거리는 가장 화려한 거리라는 영화의 거리 바로 한 블럭뒤에요. 그렇게 소신없이 행정을 펼쳐서야 쓰겠습니까? 관심가지셔야지. 어떻게 남부끄러워 살겠어요.
그중에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3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들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5개밖에 없어요. 벌겋게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김윤철 위원
가로등이 벌겋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60대 노인은 괜찮은데 한 80대 노인이 된겁니다. 교체하셔야죠. 이렇게 무관심해서 쓰겠습니까? 해서 본위원이 질책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셔가지고 눈물 안흘리게 그분들 진짜 상대적 소외감 들지 않게 구도심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행정 일선에서 일하신다고 시장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본청에서도 다 일하시면서 그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배척해서야 쓰겠습니까? 상대적 소외감 들지 않게끔 어루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저희 하천에 보면 삼천천, 예를 들어 포스코하고 서곡교 쭉 하천있죠. 그런데 저희가 산책로로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있고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변 옆에 도청 진입로는 풀을 다 깎았어요. 그런데 도청을 지나서 그 일대는 지금 갈대나 숲으로 우거져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환경 차원에서 그냥 놔둔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깎지 않고 그냥 놔둔건지 아니면 도청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는 보기좋게 깎아놓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하천에 있는 풀은 봄에만 가끔 방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만 깎고 그 이후에는 풀을 안베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있는 풀은 가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은 제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삼천 천변은 덜 그러는데 전주천변은 비가 오는 매년 사실 조금 중장비가 와서 모래나 흙을 걷어내기도 하던데 매년 비가 올 때마다 매년 연례 행사로 돌이나 모래가 엄청 많이 한쪽에 쌓이게 됩니다.
아주 보기싫게 되어있는데 그것 어떤 처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둔치로 원류를 하면서 토사를 거기다 쌓아놓고 갑니다. 쓰레기라든지 토사도 있고 그러는데 해마다 그 이후에 치우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원류한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로에만 쌓여있지 둔치에는 아직은 안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대우 아파트 밑에 사는데 전에는 깨끗하게 평지를 만들어놓았지만 지금은 엄청 많이 쌓여있어서 물길만 현재 푹패여 있고 현재 물길이 없는 곳은 산처럼 쌓여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둔치 아니고
○최명철 위원
예. 저수로 전체를 넓게 해놓았잖아요. 해놓은 것이 한쪽에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아름다운 전주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옆부분의 갈대같은 것은 쳐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삼천천변이나 전주천이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인도하고 자전거가 저녁에 하면 같이 해요.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따로 병행해서 만들었다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밤에는 자전거가 상당히 빨리 달리는 편이에요.
저도 거기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두 번 봤거든요. 이런 보완책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금 거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자전거 도로를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걸어보니까 그게 좋으니까 자전거 도로보다는 산책로로 바뀌어진건데 지금 현재로는 별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는한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밖에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철 위원
차후에는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굴착 허가 내주고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하고 계실거라 믿지만 도시가스, 통신, 맑은물 사업소 이런데 서로 통해서 유관기관끼리 지금 도로굴착할 때마다 사업을 매달 받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최명철 위원
중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도시가스가 연중 계획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상하수도 교체를 하면서 이미 하고 난뒤에 그뒤에 갑자기 도시가스에서 그 비슷한 부분에 같이 도로굴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1년에 도로굴착 심의를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각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을 내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우발적이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국가적인 낭비란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도시가스 공사도 허가 맡으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업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몇 월에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해보셔서 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도 1년에 두 번하면 실질적으로 또 하다보면 새로 생기는 도로들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굴착 할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원하고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때문에 조금 더 1사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운영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주면 관할 구청장이 굴착 허가만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일선에 있다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는 급히 도로굴착 심의를 맡아야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해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급한 경우
○최명철 위원
그런 경우는 서면심의로 바로 도로굴착 심의를 해주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서면심의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하천천변 산책로변 그 부분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요. 지금같은 경우는 하천 산책로변 뿐만 아니라 도로 올라가는 계단이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전부다 산책로를 침범해 있어요.
특히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옷이 젖으니까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책로변 밖에는 50센티나 1미터를 그 부분만 제초를 합니다. 제초기로 깎아놓으면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옷에 빗물이 스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박진만 위원
문학초 아시죠. 문학초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 인근에 있는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간선도로 건너편에 있는 아이파크, 호반 베르디움, 우미린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1,100여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또 하교를 할 때 35미터 대로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특성을 잘 알겠지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움직이는 신호등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호등 체계만을 믿어서는 안되는게 아이들은 친구들이 뛰어가면 친구를 잡을려고 무조건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잘아시겠지만 저기는 송천역에서 박물관 가는 큰길까지 연결되어있는 간선도로이기때문에 지금 80키로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60키로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요. 나중에 사후에 약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혹자는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요.
육교를 설치를 해야 된다.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건너편에 있는 상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육교 저 뒤쪽에 설치를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문학대쪽으로.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요즘 육교를 많이 않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저기 북일 초등학교 근방에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하드하게 접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100여명이 아침에 우르르 뛰어갔다가 아침에는 관리가 됩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때문에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구청에서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관리비는 도로관리, 하천관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관리비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의 경우 사업이라면 소로개설 사업인데 소로개설 사업비 작년에 29억 사업비가 서서 사업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되어서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소로개설 사업비 보상비 체련공원 진입로 보상비만 2억이 서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올해는 신규사업은 소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로관리나 가로등같은 그런 사업들은 지금 사업비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유지관리사업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사업예산이 비슷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반기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연중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대비 약간 감은 되었는데 유지관리비 21억이 확보되어있는데요. 그것이 상반이 중에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소파보수라든가 연중으로 관리되는 예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장마철이 닥치죠. 그래서 재난방제쪽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농촌 지역에 산자락 밑에 있는 집수정들이 과연 그 국지성 호우때 막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혹시 확인해본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 관내에는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인가나 상가에 피해를 줄만한 여건이 있는데는 흑석골에 신세계 블루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상가가 작년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산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지형상 물이 그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지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방제사업하기 위해서 2억이 예산이 서있는데 아마 그것을 설계해서 올해 공사까지 할려면 올해 방제사업은 지금 응급조치밖에는 할 수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산자락에 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재난방제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요새는 장마철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비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금 하수도 준설을 산자락 밑에 있는데는 대부분 하수도 준설을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수도 준설을 하고 산자락에서 물을 폭우가 내렸을 때 못받을 위치에 있는데는 대부분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하수구를 막는 이유는 죽은 나뭇가지같은 것이 흘러내려와서 하수도 구멍을 막고 그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 계신분들이 확인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는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금 특별히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소규모로 그런 것들을 해서 우선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 도로유지관리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리 사전 점검을 다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사전점검은 저희들 현장 확인 다했고요. 지금 취약 지역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절개지나 송천동 하수도가 안되는 것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은골이나 팔복동 야전마을, 전미동 진기뜰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방제청장님 오실 때 방제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해놓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50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기뜰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800마력짜리 배수펌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재난재해 사전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귀중한 시민들의 생명보호도 중요하고 재산 피해도 중요하기때문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겁니다. 거기에 사전준비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로등, 보안등 자체보수 및 민간위탁 보수있잖아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교체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일정한 교체시기는 없고요. 가로등이나 등이 옛날것은 나트륨 등이 되어가지고 자꾸 고장이 잘납니다. 고장나면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명은 전혀 모르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대부분 1,2년 정도는 갑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것은 2년가고 어떤 것은 1년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은 매년 비슷하게 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정치가 않은데 그 예산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금후 계획에 보면 2,500개 이상을 교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올해 예산이 9억 가까이 되거든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집행이 상반기에는 다 끝났고요. 하반기에 보수할 예산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체보수하고 민간위탁 보수에 있어서 여기보면 자체보수는 2,500등이 1억4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밑에 민간위탁 보수는 2,260등에 1억3천만원이고 그러면 자체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안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눠보면 하나에 5천6백원이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5천7백원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민간위탁했으면 민간위탁이 그 등 하나 갈러가는데 5천7백원 하나만 받고 인건비없이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너무 싸게 한건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비싼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체 보수하는데도 자체보수하면 인건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금액이 5천6백원이나 5천7백이나 금액이 백원, 백오십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민간위탁은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찰할 때 그렇게 계약이되지 않았나
○최명철 위원
입찰을 본청에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가로등 보수가 단순히 등이 나가서 등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램프라든가 누전되면 하루종일 해도 못고치는 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덕진같은 경우에 하루에 20건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이 안들어오는 원인은 등이 나갈 수도 있지만 누전이라든가 점멸기가 고장났다든가 안전기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여러 원인에 의해서 20건정도 접수가 되면 저희가 두팀이 가로등 한팀, 보안등 한팀이 움직이는데 아까 두팀이 20개를 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은 민간한테 위탁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중 수리비가 얼마 청구되면 검토해가지고 지급하기때문에 단순공정으로 전구만 갈아주는 공정이 아니기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민간위탁업체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 각각 민간위탁할 것 아니에요. 업체를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연초에 입찰해가지고 한 군데가 선정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완산구청도 그러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원주 위원님.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김원주 위원
그냥 놔둡니까? 어떤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상행위는 못하게 단속을 합니다.
○김원주 위원
청소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청소 문제는 상행위를 못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은 저희들이 치웁니다.
○김원주 위원
구청에서 직접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김원주 위원
승암교도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완산구, 덕진구청 건설과를 마지막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청장강순풍
- 덕진구청장박종호
- 완산구민원봉사실당채규엽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봉철
- 완산구건축과장박종구
- 완산구건설과장이종대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이한진
- 덕진구경제교통과장박갑진
- 덕진구건축과장송방원
- 덕진구건설과장양연수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서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