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각별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25쪽 세입,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영·유아 보육차량 시트 지급이 도비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몇 개나 해줬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45명 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는가요? 요청이 많은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하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학교까지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상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충치발생 전에 예방차원에서 건강한 치아이지만 그 홈을 메워줌으로써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남관우 위원 치아예방법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시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2011년도 사업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인데 도 시책추진비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도비 30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했던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약물남용예방 작품공모전이 도내 초·중·고나 일반 청소년대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약물남용하지 않는 건강사회를 선포하자는 성격으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도민하고 청소년 1000명 대상으로 문화적인 성격의 행사하고 공모전 했던 시상식, 문화마당, 퀴즈대회, 체험관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캠페인 형태로 사용했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 시책 추진사업비라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반응은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동원성이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시면 공모했을 때 학교별로 자체 심사하고 선정된 500여 점이 접수되면서 관련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00여 점이면 일단 호응은 괜찮다고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보건진료원 학습투어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보건진료소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진료소별로 보건진료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진료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상림동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거기는 혁신도시 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12월말로 폐쇄됩니다.

○박현규 위원 폐쇄하면 다른데 운영할 계획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냥 3개로 가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농촌지역이 아니고 혁신도시화 되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전주시에 무상양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동네에 뭘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였고요. 사실은 지난 해에 이미 매각절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 연장해서 주민들 보건향상에 힘쓰자는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왔던 것이고요. 이미 재산처분은 완료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가 완주군이었을 때 기증했는데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전주시 재산이 되니까 이 돈만큼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우리 예산계에 적극 요구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을 어디에 쓸 건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출산장려금 증액이 되었는데 전주가 전국대비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에 적극 요구해서 이번에 2차 70명 분이 온 거고 추가로 그래도 부족합니다. 약 80명 정도가.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 출산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5285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여기는 셋째아 이상 주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80명 분이 모자란데 예산이 서더라도 80명 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 적극 이 내용을 말씀드려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는 약 2.0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현재 1.1%인데요.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 많이 해서 하고 저는 자녀 둘 인데 혹시 과장님 자녀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는 셋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5쪽에 구강보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인데 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나 의약 의료비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여비에서 국외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를 감 시키고 의료구료비로,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인 개념인데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거기에 4161만 6000원인데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비를 합하면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치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6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치아 홈 메우기 할 수 있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안에 여비도 들어가고, 일반보상금도 들어가고 여러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이 제목은 구강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 변경한 것만 표시되어 있고 어린이 치아 말고요. 참고로 2011년도 예산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사업, 특수학교 장애아동 사업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변경된 항목만 총괄 개념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정신요양시설 보호자 생계비도 있는데 여기에는 비교증감이나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감액이나 증된 부분이 전혀 표시가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당초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중간에 추가로 국비 내시가 왔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기정에 표시되어야 하는데 비교증감에는 3120만 원 이쪽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잘못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정신보건에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게임중독이나 이런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 청소년대상 게임중독에 관한 것.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은 제2회 추경 변경에 대해서만 하고 2011년도 사업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215쪽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내용인데 저희가 의료법에 규정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입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2000만 원인데 10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2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전년도에 얼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과징금이 2400만 원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러면 좀 줄어들었습니까. 홍보 해서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 더 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0쪽에 보건소에 기타 수입이 72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요인때문에 수입이 감되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발생되어 가지고 환자수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종플루가 크게 문제가 안 되어서 많이 줄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남관우 위원 248쪽에 보면 전립선 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립선암 검진은 40세 이상 남성이 대상이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30대도 전립선이 있다고 하는데 40세 이상 남성대상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남성대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에 직접 찾아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검진기간이 되어 있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많이 달성하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남관우 위원 검진만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남관우 위원 검진할 때 프로그램이 전립선암에 좋은 효능이 있는, 일본사람들은 가지를 굉장히 즐겨먹는다고 합니다. 억제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진하는 분들에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직접 대면하는 사업이 아니고 검진기관이 있기 때문에 검진기관이 세 곳 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에 관련 리플릿이 있으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52쪽에 보건소 청소용역을 주는데 작년에 비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유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 증액되는 사유는 보건소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청소용역관계가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용역관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해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을 10%만 올려도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네, 어쩌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언듯 보기에는 3600이였는데 4700이면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몇 %가 증액되었어요. 증액 치고는 %가 너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약 25%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해도 되는 건지, 청소용역인데. 이것은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용역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제대로 된 예산이.

○박현규 위원 25%면 너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것은 청소용역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서.

○박현규 위원 25%이니까 위원회 소관 청소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따져 볼테니까. 예결위에 가시는 위원님들 다른 것도 따져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장기기증 이식자에 대한 위료금입니다. 500만 원.

○이옥주 위원 홍보사업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로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으로 300이 확보되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으로 해서 약 200이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무관리비는 교육을 시키려면 각종 강사수당도 필요하고 또 프랑카드 있어야 하고 약간의 간식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사무관리비이고 다음에 참석자 식대하고 여비를 아래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나누었다. 예산과목 편성상 부득이하게 두 개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약 오륙 명 정도 건강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최인선 위원 진료소를 마을건강원이라고 명칭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건강원이라고 지칭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진료소 네 곳이 있는데 진료소 별로 마을건강원은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진료소 별로 5개 내지 8개 정도 부락이 형성되어 있어서 부락 별로 한 명 내지는 많게는 두 명씩 마을건강원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은 무보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장에게 알려드리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마을 건강을 위해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교량역할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웃음치료사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루 하는 행사성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네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진료소 중에 상림진료소는 연말로 폐쇄되고 중인하고, 금상하고, 도덕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54쪽에 2000만 원이 이것입니까? 상림동 폐쇄되고 한 것.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변방동이라면 벙벙하게 변방동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상림보건권역에 들어 있는 마을이 3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 지칭을 이렇게.

○박현규 위원 이 3개 마을에 운동기구 2000만 원을 해서 보상해 주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땅 판 것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땅값이 지난해에 매각했는데요. 1억 800. 토지비만해서요.

그런데 여기 2000은 세입조치가 2100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남은 돈 그것을 12월말에 시금고로 세입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3개 마을이라고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00만 원이면 운동기구 몇 개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동네 별로 3개 정도 생각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텐데요. 더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53쪽에 보면 보건행정 및 방역업무에 1000만 원이 전년대비해서 특수하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 부분은 홍보비입니다. 5단으로 광고하는 홍보비인데요. 우리 전주시 예산상 이번에 줄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홍보예산입니다. 일간신문지에 통 칼라로 싣는.

○남관우 위원 각 신문사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신문사 배부는 아니고요. 국무총리 훈령 기준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도 홍보할 것은 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하려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57쪽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왜 줄었어요? 5800만 원.

약품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는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보시면 기금,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침은 병·의원 접종비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이라도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접종하면 접종비에 30%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번에 나온 것이 감액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봐서 추경 때 가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병원 접종비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병·의 원 접종비는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했을 때 접종비에 3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저번 주요업무 때 설명을 들렸지만 의원들이 접종비 30% 지원에 대해서는 흡족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하지만 이것은 협조사항이라,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남은 비용이 작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백신비로 변경해서 사용했거든요. 나머지 1억 원 정도 반납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일단 가지고 있는 액수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병·의원에서 접종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존에는 모든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이 10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30%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격기준이 일반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고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어떻든 참여한 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라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상황이 똑같 거든요. 올 연말에 100%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예산을 다 삭감시키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감액을 1000원 했는데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예산 세워진 것이고요. 저희 사업량에 따라서 변경 내시 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559쪽에 영·유아 검진사업이 있는데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감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도 하고 산모건강관리도 많이 지원하는데 보조시트도 상당히 지원되었고 영·유아 검진사업만 감이 되었더라고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어서, 물론 예산은 없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기금 예산입니다. 큰 틀로는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내시가 온 사항이고요.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앞쪽에 접종비도 같은 맥락이였습니다만 조금 남은 예산도 있고 모자란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량이 자꾸 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액수이니까 반응이 좋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의료기관에 아이를 데려가면 의료수급권자 6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주는 것이 6회에 걸쳐서 하는데 문진이나 진찰, 신체 계측하고, 발달상태를 평가해 주고, 건강교육을 시키고, 검진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대상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혈액이나 소변검사도 안 하고 의사선생님이 애기만 보고 얘기하니까 호응이 낮은 거죠.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560쪽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도 5억 1300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24개월 이후 임산부들에게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올해 하고 사업이 중단될 것인데요. 출산축하금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560쪽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은 11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출산 전에 진료비 사용료로 저소득층 24주 이후되는 임산부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 차원에서는 보건소 내에서 출산 전에 초음파탐지 기계를 설치해서 무료로 검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금성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을 줄여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에 물리치료 말씀도 하셨는데요. 산전진찰도 하려면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어야 하고요. 공간확보라든지 기구까지 다 갖추어야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 전주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어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하고 산부인과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렴하게, 왜냐하면 현금성으로 모든 세대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이 돈만 타고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지침은 카드로 할지, 쿠폰으로 할지, 현금 지급으로 할지 아직 자세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위험수당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위험근무수당은 수당운영 규정에 의해서 방역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어야 한다고 수당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36명 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64쪽에 노후관용차가 있는데 소장님 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보건소 업무용 차입니다.

○박현규 위원 몇 년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96년식입니다. 그래서 시내를 못 벗어 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3GO 사업과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고 걷기운동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잘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도 4600만 원이 줄어가지고. 하지만 내년에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계획이 5만명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는 1만 5000명까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5만명까지 잡아놓고 4600만 원을 더 감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행사는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고.

○보건소장 김경숙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하는 추세입니다만 사업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예산소요 되는 것 중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움직여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1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뛰어야 겠다는 각오로 하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민간이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까지는 금연클리닉에서 6명 기간제가 운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민간병·의원 10개를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뀝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바꾸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관내 병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 사업이 민간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감당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에 바뀌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요.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건강실천사업 이런 부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여비도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간략하게 써 있으면 좋겠고. 56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써 있는데 프로그램 항목으로써는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고유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목에 있는 내용하고 부연설명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앞에서도 의료 및 구료비가 잘못되어서 편성항목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도 항목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영양플러스 사업도 임산부들에게 빈혈해소나 건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식품보조해 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은 산모 쪽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통 기준을 영향상태 좋고 나쁘고가 가장 좋은 것이 헤모글로빈 혈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색소를 측정해서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의심스럽고요. 헤모글로빈이나 철분제를 지급하는 예산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한 것과 조인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다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감하거나 한쪽 축소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꼭 실현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증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74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5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두 개소인데 50%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세상은 몇 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름다운세상은 23명이 입소하고 이용자는 30명 입니다. 종사자가 12명이고요.

○박현규 위원 마음건강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마음건강복지센터는 입소가 30명이고요. 이용이 110명, 종사자가 25명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종사자가 내년에는 13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소에 24명이 있는 곳이 37명으로 늘어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약 4억 1500이라는 돈이 증이 된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여기 지도감독은 연중 어떻게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상하반기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고요.

○박현규 위원 규정대로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나가면 정기적으로 나가면 물론 그 분들이 잘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73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자살예방팀이 있어요. 그 팀이 연중행사로 하는데 회원등록이 74명, 사례관리가 509건, 교육 5회 419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예방사업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이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일단 상담전화가 오면 상담도 하고 응급신고자가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남관우 위원 혹시 군부대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군부대는 안 들어갔어요. 일반 교도소, 보호관찰소는 저희들이 들어 갑니다.

○남관우 위원 약 20일 전쯤에 임실쪽 군부대에서 목 메서 자살했던데 전주에도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추가배정하면 안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예산에 1억 편성해 주셔서.

○남관우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자살도 늘어날 것인데 사후관리가 509명인데 509명을 두 명이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소홀히 하다가 올해 1억 증액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갈수록 필요성도 대두되고 문제화 되어 있어서.

○남관우 위원 혹시 도에서 예산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모든 시·군에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예산 시비를 세운 것인데 자살예방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광역으로, 도 단위로 설치해야 하고 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도 짜고, 예산도 해야 하고 관련 직원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에는 전주시만 유일하게 한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발전연구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살예방관련해서 생활복지국에서 긴급가정 경제위기 보조부터 정신상담까지 연결해서 T/F팀를 구성하면 2011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77쪽에 최인선 위원님께서 하신 쥐는 안 들어갔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어떤 학교 앞에서 서 있었는데 날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름에 떼로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가을철에도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꼭 하절기에 만 방역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씩.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방역사업은 1년 12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하계 때 집중방역해서 방역차가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저희가 정화조에 유충구제사업 목적으로 살충제 투여하는 것도 있고 대형건물에 지하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유충 구제 사업은 알 상태에서 하지만 대부분 성충을 살충시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올라가야 하겠고 쓰레기 관련 업무와 협조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거죠? 4200. 그래도 되는지 작년에는 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유충이 떠내려가서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고.

○보건소장 김경숙 하계방역 소독 예산을 보시면 130만 원 증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가 감되고 자산취득비를 증 시켰거든요. 이 내용은 방역 업무를 크게 나누면 화학약품 살충제를 뿌리는 사업하고 물리적 방제기구라고 해서 공원에 물리적 방제기구가 돌아가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이여서 화학에서 물리로 옮겨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75쪽에 보면 간질환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질환자 등록된 사람이 314명, 간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83명, 간질환자 교육 1회에 77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소장님, 간질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간질은 대개가 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근육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간질이라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선천적으로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선천 뇌기형도 있지만 기생충 감염부터 뇌염을 앓았다든지, 교통사고랄지 다양합니다.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남관우 위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의료기관에 이 사업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전주시민 중에 간질환자는 보건소 사업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80쪽에 결핵환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지구상에서 박멸시키자는 사업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다이어트 관계랄지, 수험 대비해서 체력이 약해지면서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이어트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몸이 약해지면서 결핵에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 태어나면 BCG 접종하면 평생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면역성이 떨어져서 청소년기에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과부와 관련해서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X-검사가 규정화 되어 있고 증가 추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결핵협회하고 협력해서 학교에서 부담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X-레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여기 보면 결핵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대개 형편이 어렵고 영양섭취가 불량해서 많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고등학생들 수험공부랄지,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저소득층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혹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죠?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올 7월에 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간에 활동 많이 하셨는데 애로사항 있습니까?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현재는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 주민들 대상은 평화동 주민입니까?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평화1·2동입니다.

○남관우 위원 서학동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예방접종할 때는 그 주변에 삼천동 분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하는데 사업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많은 민원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친절봉사 잘 한다고 호평이 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간혹 짜증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 잘 받아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장님 잘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에 당부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어요. 구제역도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조류독감 문제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긴밀히 모든 과가 되었든 관계기관이 되었든 긴밀하게 해서 전주시가 구제역으로부터, 조류독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은 구제역이 축산과이니 이렇게 떠 넘기지 마시고 전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보건소에서 업무를 틀어 잡고 가줘야 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591쪽에 사무용 집기 전화기가 40만 원씩해서 3대에 120만 원인데 전화기 한 대에 40만 원 짜리가 있나요? 590쪽에도 사무용 집기 의자가 30만 원씩 3개. 그런데 의자 하나에 30만 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기는 진짜 이상하죠?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전화기는 인터넷 전화기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요. 의자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무용품할 때는 대부분 그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터넷 전화기는 더 싸잖아요?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요금은 싸지만 전화기 자체는.

○최인선 위원 인터넷 전화기 요즘 무료로 주지 않나요? 저희 집은 무료로 주던데요. 인터넷 전화기라서 한 대에 40만 원씩이라는 거죠?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예.

○최인선 위원 회사가 어디 것입니까?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고 예산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책자 목록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최인선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예.

○최인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평화보건진료소장 조남양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2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드린 유일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2009년 초에는 3.05%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10년도 1.5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났고 2009년도에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치를 많이 했는데 2010년도는 원인자부담금이 별로 없어서 그만큼 이자도 떨어지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최인선 위원 현재 1.55%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2010년도에는 변동금리라 떨어졌습니다.

○최인선 위원 금융기관은 어디에 해요?

○하수과장 손광식 시금고 전북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현재 다른 은행은 금리가 어떻게 되요?

○하수과장 손광식 원래 3개월 정도 썼다가 바로 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내려 보내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올해는 별수 없습니다. .

○최인선 위원 이율이 작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하수과장 손광식 2009년도만해도 예산이 많았어요. 원인자부담금이 많았는데 2010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하수과.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금리가 1년 정도 정기예금을 하면 원래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 바뀌면서 금리가 인하되고 1년이 못 되는 정기예금 금리가 이율이 떨어지고 그러한 금리에 대한 %가 있고 위원님 말씀 중에 타 은행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면 특별회계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타 은행이라든가가 그런 곳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타 은행이든 어디든 이율이 높은 곳을 정해서 기왕이면 시에 수익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55%면 굉장히 낮은 금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자 수입이 적지 않나.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고가 지정되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정하더라도 다른 타 은행 예를 들어서 좀 더 주라고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너무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관련 상환이 2011년도부터 인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사업이 끝난 5월 이후부터 분기별로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저희가 2011년도부터 들어가는 거죠?

○하수과장 손광식 예, 5월에 끝났기 때문에 6월부터 20년동안 상환이 들어가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양호석 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한 건물이 있어요. 메인관이 들어가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현규 위원 수용가에서 각각 하나씩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신청을 하면.

○박현규 위원 그러면 메인으로 갔을 때와 메인으로 가고 난 다음에 하나씩 따줬을 때 누진세라고 하죠. 이것들이 적용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누진세가 적용이 안되면 말씀이십니까?

○박현규 위원 이 건물에 한 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진세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각 수용가마다 하나씩 해주면 여기도 누진세가 붙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지금 요금 부과는 메인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 메인만 해서 나가는 지선은 각자 알아서 분납하는데 수 가구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정산을 하죠. 수 가구 신청했을 때는.

○박현규 위원 메인만 하면 나는 적게 쓰는데 나는 3만 원 내라고 한다, 이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 호수별로 계량기를 해서 내것만 내겠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은 누진적용은 안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진적용을 안 받으면 그만큼 상수도 세수입에서 손해는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손해는 없습니다. 메인을 계량해서 메인에서 분할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4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상량이 증가되겠다, 해서 잡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몇 % 정도 상승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몇 % 정도 상승율로 보고 이렇게 잡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정확하게 몇 %는 아니고요. 급수전이 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세입을 잡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정용이나 일반용을 보면 3억 정도 증이 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산업용은 오히려 주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안 써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니까 사용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대중탕용을 약 1700정도 증을 많이 시켰는데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1700정도 증 시켰는데 예를 들면 전주시내에 목욕탕 하나만 더 들어와도 한 달 것 밖에 안되잖아요. 세입추계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은 아니고요. 몇 년도 통계를 내서 그렇게 추계를 잡거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집을 짓겠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몇 년도 추계를 봐서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1200 가정용이나 전부 다 해서 증해서 잡았습니다. 대중탕이 1700정도 했는데 또 폐쇄하는 곳도 있고 새로하는 곳도 있고.

○박현규 위원 보편적으로 연간 따져보면 1700정도 증 요인이 생겨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는 안일하게 세입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대중탕용에 한해서.

완주군 정수대금을 주는데 구이 어디에 정수정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구이쪽에 우리가 공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조금 확대했어요. 미공급 지역을 공급하는데 구이에 공급해 주는 대신 정수대만 받습니다. 원가 그대로 정수대금만 받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해서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규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연간 예치금이 있는데 4억 2000 정도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 뭐예요? 59쪽에.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70억 정도 예치되었는데 맑은물 공급사업이 원활히 되니까 지금 140억 밖에 예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4억 2000 정도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예치기간별로 다 틀립니다. 최저가 1개월에서 3개월은 1.25%이고 그리고 최장 12개월 이상은 2.56%입니다. 한국콜금리를 적용해서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 많이 준다고 해서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박현규 위원 그래서 상수도는 3% 정도로 예치하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넘으면 한 3%정도.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1쪽에 불용품 매각수입, 노후계량기는 몇 년에 됩니까? 약 20년 씁니까, 10년 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계랑기가 괜찮다고 해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8년 정도 되고요. 8년되면 갈아야 합니다. 설령 잘 된다고 해도.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우리가 20만 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노후계량기는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누후계량기는 1만 9000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구도심이 많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장부가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 연수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 전반적으로 33개 동을 다 한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62쪽에 과연도 미수금을 10억을 잡았는데 미수금이 회수가 잘 안됩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과연도 미수금이 우리가 17억,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징수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남은 것이 9억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도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10억 정도 잡습니다. 100% 징수는 안되니까요. 17억 정도 미수가 있습니다.

50% 정도는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9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최인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10억 잡았는데 올해도 10억을 잡아서 회수를 잘 하셔야지 전연도나 올해나 미수금을 똑같이 잡아서 자꾸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더 징수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더 징수하셔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주시로써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자부담이 다 해서 얼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저희가 이자만 약 14억 정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줄어들고 해서 원금을 50억 정도 갚습니다. 매년.

○위원장 국주영은 현재 얼마죠? 상수도는 얼마이고, 하수도는 얼마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하수도가 37억 금년도 30억 기채 얻은 것이 있고 상수도가 357억 그 정도.

○위원장 국주영은 상수도는 맑은 물 공급사업하려면 계속.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매년 100억씩.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9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1200만 원, 작년에 잡혀 있었고 올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현재 전자고지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이기동 위원 올해도 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전산개발비로 300만 원하고 7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카드수납을 안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카드수납을 하도록 시책으로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드수납하는 메인망, 관련 장비 이런 것들이 약 700만 원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000만 원.

○이기동 위원 그런데 89쪽에 있는 서버보안용 랜망 여기하고는 같이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105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약 1억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약 4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앞에 일반직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무기계약 근로자나 공무직은 현재 있는 인원은 13명이고요. 1명이 추가되어서 한 사람 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이기동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1년에 1억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내년도 봉급인상분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현원 증가 1명하고 호봉인상분, 특근급양비라든지 피복비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누수센터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과거에 서신동 롯데아파트 남쪽 산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서신배수지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맑은물사업 통합관리센터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 교동에 있는 좁은목약수터 옆에 계량기시험소가 있는데 그 2층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아니고 올해에 통합관리센터가 준공되면 거기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서신동으로 다시 가겠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1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에서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관용차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급수과에 10대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과는 몇 대씩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는 3대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우리는 1대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하수과는 한 대도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14쪽에 하수도, 상수도 선진지 견학 이 사람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2명, 4명 있는 것 말씀이시죠?

○박현규 위원 예.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세미나, 연찬회, 워터코리아라든지 맑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부 그쪽에서 그때그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잡았는데 누구로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수수리원 선진지 견학 및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누수수리하시는 기능직들이 매년 경진대회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계량기 관리요원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은요?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량기 동파예방으로 해서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수자원공사에서 특허한 부분이 있다고 안내한 부분이 있어서 대전과 논산을 직접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파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주택에 있는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보온팩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특허받은.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데 240만 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19쪽에 노후계량기 고장이 연간 3000개나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동파계량기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올해 교체한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위에는 뭡니까? 대형노후 고장계량기 교체 및 개선비 2000만 원 합이 1억이고만요? 두 개 합해서.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대형계량기 같은 경우는 기성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은 계량기만 들어갈 정도로 소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요즘 계량관계법에서 계량기가 있으면 앞에는 계량기 구경에 5D, 3D를 그 거리를 띄어서 계량기가 계량을 할 때 영향을 안 주도록 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짧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계량기 앞에 스트레나라고 모래라든지 들어올 때 계량기에게 영향을 안 미치도록 거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된 옛날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부담 없이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우리가 관계 규정을 지키고 또 계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계량기 보호통을 교체해 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동파방지 1000원짜리 2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시각적으로 더 안 좋던데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생긴 부분이 검침하는 사람들이 떼어서 한 번 보고 12월, 1월, 2월 세 번을 보고 다시 제대로 덮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부주의한 부분은 떨어져서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을 저희도 봤습니다. 이번에 배부하면서 그 부분을 특별히 당부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그런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닐 한 장이라도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연립주택 같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올해 사업으로 에어캡을 사서 그 안에 넣고 밖을 비닐로 막아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박현규 위원 2만 개면 가능합니까? 전주시가.

○급수과장 이학훈 예, 고층아파트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곳은 고층아파트도 1층, 2층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박현규 위원 그 밑에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계량공사비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작년에 사업했어요? 전년도에 3억 3000이 잡혀있다가 사업을 한 모양인데 어디에 합니까? 노후계량기 보호통이라는 것이. 20만 원짜리 비싸다고 안 했던 사업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는 8년되면 교체해야 하는데 보호통은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를 보면 오래 되어서 검침원들이 내용을 보면 아는데 보호통이 햇볕에 나와서 자외선에 의해서 경화되어서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교체해 줘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자부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에서 다 해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주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너무 비싸다고 안 했던 사업 같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보호통 자체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요. 보호통은 6만 원이고 거기 땅을 파서 사람이 직접 삽질해서 교체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밑에 6만 원은 보호통값이고요.

○박현규 위원 노후계량기실이 20만 원 그러니까 개당 26만 원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개소당.

○박현규 위원 개소당 26만 원인데 올해는 왜 7500만 원을 감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내용 중에 일부는 맑은물사업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맑은물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에서 빼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동파방지 비닐보온커버 샘플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아파트에 보면 닥터실로 해서 계랑기를 열고 볼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크게 만들어져 있고 외곽부분으로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포스트잇처럼 몇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가 비닐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각 가정에 비닐이 남아 돕니다. 비닐로만 되어 있는 것이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일반 비닐보다는 두껍고

○최인선 위원 각 가정에 비닐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2만개 해서 어느 정도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각 가정에서 비닐로 계량기를 보온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2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에서 6억 68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상수도 보급율을 100%로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몇 %죠?

○급수과장 이학훈 99.4%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소규모 배수관 시설사업해서 2011년도에 세 군데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6억 6000을 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100% 확보하기 위해서 배수관 시설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해가지고 빨리 100%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방법은 예산투자만 많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0.몇%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일단 집단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기동 위원 6억 6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 부분에서 감했을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배정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한두 개 마을이라도 더 선정해서 추진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급수과장 이학훈 6억 6000이 떨어진 이유는 작년까지 100% 공급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끝났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남은 부분을 조금씩 예산 세워서 보충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09쪽에는 이전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누수센터 물품구입비가 2000만 원입니다. 합이 3000만 원입니다. 109쪽에 1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126쪽에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이 더 있어요. 합이 3000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어떤 것인데 2000를 더 쓰겠다. 1000만 원은 뭐죠?

○급수과장 이학훈 1000만 원은 이사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전기설비라든지, 컴퓨터 랜선 이런 부분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물품구입은 컴퓨터하고 프린터, 사무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었고요. 다음에 복사기, 냉·난방기, TV, 씽크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 기타 생활도구로 해가지고 전화기라든지, 청소기 등 몇 가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0만 원에 대한 가예산과 1000만 원에 대한 가예산을 주세요.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팔복배수지가 혁신도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거기 총 사업비가 263억인데 2012년도까지. 제가 보면 LH 부담율이 있죠? 그것 확실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LH부담금이 22억 7500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LH는 옛날에 주공을 얘기합니다. 거기 사업확정이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및 법조타운, 배수지 용량 사업중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혁신도시 배수관 포설 공사는 공정이 30% 진행되고 있고 배수지 건설사업은 6월에 착공해서 현재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국가예산은 다 들어와 있고요. LH부담금은 법조타운 공사가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을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진행 잘 되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33쪽에 동력비 부분에서 2010년도 예산액이 3억 1400인데 추경으로 따지면 3억 6000정도 나오거든요. 올해 예산이 작년 추경까지 해서 3억 6000은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액이 어떻게 보면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산출기초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장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삼천, 원당, 상관, 방수리, 전미. 해제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것이 원당, 삼천 이렇게 운영중지될 것이 확정 시 되고 있기 때문에 동력비를 금년도에 본예산 수준 정도 잡아놓고 상반기나 시설이 운휴가 되면 1회 추경 때 감하려고 아마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0년 추경은 어떤 부분에서 동력비가 더 증가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10년도에 동력비는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 말씀하시죠?

○이기동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동력비가 증가된 가장 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9%가 인상되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장마철이 상당히 길어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이까 수질 관리하는데 진안 쪽이나, 임실 쪽에서 들어오는 방수리 수질이 상당히 악화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상관수원지 펌프 가동 시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었어요. 다음에 상관수원지에 펌프 가동시간에 관한 동력비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9쪽에서 임차료에서 팔복정수장 부지사용 임차료는 해마다 주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팔복정수장 전체 부지 중에 약 20% 정도가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계약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5년동안 계약을 해놓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53쪽에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해서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데 물량때문인지, 단가 상승율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단가 상승율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관 수질악화가 우려되어서 대성정수장 생산량을 하루 4만톤 하던 것을 3만톤으로 줄여서 감량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만톤 정도 추가로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는 그 비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물을 사 온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153쪽에 수질평가위원 식대, 수도물 평가 시민 모니터요원 실비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전년대비해서. 모니터요원이 줄어든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저희 특별회계 재정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원래 모니터링 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 연 3회 정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반기로 해도 운영의 효율성은 조금도 감해 지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이 들어서 연 2회로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횟수가 줄어든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국주영은 155쪽에 대성정수장 약품투입실 CCTV설치, 현재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대성정수장 안에 기존에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경계 쪽에 주로 되어 있고 수처리 공정상에 가장 중요한 약품투입실에는 CCTV가 없다 보니까 약품 몇 가지가 24시간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입이 중단되는 사고가 간혹 발생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거기에 추가로 설치해서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37쪽에 특정업무 수행 경비해 가지고 완산구, 덕진구에 있는 공무원의 급여를 하수과에서 주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완산하고 덕진은 하수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월 봉급하고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한 명씩 따로 있어요. 행정7급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위원장 국주영은 양 구청에 하수계는 하수과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그렇죠. 하수도특별회계로 같이.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 했어요. 최소한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로 못 주면 최소한 그러한 인건비라도 일반예산에서 해야,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65억에서 67억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일반예산으로 과감하게 주면서 그러한 재원을 우리가 채무부담이나, 지방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거사업이나 농촌지역에 불편이 있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한 구청 인원을 과감하게 하수관리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으니까 업무라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급여를 특별회계에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69쪽에 자산취득비는 뭔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하수처리 편입구역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약 80평 정도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토지가 나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손광식 돈이 없으면 민원이 발생해도 관거를 묻지 못해요. 그것을 사주면서 묻어야지. 공사를 하다가 구간에 개인토지가 있으면 못 지나 갑니다. 그것을 사주면서 관을 연결해야지. 그런 것이 해마다 4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2000만 원 썼다면 결산추경에 감하든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평화동 장교마을외 48개 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이번에 편입구역 하수처리공사를 하고 있어요. 장교마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배수설비가 일부 안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이 논이 있어서 물이 항상 차 있어요. 우리가 물이 없는 기간에 묻으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2012년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남관우 위원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지금 30% 정도는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30%요?

○하수과장 손광식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가 100원 오면 시비를 100원 해줘야 하는데 시비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중앙처리구역도 약 30억 얻어서 시비대응을 했는데.

○남관우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국비가 이번에 편입구역이 38억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27억. 국비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0%이면 6개년 계획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올려야 하는데 사업을 보시면 전부 다 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남관우 위원 시비는 못하고요?

○하수과장 손광식 시비도 조금씩 대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만큼 대응을 못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정이나 연도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시비확보를 못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남관우 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약 60에서 70억 정도 있어야.

○남관우 위원 100억 정도 들어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올 5월에 BTL사업이 끝나서 올해부터 상환이 들어가요. 1년에 시비만 80억 정도 들어가고 처리장도 백사오 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70% 국비를 주는데 도청소재지는 50%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할 때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있고 앞으로 2년인데 이 기간 내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누가 오시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하수과장 손광식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수도 원가가 100원이라면 100원을 못받고 4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60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77쪽에 합류식 하수도 원류수 처리시설 설치가 올해 47억 64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초기에 비가 오면 10미리가 10분간 왔다든지, 30분 왔다든지, 5미리가 50분 왔다든지 하면 처음에 지붕이라든지, 도로에 쌓인 것이 있잖아요. 타이어 이런 것이니, 먼지니 하는 것을 도청 앞에 축구장 저류장하고 하수처리장 저류장에 시켰다가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깨끗하게 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갑자기 비가 오고나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잉어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오염물이 갑자기 하천으로 오니까 잉어가 뜨고, 붕어가 뜨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이십 년, 삼십 년 전에 이런 시설을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서야 새만금 관계 때문에 새만금 수질개선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해가지고 올해부터 설계를 연말에 턴키입찰해서 내년부터

○최인선 위원 언제 끝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2013년.

○위원장 국주영은 276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리싸이클링타운 내에 처리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250톤 정도가 처리장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감량화를 100톤 정도하고 150톤만. 250톤을 시설하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감량화해서 100톤 정도는 소화시키고 150톤만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서 150톤만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줄어 들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100톤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처리시설이 없잖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처리장에 처리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산발효조로 되어 있는데 소화조로 개선하면 가스가 나와요. 그것으로 전력도 생산하고 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할건데요? 태우거나 묻거나 어떤?

○하수과장 손광식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감량한 100톤은 소화전 방식이 있어요. 열이 생겨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감량화하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되면 소각하는.

○위원장 국주영은 거기에서 감량화하고 난 다음에 최종 처리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종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과장 손광식 현재는 없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각하거나 묻거나 하는 방식으로 최종 부산물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방식이 없는 거잖아요. 하려면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수과장 손광식 소각시설이 리싸이클링타운이 완성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하기 전에는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중지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마크를 얻은 외부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2년 몇 월부터 금지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2012년에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2012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 전에 리싸이클링타운이 완공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것이 말일에 안된다면 현재 방식대로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그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처리업체가 어떻게 하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처리업체에서 현재 방식대로. 현재 일부 해양투기가 되니까 하고 일부는 실어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253쪽에 보면 밑에 부분,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조금도 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정산보조금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위원장 국주영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맡겨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전부터 해양투기를 어느 정도하고 해양투기 나머지 부분은 환경마크를 단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74쪽에 보면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전기 노후관리 교체공사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10억이 들어 갑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전기라든지, 기계 시설해 놓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고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 년이 되어야 노후설비 교체가 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해마다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기계장치들이 있어요. 그 장치를 해마다 예산세워서 한꺼번에 많이 고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남관우 위원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해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남관우 위원 전주개발하고 2차 협의회 2007년도 10월 5일에 했는가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남관우 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다음 교체는.

○하수과장 손광식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장치들이 있어요. 또 해줘야 하고. 그 당시 하수처리 협약할 때 전주시와 협약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축, 토목도 마찬가지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전주시와 전주개발간에 2차 협약 07년 10월 5일에 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교체한다. 현재 그렇게 협약에 따라서 하고 기계장치는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한대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은현

○출석공무원(9인)

맑은물사업소장양호석
보건소장김경숙
수도행정과장황호준
급수과장이학훈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손광식
보건행정과장이일홍
건강증진과장박명희
평화보건소장조남양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국주영은
부위원장선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