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성은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관계자 증인 청취는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한 감사 질문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장이 제274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회성 지적과 법률에 근거한 형식적인 행정사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64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그간에 잘된 점은 계승하고 실수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신성장산업본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전략산업단장 서춘길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서춘길 전략산업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방법은 먼저 앞서 보고한 주요업무와 유인물의 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따른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감사 시 수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앞서 보고한 직제 순서대로 부서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2006년 7월부터 기업예치 협약체결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현황을 보면 64개 기업이 체결 후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 한 회에 15개 정도 기업이 체결 후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노력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한두 번 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소요되는 경비도 작지 않을 것 같고. 한 군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뛰어다니는 시간들이나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업유치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주로 투자유치계장과 직원하고 3명이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설득하고 인센티브 제공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보통 한번 가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서너 번 이상 기업을 찾아가서 일단 MOU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서너 번 찾아가기 전에 사전정보가 됐든, 사전에 조사가 됐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존에 입주한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도 있고요. 개별적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는 정보도 있고.

○이명연 위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가서 조사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그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들이 조사하죠. 미리조사해서 가는 거죠.

○이명연 위원   기업에 재무현황이나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적인 노력이나 경제적인 노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회에 15개씩 오지 않거나 보류를 한다면 그 노력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112개 업체가 MOU 업체인데 그 중에 47개가 이전을 이미 완료했고, 60개가 예정으로 있고, 5군데가 포기한 상태인데 60개 예정업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수시로 회사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은 올 수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온다는 거죠. 포기한 곳은 112중에 5군데에요. MOU를 체결한 업체 112군데 중에 정확히 포기한 것은 다섯 곳인데 두 곳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한 곳은 부도가 났고, 두 곳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이전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에서 미이행 기업이라는 게 올 예정인 그런 기업 말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올 예정인 기업 60개 업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전 포기도 있고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60개는 다 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 포기도 있고, 부도도 있고, 아직도 독려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포기를 하면 전체 %로 보면 4% 정도 됩니다. 부도나고, 회사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하고.

○이명연 위원   2006년에 체결하고 지금까지 결정을 안 내렸다면 그것은 올 수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모기업이 오면서 따라오는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S엠트론이 원래 군산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했는데 LS엠트론이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벤더기업도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다보니까 모기업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썩 좋지 못해서 급히 못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기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가되면 오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담담과장님 이야기대로 대기업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대기업 이전한데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그만큼 노력을 덜해도 올 수 있는데 부수적인 업체만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 나중에 대기업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거나 안 움직인다면 여기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완주에 있는 LS엠트론이 오면서 전주지역에 40개 기업이 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군산에 오더라도 경제 여건이 좋은 전주를 많이 원합니다. 사실상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모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벤더기업들도 따라 올 것이라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전을 지금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장 주가 돼야 될 것이 MOU 체결하고 이전하는 기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 수가 많지도 않아요. 가장 많은 기업이 최근에 보니까 100여명 안쪽 이 정도가 크게 움직였다. 여기서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든, 직원들이 왔든지 합쳐서 그 정도의 규모가 가장 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100개 했습니다. 200개 했습니다."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큰 성과도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업유치를 하면 MOU까지 유치를 보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전하는 걸로 의향서를 교환하고 확실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MOU 체결한 뒤로 실제 이전은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빠르게는 2년 늦으면 5년까지 걸립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 수시로 동료하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인 업체 60개 업체는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60개가 오는데 그 60개 중에서도 그에 관련된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여기는 다시 안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노력을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중소기업, 소기업 작은 기업에 노력을 하기보다도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이 노력을 할 힘을 합해서 규모가 있는 회사를 하나 끌어들였을 때 나머지 30개든, 40개든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따라 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투자나 노력을 더 해야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업유치가 알짜배기 기업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해서 유치하고 그러는데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이리 오고자 하는 기업이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되도록 협약사항이나, 보조사항이나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여기서 또 미적거릴 수도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조성이 빨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 외에는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전국에 어디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전주시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산업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80% 100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명연 위원   탄소산업 관련기업이 많지는 않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분야 중소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치홍보활동 할 때 그런 인센티브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면 탄소관련 말고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다 지킵니까? 지금까지 100% 지켰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다 지키죠. 저희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투자진흥기금도 예산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명연 위원   이전을 해온 기업들이 전주에서 적응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투자진흥기금 인센티브 주는 것이 순수한 시비로만 주면 여기서 바로 결정해서 이전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것 같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주는데 시비만 주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군데 신청하고 돈 받아서 지급하고 정산하는데 또 한 군데 지급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과 계장이 3번 방문을 해서 그 방침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 방침을 일부 완화해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섯 군데 일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를 거쳐서 오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 기업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투자진흥기금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기업이 전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당신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고 약조한 거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만 들어가서 협약.

○이명연 위원   당신들이 전주로 오면 예를 들어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아니면 그 비용을 투자진흥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는 딱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끝이란 말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행정적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게 끝이 아니고 기업애로 솔루션500 자체가 전주시에 기업들이 548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전부 가서 애로수렴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전 현황 뒤에 기업운영을 하면서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이전한 기업들이 왜 왔냐는 생각을 갖게 되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어요. 여러 가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한 1년이나 2년, 3년 있다가 전주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전해 온 뒤에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거기에 조건이 다 있습니다. 몇 년간 여기서 당초에 한 대로 몇 명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몇 년간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타지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지원했던 우리 투자진흥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다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기업을 운영해보니까 정말 행정적으로도 편하고 기업하기 정말 좋은 도시더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까 기업유치 할 때도 관장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다른 어떤 기업들에 소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와서 “정말 전주 좋은 도시다.”이런 홍보를 자연스럽게 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전주 오지 말아라. 와 봤더니 이러더라.” 이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이지. 정말 노력을 덜 하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는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가 좋은 여건이다, 그런 느낌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시정을 하겠습니다. 특정 어디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작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큰 기업만 할 수 없고 또 큰 기업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경우도 아주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관련부서에서는 집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큰 기업 하나가 오면 그 일대가 다 같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한 건데 불과 몇 명, 100명 안짝도 100명 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도 불과 한두 개, 두세 개 밖에 안 될 정도의 그런 기업들만 와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할 일이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진하다면 그 기업들도 떠날 뿐더러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마지 못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좋아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기업마저도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탄소벨리구축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70억을 반영했는데 사업기간 5년에 사업비가 1천991억 원 국비만 해도 1천78억 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2백억 원을 확보 해야 되는데 초년도 사업비가 70억 원 밖에 잡혀있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국회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20억이 증액돼서 당초 50억에서 70억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경부 또 도, 저희들 해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에 100억 정도 세워진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고 차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사업비 중 연구개발비가 1천7백억 원 규모고 나머지 280억 원은 인프라 구축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장비구축과 건축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비만 들어갑니다.

○송성환 위원   국제탄소연구소가 개관을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 등 지원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내년부터 당장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저희 시와 도에서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와 최소 내후년까지 2개년 동안은 아마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는 2012년도에 국가 공모과제를 따서 국비매칭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장님, 도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주시와 전북도 등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도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고 기술원 측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해서 4억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 전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4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우선 내년에 시작을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도 추경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시비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탄소기술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소재 관련해서 인력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탄소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관련 인력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문 인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인력 그 수급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현재 탄소관련 인력은 기술원과 전주대에서 인력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3개 과정을 했는데 29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중에 18명이 취업을 했고요. 전주대 기술원, 내년부터는 탄소연구소에서도 일부 인력양성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보면 우선 당장 내년에는 현재 탄소관련 기업들이 11곳인데 11군데 전체 종업원이 89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당장 내년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입주예정 기업이 9개인데 여기가 모 대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당장 1천명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술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기업에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맞춤형 형식으로 교육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송성환 위원   입주예정 기업에서도 당연히 그런 인력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키우는 그런 산업이고 선점을 우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만큼은 꼭 우리 지역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내년도 탄소관련 기업이 대부분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 그쪽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는데 투자보조금이 당장 내년도만 해도 280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 투자진흥기금 조성액을 보면 제가 받는 게 44억 정도로 돼 있고 2010년도 결산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50억으로 돼 있는데 100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내년에 최소한 2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희 시장님까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 재원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금년 추경에 50억을 넣고 내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에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수도권기업 22개사 탄소산업 투자기업 11개사와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내년도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이 280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진흥기금이 50억 정도 그 다음에 결산추경 50억, 100억 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제가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280억이나 최소 잡으면 150억 정도, 왜 그러냐면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식은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150억에서 280억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0억으로 잡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 시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이 세워져서 준비가 되어야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투자기업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MOU 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상당히 철저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280억 정도가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43억 추경에 50억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수정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서 확보를 하면 150억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지출하면 됩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내년 7월 정도나 돼야 공장들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신청을 하더라도 1년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가능하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엊그제 부안에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관련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 지식경제부에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국비로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탄소산업이죠.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를 20%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150억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야 그렇게 꾸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당장 내년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30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해 주신다고 약속 해 주셨고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본 의원도 탄소산업은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질 산업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확보 부분에서 많은 신경들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회계처리 부실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대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부분은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같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그런 문제가 터져서 바로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 소관인데요. 다음부터 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송성환 위원   어쨌든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적이 됐다는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탄소섬유 입찰에서 낙찰까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 국정원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의는 없다고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점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딴지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군데 기관에 투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검찰이나 국정원까지 저희가 조사를 마쳐서 혐의 없다고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장비를 도입하거나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탄소산업은 그동안 전주 메카로 탄소산업도시로써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해 예산이 올라와도 전액 다 통과해 주는 삭감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항상 기대를 하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 역시 많이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화환 관련한 비용들이 언론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긴 일들이에요? 75만원짜리 화환은 어떤 게 75만원짜리 화환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내용을 보시면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70만원짜리 꽃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누구누구 외 몇 명 그랬는데 외자는 다 빼버리고 그 이름만 돼서 70만원짜리 이렇게 나간 겁니다. 어떤 오해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박혜숙 위원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해서 화환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화환 자체가 75만원이라는 가격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저희 감사결과 보니까 평균 9만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9만원, 10만원이면 화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민들이 아마 이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분이 그렇게 오해 할 수 있게끔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그만큼 전주 탄소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보도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효성에서 전주시에 몇 평을 요구했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정식으로 문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고요. 그들의 꿈을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당시에는 효성이 타운 형식의 이런 것을 개발을 해보겠다. 탄소섬유 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복합제라든지 완성제까지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행복도시와 걸리고 여러 가지 경제와 걸려서 그대로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저희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00만평을 요구했던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게는 10만평 내지는 크게는 100만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주시에서 100만평이라는 토지는 어디를 다 찾아봐도 할 수 없는 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부지 값이 비싸고 해서 어렵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주와 현재 통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와 서로 윈윈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꼭 전주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게 완주든, 김제든 어디든 전라북도 산업 전체를 생각해서 열어놓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서만은 구상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 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께서 MOU 협약하고 미이행 기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2월에 체결했던 두 군데 태화상사와 2009년도에 했던 대승FMS 미이행 사유가 "전주지역 봉제업들 반발"로 이전유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태화상사라고 하는 곳은 이미 이전을 했고요. 해서 현재 280명까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이라는 회사는 블랙야크라는 바지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저희와 MOU 체결을 할 때는 1천5백 명까지 와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주지역에는 160개 정도의 작은 봉제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갑자기 그런 큰 기업이 오면 근로자들이 다 이동한다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터울을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데려오는 기업도 좋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것도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도 양해한 사항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양해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면 저희들이 기업이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전한 해에 일시불로 지급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케이스별로 좀 틀립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와 내년까지 이전 기업에 줘야 될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획서 상에는 250억에서 28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재원이 지금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43억 쯤 있고요. 결산추경에 50억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내년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비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이 15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43억 갖고 있고요. 50억도 이번 추경에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봐서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서 얼마정도 주신다면 꾸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야 다 받아주시면 좋죠. 시장님께서 200억 딱 주시면 저희야 쉽게 갑니다마는 시 전체의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채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저희들이 민선시대 되면서, 특히나 전북 전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당근을 많이 줘서 많이 유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 지자체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다보니까 기업들도 그것에 맞춰서 상당부분 많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상황이나 경제 상황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에 재정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직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지 분야 이런 곳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약속했던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해 봤을 때 공장들이 이제는 갈 때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새로운 서해안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만금이 진짜 확대되고 개발이 되다 보면 더 많이 올 텐데 현재의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오히려 다른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얽매여 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단 조성하는 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고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기업유치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인력도 없다고 하고요. 또 전문 인력도 없다고 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땅값이나, 집값이 좀 싸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는 잘 돼 있는데 기업하기 위한 환경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 꿈이 제조업이 548개입니다. 64만이 548개에 있는 것은 기네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도 순수 제조업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역경제 바탕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목적은 우량기업 약 1천개, 연매출이 2조까지만 크게 쓰고 가고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없애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주시에는 대기업이 없는데 대기업이 탄소 쪽으로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들어온다면 굳이 저희가 돈을 많이 써가면서 까지 기업유치를 안 해도 이제는 스스로 굴러갈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성장탄소산업과 불용액이 됐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박람회가 1천159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불용액 회계 세입·세출은 결산 보고서를 보면서 하는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지원 2008년도 8월 달 결산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청에서 지원금이 갑자기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6 대 4로 저희가 하다가 갑자기 8 대 2가 되는 바람에 저희 부담금이 적어져서 좀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1년도에는 중소기업 해외 개척박람회는 참가할 예정입니까? 갑자기 불용액이 1천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들은 문제가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종플루인지 그거 해서 좀 적에 나가는 바람에 두 가지가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업유치 MOU 협약을 한 것 중에 아직 이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이 되고 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뉴파워프라즈마는 앞 건물은 리모델링이 끝나서 15명 정도를 고용해서 한창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해서 뒤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건물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100명 정도까지 종업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 듣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업유치를 해놓고 고용창출을 보면 간부직과 생산직에 비율을 보면 적은 숫자에요. 지방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큰 회사들이 왔을 때 세입부분은 매출에 몇 %나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 쪽으로 오면 지방세 부분은 5년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전 기업들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5년이 넘어야 매출이 시작되고 세입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가 초기에는 기업유치 해놓고 5년 동안은 고용창출 밖에 없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고용창출하고 매출신장 밖에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들을 지방세까지도 보면서 세수 수입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즈마는 언제쯤 이전이 확정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절반 정도는 이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신기술센터는 지금 몇 억 들여서 지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 기억에 48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물은 다 완공됐죠? 신기술센터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 업무 보고할 때 480억 정도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작은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정말 핵심적인 사업이 문화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완료된 사업이라고 해서 슬림화시키다 보니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신기술센터는 왜 유치를 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기술센터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신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전주에 오게 된 이유가 전주가 신기술, 특히 신산업 쪽에 메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강점이 됐고요. 또 하나가 재직자 직무향상교육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술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특히 전주는 낙후된 산업이 많다. 이게 통해서 저희 쪽에 들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기술센터를 어디 협력기관과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전주시가 신기술센터에서 의뢰해서 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교육 커리큘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폴리텍대학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김제에 있는 폴리텍대학이 지금 하는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폴리텍 본부가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몇 명의 연수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올해 31개 과정에 1천550명 했고요. 현재는 5개 과정에 8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5개 반에 80명이라고 했죠? 이 분들이 대게 연수단위가 1년 단위입니까? 교육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일 빠른 것은 2주짜리가 있고요.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기적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게 생산직에 현재 있는 분들을 합니까?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출신들이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 이 기관이 목표로 했던 것은 직무향상교육이었습니다. -재직자-.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청년실업을 위해서 취업대상자도 좀 해 달라. 요즘 하는 것 보면 7 대 3 정도 재직자가 7, 취업예정자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기술센터가 광역도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전북에 많이 있죠? 신기술센터가 몇 군데에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인력의 고급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2주, 3주 가지고 이게 고급인력 됩니까? 그러면 다 폴리텍대학에 의뢰를 시킵니까? 모집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해서 이게 대학과 클러스터나 연계를 맺고 그래야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부분이 그쪽에서 개관을 해놓고 아쉬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하다. 저쪽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겠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약 150개 과정이 있거든요. 장비가 200억 이상 최신장비로 깔렸습니다. 일반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2주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장기교육으로 취업교육은 한 1년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관련 과나 기업 유치하는 분야에서 보면 행정이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프라조성이나 행정적 절차만 받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 형을 만들어야 이게 지속가능할 텐데 지금 과에서만 헤매는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서 저번에 신산업포럼이라고 해서 R&D 기관이라든지 그분들과 같이 저희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팔복공단에 많은 기업이 유치돼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신기술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전주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만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부지를 선정해 주고 이런 일들이지 실제 업무추진은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맞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재직자 직무향상교육은 본인 수익자부담해서 돈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보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 나노센터 신기술센터 이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새로운 것을 했는데 시 행정에서 혼자 다 못 맡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클러스터해서 분산해 보고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모체가 있냐는 거죠. 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인프라만 깔아주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방치하는거나 마찬가지죠. 협력기관에 의뢰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타이트한 공정을 해서 훌륭한 인재와 고급기술자를 키워내야.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각종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연구기관들은 분명히 자체가 도지사가 운영하는 연구소 또 우리 전주시에서 관할하는 연구소 저기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신기술 연구센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48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워놨는데 지금 문제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운영비가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폴리텍대학본부 예산과 3억 지원되고 1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뒤에 그 얘기를 듣고 대책보고를 도지사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우리도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제가 엊그제 알아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앞으로 13억 필요한데 3억 정도밖에 대학 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 섣불리 저희들이 나섰다가 10억을 매년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일단은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도에 건의가 되도록 하고, -운영비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어야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역할분담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면서 운영비 자체가 저희 전주시도 우리 단지 내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부분 참여해서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주시내, 전북권 내에 필요한 인력들이 잘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신기술센터가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3억 원의 운영비 갖고는 전혀 운영될 수 없고 벌써 70% 이상 예산이 부족하면 고급인력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것은 의회에 한번 보고라도 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도 이것을 엊그제서야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서 저희들도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락휘 과장님, 신기술센터 완공 된지가 언제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4월 달에 완공됐는데 이제까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의뢰만 했지 전혀 후속조치가 없는 것들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커리큘럼은 확정이 됐고요. 다만 운영비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 전주시에서는 하고 있냐면 사실은 부지를 저희 전주시가 제공했습니다. 3천 평의 부지를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 전주시는 제공을 했고 도에서는 하나도 역할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 부지 한 1천 평 하는데 10억 정도, 그것도 얼마 전에서야 부담이 됐었습니다. 신기술 연수센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이제는 말 안 하겠다. 운영은 도와 얘기해서 타겠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전주시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전주시에는 얘기를 아직 않겠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얘기를 했더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떼고 싶어서 사실은 지금 깊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기술원 전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기술원 탄소벨리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지경부로부터 확실히 받았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경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경부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 회계상 광특회계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바로 전주시로 내려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천991억 중에서 인프라구축비가 28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206억은 탄소기술원으로 오고요. 80억은 복합소재기술원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거고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기업이 될지, 연구소가 될지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5월쯤 확정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총 1천991억여 원의 탄소벨리 국비 중에서 전주시 팔복동 공단 내로 몇 %가 왔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직 R&D는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286억만 우리 지역에 우선 깔리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다만 과제가 보면 라지토 개발이라 피치계 섬유개발 인조흑연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쪽으로 오는 기업이 아마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업이라는 얘기죠.

○김남규 위원   문화중심도시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지경을 받았는데 한스타일진흥원 예산 126억만 하고 나머지 돈은 안 하고 있고요. 광특회계로 2010년부터 예산이 바뀌니까 도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회계의 과정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국가산업이 도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는 종속적인 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시작은 전주시가 다 해놓고. 맞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완주군과 전주시가 탄소벨리 유치문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 도가 모든 사사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분배가 안 되다보니까 제대로 지금 밑에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수준에는 진행이 되지만 기업인들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돈이 제때 투자 돼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이죠. 아까 신기술연수센터만 하더라도 도가 다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10억이 빵꾸났는데 거기 뭐가 오겠어요.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 지어 놓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벨리 사업은 사업 시작 년도가 2011년부터입니다. 아까 국비예산이나 이건 내려오지 않았고 국비자체를 국회에서 최대한 100억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도와 우리 시와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큰 탄소벨리는 물론 완주군 캐스터 본원이 같이 있지만 이게 지경부에서 발표할 때 아까 장비구축비 286억 원 중에 206억은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80억은 캐스트 본원에 분담이 돼 있습니다.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R&D경비 1천705억 그것은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한테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과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추진관계는 지경부 산하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기관으로 지경부에 지정을 해놔서 거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탄소벨리가 국가로부터 분명히 지정이 돼야 우리가 기업유치 않더라도 국가가 지정하면 이 지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정확히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온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발표할 때 지역경제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할 때 직접화 단지, 탄소벨리를 전주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구역하고 완주군에 테크노벨리 구역하고 여기를 두 곳으로 탄소벨리로 딱 지정을 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나노산업이 진행 된지 몇 년째 돼 가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나노산업이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쇄전자분야 쪽이 저희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제품의 양산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품의 양산단계는 아니고요. 아직도 계속 연구시험단계입니다. 분야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여러 분야로 가기 때문에요.

○김남규 위원   지금 국비가 44억 정도 투자될 예정이잖아요. 시비는 이번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협약에 의하면 5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계상이 좀 안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노관련 업체들은 기계 상단에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총 11군데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품이 생산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로 시판되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정확히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두 군데 업체 정도는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수탁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기술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와 전주시가 하고 있는 인프라조성단계 해서 소프트웨어와 연계 연구개발 그리고 제품생산 기업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TF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클러스터 조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급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력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기술직도 아니고 그런 분야도 아니잖아요. 주변의 인재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탄소가 그렇고, 나노가 그렇고 지금 신기술이 그렇고 테크노가 그렇고 다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행정에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면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모셔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유수의 전문가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보수가 낮다는 것과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 앞으로 보수, 위치에 맞는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되고 주변 환경도 일단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이쪽에 친환경 1단계나, 친환경 3단계 쪽에 하게 되면 문화 복지공간으로 산업단지로 문화 복지공간이 같이 조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산단도 같이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가시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락휘 과장님, 이제까지 이 일을 하느라고 지금 많이 지쳐있죠?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답게 하려니까 힘들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행정에 관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그 이후에 후속대책이 없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문제는 나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소속도 아니고, 전주시 소속도 아닙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전품연 소속이다 보니까 직접 관여하기도 어렵고요. 빼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면 환상적인데 실제 와서 점검을 해보면 그것들이 인프라만 조성됐지 그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것도 기관도 제대로 써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해줘서 이게 전주시가 하는지, 도가 하는지, 연구원이 하는지, 출연기관이 하는지 이게 어디까지 업무 한계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성장 쪽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인프라조성만 명확한 거예요.
  예전에 국비로 했던 니트산업연구원이 그랬었어요. 국비 받고 국비가 끝나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술센터도 국비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고급연수원이 있어서, 기술원이 있어서 딱 차고 나가면서 고급인력을 키워내면 고급인력이 오는데 이게 고용인력 센터로 된다고,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대책을 해줘야죠. 질문을 할 거리가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보고서에 기제 된 사안은 사업주관이 기 돼 있는 주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다만 도시첨산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고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건 전자부품 연구원소관으로 돼 있고 전북 테크노파크도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효성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효성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효성은 탄소기술원과 탄소섬유 기술연구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일정단계에 T300정도는 진작 완료해서 이게 양산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는 고도화사업을 계속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기술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중에 빠르면 상반기, 하반기 중에 기술개발결과도 발표를 할 것이고 전주지역에 투자유치 발표도 할 것으로, 곧 임박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효성의 기술원이 전주탄소기술원에 몇 명이나 파견 돼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효성기술원이 파견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6명이 투입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그 분들이 1년 이상 됐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결국 관건은 모기업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산단 조성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희가 큰 목표는 2014년 이었습니다. 굉장히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오후에 저희가 어차피 탄소기술원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또 감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출연기관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 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으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생물소재연구소, 정보영상진흥원 등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탄소기술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갑자기 추어진 날씨에 시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원장 강신재입니다. 먼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파견 나오셔서 전략산업단장님을 맡고 계신 서춘길 단장님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실에 김현 실장님, 복합소재, 효성과의 연구 분야에 실장을 맡고 있는 박상희 실장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운배 고분자소재 팀장님, 저희들 업무를 맡고 있는 김경재 총무인사 팀장입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안녕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입니다. 늦게까지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물소재연구소에 2010년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이흥재 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에 정보영상진흥원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룡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고성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광규 IT산업팀장입니다. 김형석 CT산업팀장입니다. 안소영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에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방법은 먼저 앞서 보고한 업무보고와 의석에 배부된 감사자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감사 자료에 따라 기관별 1문1답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탄소기술원 관련해서 강신재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최락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탄소기술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락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전주친환경복합단지 부지조성이 지연이 되고 팬 섬유 생산시설 착공이 지연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친환경복합단지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복합단지가 원래는 계획상에 LH공사에서 공사는 금년 10월 그리고 최종은 금년 12월까지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회사 사정문제라든지, 날씨 문제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마지막 도로에 들어가는 지하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필요한 기업체들은 두 군데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 것은 아마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친환경복합단지의 완공은 내년 6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2009년 팬 섬유 원사섬유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수입내역이 회계장부에서 누락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팬 섬유를 중국에서 그 당시에 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팬 섬유를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민·군과제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해서, 팬 개발 연구비를 받아서 효성이 50톤 규모로 해서 만드는데 그전에 일단 우리 장비에 대한 검증과 작동조건 이런 것을 잡기위해서 중국에서 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효성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지 우리 기술원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이후로 회계장부에서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장부에 기제가 안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전에 도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총 6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효성 자체적으로.

○송성환 위원   JMC, 효성 공동연구개발비 이것 때문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들이 다 제출했고요. 효성 자체에서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안 했는데 그게 빠졌다고.

○송성환 위원   효성자체 연구개발비가 두 건 3천3톤하고 12.8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송성환 위원   시험생산 성공보도가 2008년 8월 22일 YTN에 보도가 됐고, 2009년 2월에 일간신문에 연 150톤 가능한 생산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만약에 연중 구동을 한다면 150톤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량 양산보다는 저희들이 T300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연구 개발 장비의 목적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탄소섬유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을 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50톤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150톤이 충분히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게 의심이 가신다면 효성한테 거꾸로 물어봐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송성환 위원   일각에서는 아직도 시험연구만 계속하는 것 아니냐, 장비와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는 전북대 현재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T300 가지고는 일본과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T700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T700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T500 정도까지는 되는데 섬유가 방사습도를 빠르게 한다랄지 아니면 와인딩 탄화에서 좀 더 속도를 빨리 감기 액션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 일부 섬유가, 만약에 1만2천 가닥 저희들이 12K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섬유가 끊어져서 물성이 T700까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거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에서 팬 공장이 내년에 되게 되면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T7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않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기술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효성도 노심초사 국내 대기업들이 앞 다퉈서 서로 경쟁에 뛰어들어서 다 투자하기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할 뿐이지 기술에 대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센터에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시험 성적서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의회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성환 위원   낙찰업체가 도원디테크, 납품실적이 없는데 그때 만점 점수가 30점이었나요? 납품실적이 없는데도 만점을 줘서 낙찰이 됐고 그 후에 일본 업체가 수입해서 납품되었다, 그렇게 돼 있는 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런 얘기도 사실은 경쟁자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경쟁자측 입장에서 저희 기술원 틈새를 찾아보려고 한 말씀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내에서 탄소장비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자체적인 설계를 일부하고 필요한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나 일반 대기업에 자문을 구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심부품을 전혀 국내에서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일부 부품의 경우나, 일부 장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에 맞는 스펙을 찾아서 따로 따로 분할발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원디테크는 기계설비 건축 등을 수행하는 전문엔지니어링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전자분야 등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매출 6백억 원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에이플러스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납품실적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원기술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기술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기술제안서를 저희 연구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는 저희들이 이런 근거자료인 기술제안서에 연구원들이 동의를 했고 같이 우리 박상희 실장이 잠깐 확인해 주시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술지원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주가 탄소산업에 어찌 보면 선점한 도시인데 일본 도레이사가 구미에 2조원 대의 투자를 하겠다. 2014년까지 4조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향후 그렇게 되다보면 탄소의 주도권이 전주가 아닌 구미 쪽으로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구미에 하겠다는 것은 탄화처리시설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원사에서부터 팬부터 시작해서 탄화처리를 한국 공장에 맡길 경우에는 결국은 기술유출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전략물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공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저희들이 볼 때 1만 톤 정도 이상을 향후 10년 내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탄화처리 시설만 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은 탄화처리는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런 원사에서부터 탄화처리까지, 이게 또 탄소섬유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전문가 분들이 아니라서 좀 무거워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벼도 보면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양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탄소섬유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품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결국은 팬을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개발 하냐가 T테크널러지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문용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원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 우리 전주에서 효성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팬부터 탄화처리시설까지 종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일본 도레이사가 구미에 몇 조 원대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는 기술유출을 우려해서 탄화처리시설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주하고는 약간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과 박상희실장이 지식경제부 회의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원래 일본 도레이에서 구미에 투자하는 투자지원사를 지식경제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랬는데 참여하고 우리가 보니까 결국은 팬은 많고 탄화처리만, 부산항으로 팬은 수입을 해서 탄화처리시설만 하겠다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쨌든 일본 업체가, 사실은 도레이사가 세안미디어 그 회사였었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도레이사가 세안도레이로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기업과 보이지 않게 연합을 한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일본기업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선점을 하고 있는 우리 전주를 겨냥을 해서 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라북도,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경쟁-.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렵게 성장시켜온 탄소산업을 빼앗긴다든지, 선점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탄소섬유공정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저희들은 효성에서 안양에 저희보다 조금 작은 설비를 가지고 계속 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 문턱에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아까는 일본 기술이 27% 정도라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탄소섬유는 일부입니다.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현재 기업이 없고, 대량 양상기술도 없고, 다양한 제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27%라고 얘기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효성과 계속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계시고 효성 전주 입주가 언제정도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아마 이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1년 정도밖에 거의 남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입주 시 부지마련은 어떻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시와 전라북도와 여러 가지 협의를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화합을 잘 해서.

○송성환 위원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화합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입주 후에 전주나 이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요 예측한 것 계시죠?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1차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효과는, 탄소섬유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500여명 내외가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갈 것 같습니다. 일본 도레이가 와 있어서 선점싸움이 되기 때문에 큰 규모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한번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갈 겁니다. 처음에는 고품질로 가고, 두 번째는 자동차나 일반산업용으로 해서 규모를 더 키울 겁니다. 아마 전략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 쪽까지 가야 됩니다. 그건 T1000인데, T700에서 T1000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 기계탄소기술원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전주시 출연기관인데요. 어쩌면 전국 유일이죠.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탄소소재전문연구기관인데 국책연구소 버금가는 그런 육성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또 자랑한다고 질타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이미 전국을 재패했습니다. 전국에 최고가는 대학교수님들 고분자나, 신소재 관련된 교수님들 또 관련 대기업들이, 이 효성뿐만 아니고 아마 대기업이 몇 개 더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섬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이런 쪽에 앞으로 확산 될 여지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고용효과는 저희들이 물론 단기간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5년만 지나더라도 몇 천 명 규모로 기업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우수연구원 유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이번에 저희들이 탄소벨리 예비타당성조사를 15번 실사를 하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우리 기술원을 안 오는 이유가 인건비를 적게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연봉이 3천만원, 4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출연 연구소가 6천에서 1억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주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원들을 제대로 제가 대접을 못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송성환 위원   질문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탄소벨리구축사업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지원체계 불협화음이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벨리사업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고요. 탄소벨리사업에 대한 불협화음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건 시나 도가 손잡고 뛰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고 저희 과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86억이라는 벨리가 생긴다면 저희 쪽에 206억 원, 저쪽에 80억 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고 또 대기업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도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고, 저희 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견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도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연도별 지원액 같은 게 잡혀는 게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대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기술원에 대한 운영비는 전적으로 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운영비를 전주시에서 전체 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희 부사장님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이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도에서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실무자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자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만 얻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품탄소소재개발을 해서 차에 응용을 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시승식에도 참관하고 그랬는데 자동차 부품소재 중에 어느 부분을 개발을 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됐으며 그것이 판매수익을 올리는데 까지는 언제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일본에서 최근 도요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가는 차에 앞에 보면 후드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여는 후드와 위에 루프 지붕하고 프로펠러샤프트라고 해서 구동축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탄소복합채로 해서 개발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현재 보면 스포츠카를 보게 되면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엔진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입니다. 그 외에 액세서리나 옆에 붙어있는 감속기, 진동흡수기 이것들은 3천 도씨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탄소소재밖에 없기 때문에 다 탄소소재로 해서 스포츠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현재 못 가고 있냐, 현대자동차가 지금 다급해 졌습니다. 연비문제가 계속 미국 FTA와도 관계가 되는데 계속 연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경량화를 현재 우리나라 현대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급하게 해서 저희들보고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차량 두 대를 줘서 하나는 우리가 갖고 하나는 현대가 가져서 모터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품별로 보게 되면 도어, 후드, 루프, 트렁크후드 저희들이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 프로펠러샤프트나 이런 것은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언제 적용이 되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섬유가 국내에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독일은 지금 대량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7% 밖에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탄소기술원만 현대, 기아자동차에 그 큰 기업도 저희만 눈만 깜빡깜빡하고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효성에서 탄소섬유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나와서 원가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년, 3년 동안 부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장비개발 또 거기에 따르는 고분자 수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자동차에서 가격이 맞아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볼 때는 4년이나 5년 이후에 일부 부품에서 우리나라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는 현대자동차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하고 있냐, 효성에서 탄소섬유가 나올 시점부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한테 탄소소재를 사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싸죠. 그래서 국내에서 언제 나오냐고 저희들한테 늘 체크를 하고 효성하고도 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CNG버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CNG버스가 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현재 금속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복합제 통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이미 결정 됐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채택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기술원 실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기술력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해서 아마 업체선정을 우리가 못하고 현대, 기아 총괄본부에서 업체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원재료를 공급도 하고 우리가 탄소섬유 CNG탱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내후년 정도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본 센터에서는 아직 생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15전투기에 들어가는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를 저희들이 2월 28일 날 미국에 가서 효성에서 나온 탄소섬유를 저희가 만든 우리 기술원에서 효성과 같이 만든 섬유를 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이게 전량물자고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부품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를 시험평가를 받아서 두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소재가 바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동차 시승에 사용했던 그때 부품제품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것은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1차 벤더에서 추천한 기업과 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술원과 공동으로 해서 단위부품별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천개씩, 2천개씩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2개만 특별하게 만들어서 승차도 해보고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만든 목적이 뭐냐면 만들어서 도어도 내구성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고 연구원들이 시험시승도 함으로써 문제점이 뭐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탄소부품자동차가 빨리 갈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일부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단위별로 만든 탄소섬유는 일본에서 수입한 걸로 했겠네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그것은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했습니다. 효성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 기아에서는 효성에서 한 것을 원했는데 저희들이 효성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팬 공장까지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확실히 알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그 시승식을 하고 어디어디 부품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만든 것은 저희들 제조라인이 현재 일부 편직하고, 섬유를 편직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있는데 몰드나 이런 것은 없어서 1차 밴드에 가서 협력을 구해 만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탄소섬유는 일본에서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어 후드, 루프, 트렁크 후드,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 이것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는 저희 입주기업이 만들었고요. 나머지 이런 부품들은 저희 기술원과 현대자동차 1차 벤더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본 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자용하는 것에 아직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 입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지역으로 투자유치가 되고 기업 이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입주 기업 탄소 세라믹 만든 입주 기업은 어느 기업이었나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데크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이런 기회에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 시에 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한편 반가웠는데 13개 과제를 발굴해서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은 입으로 하고, 문서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송구스럽고, 저희들은 실체가 없으면 곧 무너집니다. -기술이 없으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원장으로서 사인하고 도장 찍은 사실 행정은 잘 몰라요. 교수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저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자신 있게 늘 말하고 제가 직접 기술을 모든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간에는 저희들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효성에만 다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방안을 1안, 2안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시면 현재 있는 기술보다도 좀 더 에너지절감도 2분의 1정도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원래 탄소소재를 제가 하자고 했고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제가 다급해서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일본과 경쟁할 수 있고 독일, 미국과 대등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제는 잘하면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신규과제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탄소 소재, 마그네슘 소재, 탄소나노튜브 소재, 활성탄 소재, 에너지 흡수용 소재와 같이 탄소섬유에 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다음에 고모성 초경 분말 관련된 이와 같은 상당히 신소재 쪽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정부출연 연구소도 하기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경쟁을 이기고 따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만 믿고 계시면 아마 내년 연말에는 오늘 보다도 더 좋은 성과물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이제 제발 좀 우리 지역에서 잘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서 스타를 많이 발굴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반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라" 는 성과물 몇 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부탁드린 13개 원천기술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 강신재   13개 원천기술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디 우리 탄소섬유가 빨리 개발되고 해서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태양광에도 적용 돼서 저비용으로 자동차도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CO2도 줄일 수 있고 태양광도 그렇게 해서 많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본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김혜숙 위원   바이전주 우수상품 6천9백만원 홍보비가 됐는데요. 신규업체 3곳은 지원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거기도 신청이 리플릿 만들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결과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신규업체 지원내역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보고할 때는 그 신규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보고서 감사자료 6쪽에 그때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바에 의하면 3곳의 신규선정은 되었는데 지원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사항에서는 지원이 함께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업체도 함께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의아했던 부분이 오늘 해결된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하심으로 해서 판매실적의 상승률을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회사별로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업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기 양양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 각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총 30개 업체가 저희들이 보면 연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0%의 상승효과는 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0% 정도-. 꼭 홍보를 잘해서 그랬는지, 마케팅을 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정도 효과는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바이전주 업체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전주 업체가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고요.

○김혜숙 위원   바이전주 상품을 보면 상품선정에만 그치고 효과적으로 판매나,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주로 바이상품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 오프라인마켓은 나와 있는 게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옆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 시에 이동판매도 좀 하고 있고, 명절 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판촉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우대를 해서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것들을 일원화 시켜서 바이전주 상품 그러면 이 판매나 모든 것들이 선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전주 상품에홍보 또는 판매실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계탄소기술원과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기계탄소기술원 강신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감사중지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협정을 맺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2010년까지 해서 총 44건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구기관으로써 인증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인증사업으로 성과라든지 벌어들인 금액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야 제가 추가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일반현황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소는 현재 시 경상적 운영비를 8억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명실상부하게 인건비 지원받고 기관운영비로 지원받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100% 저희가 국가나 기업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건이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평균 15억에서 2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한지종합센터까지 위탁을 맡게 되고 비빔밥도 거기서 하고 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LED도 하고 있고, 한약성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행정인력과 연구인력. 연구 인력은 따로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인력 갖고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당 하는 것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일단 말씀드리면 비빔밥 연구센터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연구소 소관은 신성장산업본부가 되겠습니다만 한지지원센터와 비빔밥연구센터의 집행부에 소관은 한스타일과가 돼 있고요. 부설기관을 저희가 운영함의써 기존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그쪽 일을 함으로써 본연의 일을 잘못하거나 그 일을 능력 위주로 뺏겨서 본인의 일을 잘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비빔밥연구센터는 저희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사업을 지역식품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국가 대형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비빔밥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으면 국가사업에 선정될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현판식을 했고요. 그 결과 내년 국가사업으로 해서 75억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빔밥센터의 운영이나 운영에 따른 경비나 인력 등은 그 예산에서 대부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지지원센터는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그것은, 제가 지금 연구소장을 6년째 설계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이 잡히는데 까지 약 4,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행하는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럴 것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엿한 기관으로써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인격체로서 완벽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상당히 걸린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저희에게 위탁한 것은 행정 집행부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지 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거라기 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도 저만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업무로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원과 행정요원은 다 뽑았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올해에 다섯 명 채용을 하고 내년에 여섯 명 해서 조합 센터장 포함해서 11명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공고를 내서 다섯 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없는 한 분야가 있어서 올해 네 명을 채용했습니다. 1월에 조속히 인력을 채용해서.

○김남규 위원   네 명 뽑은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한지산업디자인 분야 2명이고요. 제조분야에 책임급 한 분, 행정 분야에 한 분.

○김남규 위원   2층인가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비를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것이 국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 기계를 다뤄서 한지에 새로운 리트를 생물소재와 같이 매칭해서 전주한지산업에 기술적 발전, 닥나무도 있고, 한지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는 수요가 넘치는데 전주가 가장 취약한, 한지가 진짜 섬유와 같이 양말을 만들고, 스카프를 만들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지종합센터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생물소재연구소 같은 연구기능을 갖은 곳이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박사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이게 헛점인 것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현재 생물소재연구소에 구축되어 있는 연구원들은 생물 산업에 전문화된 연구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이번에 기 채용된 연구원은 펄프제지 쪽에 담당연구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박사학위가 기계공학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펄프제조고요. 기계 쪽은 기계공학박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다양한 요리기구가 필요하듯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계의 장비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석·박사 과정에서 능숙하게 훈련이 된 사람만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주한지 뿐만 아니라 한지섬유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응용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가 한지산업 지원센터장에 취임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꼭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시설적인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안동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안동에는 생산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번에 G20에서도 안동한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선진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가서 느낀 바가 뭐냐면 기술개발이 정체돼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기술개발을 일본도 사실은 한지사 섬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한지사를 만져보면 거의 일반 면과 같이.

○김남규 위원   전문가 얘기니까 저는 어차피 한지종합센터 생물소재연구소가 맡고 생물소재연구원과 이쪽 한지종합센터 연구원은 다른데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익산에 니트산업 연구원이라고 알죠?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힘들었죠? 우리 한지산업원도 국비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 시에서 경상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5천이 현재 예산신청 돼 있고 천년전주한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매칭 포함해서 8억이 3년간.

○김남규 위원   3년간 24억 정도를 받아야죠? 그 예산이 떨어지기 전까지 연구소재를 개발하고 어떤 제품이라든지 포스, 위상을 찾지 않는 한 또다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위탁을 맡은 소장님이 있다고 해서 책임감과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파악을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한지 관련된 전통기술과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펄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도출해낸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출연여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년에 약 20억 이상의 R&D를 수주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십분 활용해서 한지산업지원센터에도 그와 동등한 연구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물은 아주 등치가 크고 덩그렇게 있는데 연구만 있지 많은 관광객들이 한지시합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한지산업종합센터를 할 때는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1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위원님들을 한지산업지원센터로 빨리 모시고 해서 이해를 높였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파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층과 2층은 100%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이 되어있고요. 상설프로그램이 이미 도출이 되어있어서 1월 2일부터 가동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강사진을 다 섭외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LED 분야에서 몇 년간 투자를 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LED 분야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작년에 송천동에 건립비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2억을 받은 것은 100%입니다.

○김남규 위원   재배하는 식물이 몇 종이냐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현재 저희가 경제성을 확인한 식물이 9종이고 가능여부를 확인한 것이 약 20여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들이 전주와 관련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일단은 전주에 근교농업을 살펴보면 전주에 시설하우스에서 쌈채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 근교에 시설 농업 꼭 전주로만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완주를 포함해서 근교 농업을 할 때 주가 되는 식물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종들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배추파동 일어났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연구소가 LED작물소였잖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 덕분에 저희가 많이 홍보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전주의 산업과 연관돼서 여기 시설이 보여주는 시설이지 거기서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연결이 못되고 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은 농민들에 대한 또는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워낙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규모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이즈고요.
  다만,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민 누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지 자본이 있고 의욕이 있다면 처음부터 재배기술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토털 운영기술을 확립한 유일한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점은 제가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장님이 평소에 높은 열정과 전문적 식견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대기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기술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하나는 전주에 미나리 작목반이 있는데 그게 진흙탕에서 키우다보니까 그런 것을 LED에서 키워버리면 아주 친환경이고 무공해잖아요. LED 식물공장의 특징이 농약을 쓰지 않아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장점을 전주시 농민회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3년, 4년 동안 투자해 왔던 것이지 계속 연구원들 연구실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산업화와 대기업과 매칭을 해서 해외에 식물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의원님 충고와 그리고 지적이 정말로 100% 맞다고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강 원장님도 비밀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어느 회사라고 하는 풀 네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H그룹에서 사실은 어제 일본바이어를 데려왔습니다. 왔다가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마는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저희보다 20년 앞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에 와서 기술이전 협의를 했고요. 지난번엔 LG CNS 말씀하셨습니다마는 LG CNS는 저희와 쭉 해오다 경기도 경기도립농업기술원과 협약을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관계로 일단은 경기도와 좀 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LG CNS 뿐만 아니라 거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솔이랄지, 현대 그린푸드 대비사와 다음 주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사들과도 향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과 가시적인 사업내용이 내년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허출원이나 이런 것은 돼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2004년에 여기 보고서 내용 외에 오기 전에 또 한 건이 출원이 돼서 총 4건이 출원이 됐고요. 현재 식물공장과 관련된 내용을 특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가시적으로 조만간 보고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외국에 과학잡지라든지 LED는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이런데 발표나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시적으로 2011년도에는 대기업이 됐든 굴지의 회사와 바이오 쪽이 됐든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생물소재연구소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계획을 가져도 됩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도내나 전주시에 더 생활적으로 접목을 해서 단지화 시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도 말했지만 인삼도 했었죠? 인삼이란 특징이 한번 난 땅에서는 재배를 못하니까 식물공장 내에서 인삼과 또 와사비 그런 것도 근교농업으로 해서 생물소재 조촌동, 동산동 쪽에 대규모 식물공장 타운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할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야 새로운 신 농업기술인데 계속 연구 실적이고 실험 실적이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한발 나가자 이거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식물공장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주체로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부에도 식물공장과 관련된 예산이 5년 해서 350억이 계상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해야 될 단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획을 했을 때 기획주체로서 저희가 동등한 자리를 갖고 위치를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예산에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화장품 산업과 연계됐죠? 한방산업 연계됐고, 원천기술을 주는 거에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그것은 지경부터부터 3년간 유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연구하고 실적은 좋은데 산업화와 실용화 이런 단계를 해서 생물소재연구소와 여러 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부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지적하신 LED 식물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파급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평당 설치비용의 단가가 어떻게 되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설치비용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식물공장을 설치해 주는 업체가 전주에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하고 있는 평당 단가가 평당 500에서 1,000만원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평당 500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인 설비를 한 다음 어떻게 자동화를 시키느냐 이런 부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평당 1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식물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500선이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당 단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생물소재 연구소로서 LED를 이용해서 키우는 연구는 김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바와 같이 잘하고 있다고 저희도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평당 단가를 낮추고 하는 것은 설비 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와는 약간의 거리가 먼 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설비를 하는 업체들과 꾸준히 기술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평당 단가를 낮추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첨단적인 것이 아니면 설비업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술과 같이 협약을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그러한 문제를 과시해서 연구를 안 한다면 앞으로 발전전략에 미스테이크 가는 것이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식물공장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물공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면 어떠한 좋은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방에 모든 조리기구들이 갖춰져 있는데 갖추어진 조리 기구를 이용하고 갖추어진 조미료를 이용해서 누가 얼마나 더 맛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식물공장의 연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식물공장이 대중화가 됐을 때 한쪽은 값싼 상추만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한쪽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인삼, 나가서는 의약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천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급화를 위해서 저희 경험을 업체에 이전해서 평당 단가를 낮춤과 함께 시설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의 작물을 생산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시민과 나가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관하러 갔을 때는 주로 상추가 많이 있었어요. 밖에서 볼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지금도 그 위치에 그 상추가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지금도 그 자리에 상추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일본에서도 식물공장 내에서 양상추가 동그랗게 결부가 됩니다. 결부상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그랗게 될 수 있는 기술을 일본도 지금까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동그랗게 되는 양상추를 결부시키는 기술을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햄버거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외식산업체에서는 양상추의 일 년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롯데리아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저희 연구소와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한 기술을 매개로 한 대기업과의 비즈니스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혜숙 위원   만성질환치료예방 기능성식품 소재개발인데요. 29억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했는데 참여기업 케비젠에서 개발한 상품이 바이탈피트라고 돼 있네요? 이 제품은 유용균주를 이용한 동물사료 첨가제인 것이죠? 개요를 보면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만성질환 발생률의 증가를 예방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동물사료첨가제 이해가 안 돼서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이 과제는 지경부의 지원으로 해서 29억을 받아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예방용입니다. 바이탈피드라고 하는 것은 케비젠에서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유산균을 장내까지 안전하게 도달시키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균을 드신 다음에 그 유산균이 위를 통과하면서 죽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코팅해서 대장까지 이것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에 가축사육을 할 때 항생제를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사람에 대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제가 끝난 이후에 기능성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기능성 평가를 받는데 시기적으로 2년 내지 3년이 걸리고 돈이 5천에서 1억여 원의 경비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적인 정책적인 변화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러한 우수한 기술을 갖고 가축사료에 먼저 적용을 시켜서 상품화를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부 연구결과를 가축에 적용을 시킨 사례가 되겠고요. 원래 목적대로 만성질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용 연구개발은 꾸준히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탈피드는 지난 10월에 대표이사와 중국에 가서 런칭에 합의를 하고 온 제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 목표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를 가지고 먼저 사업화를 시킨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구상해야 되겠네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일단 이 과제가 우수평가를 받게 된다면 아마도 지경부에 연구결과를 상용화 시키는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경부 결과는 언제 보고되는 겁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내년 7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예산수립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참여기업 주식회사 지니스에서는 개발상품이 없나 봐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케비젠은 코팅기술이 주요 핵심기술이 되겠고요. 지니스는 오메가3라고 하는 DH와 같은 유용한 불포화 지방산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전문기업입니다. 케비젠과 지니스와의 연구개발 내용은 상이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곳에서 개발된 상품명은 뭔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 개발된 상품명은 없는 거죠? 내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니스 부분은 참여기업 횟수나 과정만 있겠네요. -결과는 없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제품명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비즈니스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품화 될 수 있는 소재가 완성이 됐느냐 여부가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제품을 만들고, 안 만들고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회사의 비즈니스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내년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혹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술이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참여기관인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내에 기능성 식품 효능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연구내용에 있고 할 수 없는 연구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효능을 보는, 실험실 내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저희 연구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인가된 센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능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어디 관계기관에 내 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능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해서 효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디 본원과 케비젠, 지니스 이런 업체들의 활약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비빔밥 관련해서 비빔밥 연구센터도 본 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구기관까지 출연해서 연구하고 많이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빔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 돼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별성을 잃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비빔밥연구센터에서는 사전에 비빔밥연구센터가 작년에 개설을 해서 올해 한 것은 비빔밥 연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빔밥에 차별화가 상실돼 가는 부분들을 내년부터 저희가 비빔밥세계화 프로젝트와 연관시켜서 국내뿐 만아니라 세계에서도 차별성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차별화된 비빔밥을 개발해 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도 비빔밥 100가지를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108가지인가요? 엄청나게 다양한 비빔밥들이 있던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물을 섞어서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오래 보관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 우주식품이거나,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생성상태를 어떻게 오래 보관해 가느냐.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 비빔밥연구센터에서는 비빔밥을 108가지에서 200가지를 만들어내는 조리연구를 한다기보다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것을 식당에서 원재료를 사서 주방에서 재료를 가공해서 내는 음식은 신선하게 언제든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가공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가공을 통해서 재현을 시켰을 때 즉,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실 수 있고, 어떠한 인스턴스식품을 사셨을 때 그것을 전자레인지나 이런 곳에 2차 가공을 했을 때 원래의 맛을 내 라고 하는 것이 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의 맛을 과연 재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래의 맛을 재현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식자재를 얼마나 어떻게 전처리를 해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것이 결실을 맺는다면 결국은 그런 식자재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국외로 수출과 함께 국외에서도 현지 맞춤형 비빔밥이 아마 유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목표를 갖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고서 자료에 보면 현지조리사들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기 선정된 사업이 별 탈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1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 중국 북경에서 크게 비빔밥 체인을 하고 있는 전주출신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내년 7월 안으로 북경에 전주비빔밥 테이크아웃형 프랜차이즈 1호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조리사와 컨택하는 이유는 우리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외국 사람이 절대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지인의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요리사가 전주비빔밥에 콘셉트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인에 맞는 입맛을 창출해 내는데 한국 요리사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현지조리사들과의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북경뿐 만아니라 제2, 제3의 장소는 선정을 하고 계신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일단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전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되어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연합회 자매도시와 같이 해서 우선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고, 우선 내년은 중국을 겨냥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1호점이 있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전주업체인 주식회사 전주비빔밥과 고려식품에서 파리에 사실 운영을 직접 한다기보다 비빔밥 전문식당에 토핑할 수 있는 식자재를 전문으로 나물류를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뉴욕이랄지 세계 각국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소장님께서 특허 4건하셨다고 했는데 특허출원 3건에서 한약재를 이용해서 모주 만드는 것 하셨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2년 받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구표를 보니까 연구소에 순수하게 17분인데 그중에 행정기술직 빼면 연구직은 11분 이 모주은 어디서 하셨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모주는 천연물식품 첨가물개발센터에 김종욱 박사가 책임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연구직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와서 생물소재연구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외부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생물소재연구소를 만들었던 근본취지와 그 목적에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하시는 연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해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물소재연구소에 정체성, 나아가 방향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항상 100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저희도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간부들도 노력하지 않는 간부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할 수 없는 제 입장은 가슴도 답답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소가 2005년에 선정이 되고 2007년에 개소를 해서 사실은 2008년부터 이제 연구결과를 한 것이 약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때가되면 왜냐면 연구결과는 저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의약품이나 기능성 소재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디어만 유출이 되도 경쟁사나 경쟁연구기관에서 모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어느 정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보여줘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신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역시 어느 일정부분은 비밀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2년, 3년 동안 해왔던 연구결과들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큰소리로 위원님들 앞에서 자랑 좀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능력이나 노력을 제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주를 일부러 예를 들었다는 것은 한약재를 이용해서 모주개발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또 그 분야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잠시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뭔가 성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저희가 과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도 한 명의 연구원이 과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한 과제를 하기에도 힘든 과제가 있고요. 어떤 과제는 한 명의 연구원이 10개의 과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수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연구소장으로서 경험을 살리고 각 분야의 간부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업무가 너무 없어서 또 놀고먹는 일도 없도록 저희가 업무분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최락휘 과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실태, 그 앞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내력이 있고요. 여성기업 지원 실적 나왔는데 16개 업체에 대략 16억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여성기업인이 등록된 기업 중소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한번 지원이 되면 기간이 2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야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이 신청하면 또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한번 받으면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 받으신 16개 업체는 3년 후에나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업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대신 3억을 초과하지 않은 분은 3억까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대게 1억, 9천, 3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다 해당은 되시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3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신청한다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3년 내로 3억 이상이 안 될 뿐이지 3억 이내에서는 3년 안에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갚은 뒤에 1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 다른 기업보다 0.5%를 더 줘서 2차 보존액을 4% 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5. 7% 짜지 금리를 얻으면 저희 전주시가 4%를 대주고 본인은 1.7%만 낸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래서 9천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4%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원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원금인데 이중에서 이자를 1.7%만 본인이 부담한다. 그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5.7%짜리 이율을 얻었다. 은행을 선택하거나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5.7%짜리를 얻었다면 1.7%는 본인이 내고 전주시가 4%를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자를 저희가 일부 대납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혜숙 위원   은행에 지원 금액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 참여할 기업도 있는 것이고 계속 지원할 기업도 있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와 액수에 따라서, 신청 받고 계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계속 받고 있습니다. 1년 연중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210억을 갖고 운영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 1월에 또 시작합니다.

○김혜숙 위원   2010년에는 210억. 2011년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본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거든요. 이게 약간 적어졌는데 내년에도 금년 수준정도는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여성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받고자 해도 기회를 못 받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되고 또는 자격이 안 되는데 계속 지원되는 상황이 안 돼서 형평서성있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만큼 여성 기업을 우대하는 곳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물소재연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은 생물소재연구소에 어쨌든 일하시는 인력은 제한돼 있고 일할 수 있는 역량도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수가 많아지면 본인의 임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생물소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결국 평가받는 것은 생물소재연구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 전주에서의 생물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기업이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 그게 저희들이 바라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설기관들과 자체 사업들 때문에,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산하경보 네트워킹사업도 하고 있고 기술지원도 하고 있지만원래 생물소재연구소가 지어진 취지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애로 문제 해결이라든지, 산업의 지원, 그래서 생물 산업에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놓고 가지 말라는 취지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처음에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다 보니 중심이 흐트러 질까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중심을 잡고 가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물론 잘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빌겠고요. 저희 자체평가가 아니라 전주에 계시는 생물소재 관련된 기업들한테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생물소재연구소 권태호소장님 감사드리고요. 탄소산업과 직원 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물소재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산업과 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한옥마을 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김도형 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스타일과나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영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휴대용단말기 50대, 터치스크린 실내용 12대 있고, 실외용 5대가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끝나고 9월 추석 전에 그리고 최근에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듣고 나서 잘 되고 있다,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잘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되는 지난 1일 날 한옥마을을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작동이 되고 있는 곳은 리베라호텔 한 군데, 제가 간 곳을 쭉 말씀드리면 술박물관, 한옥생활체험관, 동학혁명기념관, 경기전, 교동 아트센터, 한옥마을관광안내소 그 일대를 쭉 돌아봤는데요. 다 꺼져 있습니다. 켜져 있더라도 터치스크린에 화살표 마우스표시만 보입니다. 리베라호텔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동영상 하나만 잘됩니다. 아래 큰 테마가 3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메인화면에 설명만 뜨고 누르면 하나도 작동이 안됩니다. 이 사업을 2007년 10월에 14억1천만원 들여 완료를 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 됐습니다. 아직 만 3년이 안됐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어플 개발하고 계시죠? 언제 개발완료 되나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테스트까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일반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어플이 일반인들한테 물론 대중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편할 텐데 어플이 개발돼서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일정 년도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관광안내 시스템이 IT와 관광을 융합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실 초창기에는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마는 한 3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서 관리책임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기계가 이렇게 빨리 노후화 될 줄은 모르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5일씩 화, 수, 금, 토, 일 점검합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점검담당 한 명을 두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계 자체의 노후가 불가피하고 운영을 그쪽에 맡기는 상황이다 보니 이분들이 좀 불편하면 코드를 빼버리는 경우까지 있고 그런 점들이 자꾸 들어나서 저희가 시대추세도 그렇고 기계 노후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려는 작업을 자체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다행히 12월 말까지 테스트가 끝나고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장비를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대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계자체의 노후화 때문에 보완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송구스럽지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철수가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시스템, 일단 진흥원에서는 그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스타일과에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운영을 여기서 하다보니까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안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철거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빨리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우선적인 저희의 판단은 1차적으로는 PC라든지 터치펜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바꿔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계 자체의 노후화라든가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할 수 없고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도형 위원   관련된 판단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시와 더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현장을 보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사업 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달 전에 가보고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실외용 터치스크린 방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문제가 있기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하고 보수할 수 있으면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관리는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청소도 하고 알바생 한 명으로 전담 직원 두고 수시로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 김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적으로 5백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14억이란 예산을 투자한 이 시설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말씀하신대로 진흥원에서 빨리 업그레이드 내지는 보수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판단해서 적은 예산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판단을 진흥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스타일은 콘텐츠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IT관련해서는 진흥원이 훨씬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GPS단말기가 한 50대 정도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외국인들이 그것을 많이 쓴대요. 제가 작동을 시켜보니까 영어로도 잘 돼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안내도 잘 돼 있고 만족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납품했던 업체가 제가 듣기로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현재로서는 그 유사한 다른 제품을 대체 할 만한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그와 비슷한 단말기를 개발한 곳은 없고요. 그 정도 대수 가지고도 활용하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희가 외국인이 15만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50대가 다 활용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외국인들이 활용을 할 때, 특히나 전주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한옥마을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설에 대한 안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리적 정보를 표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을 찾아다닐 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그다음 위치가 어딘지를 찍으면 화살표로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쭉 표시가 되더라고요. 관광안내소에서 경업당을 치면 산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셔서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스크린 부분에서 그렇게 빨리 기자재가 노후 될지는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자재를 선정하실 때 실험이나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있었을 텐데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당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적절한 절차를 다 거쳐서 했는데 아무래도 스크린 자체가 야외에 노출이 되고 햇빛에 노출되고 이런 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게 생겨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납품업체가 어딘가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대구에 있는 포스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상용화라기보다는 기술개발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업이 포스텍이고 참여기업으로는 다윈정보, 아이템시티, 주식회사 센소프트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돼있습니다. 컨소시움을 이루고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선정기준은 사업심사도 하고 과정을 다 지키셨다고 하는데 선정방법은 입찰방법인가요?
  당시 입찰상황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상용목적이라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상에서 이런 미스테이크가 났다고 하시는데 상용상에 대한 것을 예측을 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영화제작소 운영기관을 보면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렇게 두 곳으로 돼 있거든요? 운영주체가 두 곳이라는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것은 2층과 3층이고요. 1층 전시실과 4층 영화상영실은 영화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나눈 이유가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쪽이 영화제관련 상영관을 갖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줬고요. 저희는 업체관리하고 기술지원이 주로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하고 영화 상영에 관련된 영화상영시설과 국제영화제 위상을 높이고 전주의 영상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시 홍보관은 영화제에서 하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겠다. 이런 비교우위와 잘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선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 보조금도 따로 따로 받고 있고 전체수익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운영체가 나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주에 영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영상위원회와 영화제하고 정보영상진흥원 세 곳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영상진흥원은 그전부터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화제작소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영화제작소가 생기면서 더 탄력을 받아서 그런 기술지원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그야말로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영상위원회는 영화관련 네트워크 서비스지원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관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얻는 시너지보다는 서로 현대의 일을 하면서 수평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회계 세입·세출 이런 부분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고. 원장님이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통합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지원에 그동안의 노하우 같은 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은 그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각종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영화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영화감독이라든지 배우들을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평적 연대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아까 걱정하신 부분은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좀 더 힘을 모으면 현 상태로서 발전적으로 진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전주국제영화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봄에 열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송성환 위원   부산국제영화제는 가을에 열리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제로 보면 봄에는 전주, 가을에는 부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 영화제는 주로 독립영화라든지 그쪽이고요. 부산은 상업성을 띈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아무래도 시장규모도 틀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이 큰 대도시이고 옆에 울산이라는 광역도시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분명한 차별성을 둔 영화제로 가야되겠다, 지금 장기적인 플랜이 서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 대안영화로 알려져 있고요. 부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상업영화 쪽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도 독립이나 대안 쪽으로 방향을 하려고.

○송성환 위원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김동호 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켜놓고 성장을 시켜 놨다, 굉장히 우상화도 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성장을 했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어느 정점에 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 말들을 관계자들께 들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현재수준은 어느 정도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국내에서 독립이나 대안 쪽으로는 저희 영화제를 따라올 영화제가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독립이나 대안영화도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상업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주 대안영화나 독립영화도 어느 정도 선에 가면 그런 한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일반대중이 느끼는 것 보다 영화관련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전주영화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제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대안영화나 독립영화로 계속 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가실 것이고,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최다 점유율도 기록을 하고 매진횟수도 157회로 늘었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 영화제 전망을 보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 아트폴리스과에서 영화거리를 다시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라든지 그런 곳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왔을 때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걷고 싶은 거리처럼 간판정비라든지 전부 돼 갈 것입니다. 몇 번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영화제 이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탄소산업과 마찬가지로 영화 영상산업은 굴뚝이 없는 산업이고 사실 고부가가치산업 아니겠습니까? 전주 영화제작소 같은 경우도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론 예산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과장님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겠다는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만 그런 뒷받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어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급양비 집행 문제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외 근무수당, 선 이행, 재무보사 미이행, 시설장비 운영일지 문제, 사업비 지원 반환금, 회계관리지원 재정보험가입. 모두 어떻게 보면 서류나 회계에 대한 처리들이 미숙한 게 감사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거의 10년이나 돼 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적 되었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 진흥원에서 이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수직적으로는 시와 협의를 하면서 하지만 수평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 지시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진흥원과의 같은 레벨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진흥원에 서로 물어도 보고 그쪽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은 맞춰서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런 부분이 새롭게 지적이 돼서 전부 제대로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진흥원이 저희 출연기관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회계처리 문제나 서류의 문제는 공 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르내리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영상진흥원과 영상정보과 하고 같이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화제작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또 음향마스터링 시설이라든지, 시설과 기자재가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관련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영화 감독이라든지 우리 전주시민들이 대여를 하거나 할 때 혹시 인센티브라든지 할인되는 게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일반시민한테는 인센티브가 없고요. 관련 업체라든가 그런 곳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관련업체는 어떤 부분을 관련업체라고 그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영상관련.

○위원장 구성은   거기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50% 할인의 경우는 진흥원 및 제작소 입주 기업체, 전주시민 진흥원 사업지원 작품, 국제영화제 및 영상위원회 지원 작품, 전북소재 영상·음향 관련분야 대학 재학생.

○위원장 구성은   50% 지원도 올해는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북소재만 해당됩니다.
  30%는 전라북도 내에 영상·음향 제작 기업체, 전국 지자체 소재 진흥원 입주기업,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50%의 할인혜택도 재학생이라든지 관련된 우리가 보면 독립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재학생 판단기준은 저희가 대학 학장급이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외에 독립영화 감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영화 관련된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도 들어 있는 게 없는데요? 어디 항목에 가능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현재는 전국의 최하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간담회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한 예로 전라북도에 지원을 받은 작품이 100만원에 색 보정작업. DI라고 하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가서 30만원에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촬영한 작품도 이 색 보정작업 비용이 없어서 타 지역을 알아보고 있고, 출장비를 다 포함해도 타 지역의 기자재 대비가 저희 전주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지역에서 우리가 영상영화활동 기반을 넓히고 지역의 영화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재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학과 학생이라든지, 독립영화제작에 관련되신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작업할 수 있는 할인제도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전부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가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의를 하러 왔었어요. 현재 규정을 봐도 영상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개정 안 해도 옆에 원장님이 계시면 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영화영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구성은   영화영상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대목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될 수가 있어요. 현재 영화에 관련되신 현장의 목소리가 좋은 장비를 만들어놓고 대여를 하나도 안 해 주니까 타 지역을 가서 출장비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에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정보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대여를 좀 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기계가 노후 됐기 때문에 대여를 해 주시고 좋은 고가의 장비들은 전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영화를 찍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독립영화 협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독립영화 협회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스포츠 축구경기나 이런 것도 보면 프로경기가 잘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리그가 활성화 돼야 되고 다양한 클럽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제를 개최하고 많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고가에 들여놓고 이 모든 것이 전부다 돈만을 벌기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들,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영화영상산업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10%도 지원이 없고 다른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관련된 규정을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이것은 영화영상발전에 필요한 애매모호한 규정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독립영화협회나 감독, 관계자 간담을 가져서 이 규정을 바꿀 것 같으면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희가 국제영화제에도 이런 주문들을 했었고 꾸준히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나 이벤트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과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봐라, 하는데 그게 반짝 어긋나요. 지속적으로 전주가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역영화인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다른 지역의 영화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규정을 고쳐서 지역에 있는 영화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규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저희가 전주영화제작소를 만들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급격히 영화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쪽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게 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애를 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도 유동적인 요금정책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독립영화 협회에서는 2010년도 독립영화제 개막작인 마리와 레티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서 활용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민서비스 부분은 책임자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작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을 하고 가족단위의 작품도 만들어서 결혼하는 딸에게 아빠가 성장모습을 기록했던 것을 선물로 준다든가 또 회갑이나 칠순을 맞은 부모님에게 자기들이 가족 만들어서 증정을 한다든가 이런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사항으로 여러 차례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참신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디지털 독립영화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도 좋고 잘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료로 할 때는 마음대로 쓰시면서 그 외 단체들이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 시네마테크에서 하루에 16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 독립영화관 같은 경우는 전북 독립영화제가 할 때 한 회당 16만5천원씩 받아요.
  독립영화제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연합에서도 여성 영화영상제 이런 것도 상영하고 많은 좋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서 무료로 상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전주가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만 생색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여기에 특히 영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영심위도 얼마 전에 만만한 영상제 했었는데 그런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줄 때 영화영상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할인혜택이라든지 저렴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제 할 때 거리공연이나 틈새공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와버리면 그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현재까지 개·폐막식을 삼성문화회관이나 소리문화전당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대책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틈새공연이나 거리공연에, 그런 것을 기획해서 초빙도 하고 하잖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내년도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소리축제나 이런데 보면 노천에서 공연하고 기획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도 우천 시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외지나 타국에서 비싸게 개런티를 들이고 항공료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모시고 오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비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연을 취소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것은 초빙한 공연자에게도 큰 실례이고 또 시민의 효율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좋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오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날마다 하늘을 봤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어서 만일에 우천 시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해서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하겠고요. 사전에 일기예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연이 취소됐다고 예고를 해서 안 오시게 하는 것은 관객의 사정이고요. 초빙된 공연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날 일기예보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어려워도 내빈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노천공간에는 틈새공연이나 거리공연 대대적인 공연도 펼치려고 할 때는 우천 시를 대비해서 공연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공연장이 없어서 노천에서 한다기 보다는 공연의 효율성이 재미거리, 거리의 테마를 위해서 한다고 봐야지 공연장이 없어서 한다고 해서 비가 오면 이거 전부 캔슬 된다.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영화의 거리라면 골목공연은 인근의 어느 영화 상영관에 들어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심이잖아요. 제가 문화경제위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는지 공연이 노상에서 준비돼 있는 날은 제가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산은 다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모두 지불해야 된다.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예산은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민도 즐기지 않았고 더군다나 멀리 타국에서 그 공연을 위해서 저희 전주시까지 와주신 공연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반드시 노상공연은 실내공연장을 옆에 끼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일기가 미리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기라는 것이 금방 맑았다가도 비가 올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안 올 수도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안 오는데 괜히 대비했네.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비를 안 했더니 와버렸다. 이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운세를 하늘에 맡기면 안돼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비닐우비라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안 오면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는 것은 어렵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비의 문제가 아니고 공연자체가 취소되고 공연의 질이 저하되는 게 문제지 보는 사람보다 공연자 위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또 야외공연이 점유율이 높아요. 야외공연이 거의 50% 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비를 사놓으려고 했는데 안 올까봐서 안 사놓고 예산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그렇게 하려면 야외공연을 줄여줘야 되요. 줄여주고 야외공연을 하려면 옆에 공연장이 연계 되어야 되요. 시민과 공연자를 모실 수 있도록, 그럴거면 실내공연하지 야외공연 안 한다. 그러시면 실내공연을 해야죠. 하늘에 맡기고 우왕좌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알기로 영화제에 거리 틈새공연이 잠깐 있는데요. 저희 국제영화제때는 외국에서 초청되는 공연단은 없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우대책은 규모가 있는 거리공연이 있다면 옆에 별도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영화제 규모가 큰 거리공연은 없거든요. 강우대책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제영화제에서 유료관객수가 6,693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66,913명-. 67천 명가량의 유료관객수를 확보하셨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조직위에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도 자립률에 13.9%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상황자료보고 88쪽에 보면 자체 자립률은 13.9%다. 자립률이 저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자립률을 높이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제 성격이라든가 국비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모든 입장료도 올라가야 되고 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렵다고 봅니다.
  독립영화제에서 5천 원씩 하는 것도 높다고 지난번에 말을 들어서 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주차료를 또 1천 원씩 내주다 보니까 조정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영화를 오히려 확대하고 5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면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아까 입장료 세입부분도 이 자립률 %지 하는데 포함이 된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88쪽에 13.9%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영화제작소를 진흥원과 영화제조직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13.9%고 그 관람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 계산해 보면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조직의 자립률은 안 따져 봤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영화제작소 내에서 조직위에서 담당한 부분 1층과 4층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무료영화를 늘려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현재 제작소에서 독립영화로 상영하고 있는 영화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고려가 돼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1월부터 매주 화요일은 무료영화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6회에 상영을 12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료영화 공지도 해 주고요.

○김혜숙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영화제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디자인할 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에 아트폴리스 적인 휴지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들으셨던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는 거리의 휴지통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던 휴지통을 다 없앴거든요? 주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곳에서 몽땅 가져다 놓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 진다고 해서 거리에 있는 휴지통을 자꾸 없애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트폴리스 디자인할 때 거기에 있는 구조물과 휴지통이 어우러지게 함께 디자인 될 수 있는가에 문제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것은 휴지통이 설치됐을 때 얘기인데요.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청소와 관련돼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리된 다음에 하시죠.

○김혜숙 위원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 이번에도 해외에 비교시찰 갔을 때도 그 많은 사람이 북적대는 그 현장에도 휴지통이 있었어요. XX 네덜란드 시에 표시가 있는 휴지통이 있었어요. 제가 세계 여러 곳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몇 곳 가본 그곳에는 산꼭대기에도 휴지통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리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거리에도. 사실 걷고 싶은 거리 말고 그 폭은 그만큼 밖에 안되지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물결처럼 드나드는 곳에도 시청마크가 새겨져 있는 휴지통이 있었어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고요. 유럽에나 가보면 아무 곳에나 버리게 하는 국가도 있고 국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소관업무가 아니고 해결된 후의 얘기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아트폴리스과에서 디자인 할 때 포함돼서 함께 디자인 되면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견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달빛 길어 올리기 영화, 국내시장에 개방은 언제 앞두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상림동에 있는 영화촬영소가 만원이죠? 그리고 디지털독립영화관 그쪽에 영화 제작소죠? 정보영상진흥원이 있고 영상관련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영화제가 있고 이것이 이제는 기초적인 인프라는 다 갖춰지고 독립적인 기능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숙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4개의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영화산업은 인프라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커뮤니테이션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2011년도는 이런 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영화산업에 창출,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2.5 이렇게 발전하자는 말인데 국장님의 소감과 업무보고를 받고 몇 개월 동안 소회와, 지금 국장님이 너무나 탄소 쪽과 경제 쪽에 휩쓸려 있어서 영상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듣기만 하고 마음 좋은 국장이 됐지 정말 추진해서 로케트를 다시 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부임한지 5개월 돼 갑니다마는 탄소산업 분야만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5기 역점사업도, 신성장산업 분야도 탄소산업과 영상산업이기 때문에 본부산하에 별도로 같이 놨고 해서 영화영상산업 분야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촬영소, 영화관, 진흥원, 영화제 기본 인프라 기반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서로 출연하는 담당기관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소통의 기회는 지난번,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전주 신산업 리더스포럼 창립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탄소산업 각종 기업체 산단회 협의회, 영화영상 분야 관련기관 이런 분들 총 망라해서 포럼을 만들어서 창립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시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참석하시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기회는 서로 자주 만들고 영화영상산업분야 관리하는 출연 기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통문제도 제가 와서 진흥원이나 이쪽 영화제쪽 영상회쪽 회합 기회도 한번 가졌었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이런 시설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화영상산업 새로운 아이디어산업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상영화제작물 경제적 파급효과, 영화종합촬영소 만석이잖아요. 그분들이 평균 며칠이나 머물다가요? 정확한 통계를 내줘야된다는 거죠. 한옥마을도 관광객들이 오면 통계를 내고 어느 비빔밥집으로 몰리고 떨어지고 경제효과에 대해서 추상적인 파급력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명이 와서 어디 여관에서 어떻게 머무르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사실 긍정적인 장점인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지? 뭐를 더 채워줘야지? 계속 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소 만들 때 이번에 무슨영화 새로운 추정때 시멘트 몇 포대를 어디서 쓰고 전주대학교 학생들 미술학과에 가서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다 꼼꼼히 해서 우리 부가가치가 전주에 떨어진 것을 구체화 하자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한편 찍고 가면 음식점이 동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전주에 체류했고, 어디 음식점에 있었고, 어디서 로케이션을 했고, 영화 찍을 때 마다 1년 통계를 내면 이 산업은 그냥 전체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유치를 할 것인지, 이익이 되는 것은 유치를 하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은 슬림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영화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고 촬영하기 좋고, 움직이기 좋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양주 촬영소 있죠, 대전 있죠, 부산 있죠 나중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 미래를 보면서 하고 후반제작소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고 4개의 영화제, 종합촬영소, 제작소, 음향마스트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영상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 독립된 기관으로 성숙은 했는데 산업화 단계로 간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정보영상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용 현황, 종합촬영소나 실내스튜디오, 영화제 조직위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시설현황이 구체적으로 전부 영화영상산업에 연말에 집계가 됩니다. 평양성에 야외세트장 활용을 169일을 했는데 세트장 짓는데 12억을 투자해서 그 재료를 전부 전주권에서 다 샀거든요. 그리고 몇 명이 밥을 먹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평양성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곳 이용해야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다 잡힙니다.

○김남규 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통계를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며칠을 체류하고 어디 음식점 가서 몇 명이 머물렀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딱 나와요. 올해 몇 편을 찍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6편 찍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365, 만땅찬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번 촬영소 실적으로 보면 304일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동원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당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총 영화산업으로서 제작소에서 얼마를 했는지 고용창출이 되고. 12억을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에 또 필요한 부대시설은 뭐가 있는지 계속 홍보를 해 준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찍으면 그 사람들이 옷 갈아입고 약간 분장하는 그것과 제작소와 야외세트장 밖에 없는데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지가 더 필요한가, 순환을 하다보니까 세트장 3개월 갖고 가야 되는데 빨리 치우고 또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꿈나무들에게 그런 좋은 세트장을 한 달 정도 체류해놓고 우리가 철거를 늦게 한다면 교육의 장으로도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보다도 더 좋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야지 치워버리고 금방 짓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산업화 쪽으로 가자는 거죠. 난이도를 높이고 돈을 더 걷어 들이자.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빼내자, 다른 영상위, 정보영상진흥원 이런 관련 인프라 각 대학에 우석대, 전주대 영화관련 학과들과도 조인을 해서 뭔가를 하자는 거죠.
  지금 각 대학의 영화 연극인들이 다 서울로 취업하지 전주에 취업한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말로는 다 전주에 취업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일자리까지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고급인력들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엑스트라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밥값, 시멘트, 목수, 부지만 대는 것이고 고급인력은 못 키웠잖아요. 국장님이 있을 때 체계를 잡는 해에요. 제가 이 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보면 이제 체계을 잡아야 할 때에요. 영화제 빼놓고는 5년, 6년이 돼 가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일부시설이 금년 5월에 개관한 곳도 있고 체계화 되지 않아서 그런데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기초적인 통계분석 그것은 금년 말에 집계해서 별도로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분석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트문제 평양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영화 촬영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내년 2월까지 보존하기로 협의가 다 됐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한옥마을에 320만이고 주말이면 어깨가 치일정도로 못 다녀요. 그분들이 와서 전주의 볼거리를 체류형으로 해서 우리 평양성 찍는 곳 있다고 하면 한옥마을을 올 정도의 젊은 세대들은 영화제작소와 관련이 짙거든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항상 영화의 축제 현장처럼 촬영소처럼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하루를 머물고 가게 한다든지 해서 영화종합촬영소는 제가 봤을 때 관광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인프라를 깔자, 취업과 관광 쪽과 연계를 하자는 거죠. 한쪽 상림동에서 벌어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안에 이순신 세트장 호기심에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양성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한옥마을 물레방아 맞은편에 전주 영화영상산업도시를 소개하는 포토 존을 곧 설치합니다. 크게 10m 거기에 영화촬영소에서 현재 찍고 있는 영화, 기존에 전주에서 촬영했던 히트친 영화나 드라마들을 큰 규모로 해서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면모를 홍보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에 4m 길이로 해서 두 개를 설치하고 영화영상산업 내용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그것만 집어넣지 말고 전주영화제작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런 영상 관련을 스마트폰에, 지금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거기서 개발하고 있죠? 그것도 집어넣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운영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개발비는 있는데-. 잘못하면 김도형 의원님이 말한 것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한스타일 관광계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마트폰 개발과 디지털 개발하는데 개발은 그쪽에서 하고 이관은 관광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서 또 사고나기 좋겠더라고요. 정보영상디지털 쪽은 하도 라이프사이클도 짧고 회사가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실수 않도록 재정보증이라든지 대책은 없어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이흥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다운 받아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짓는데 몇 억 들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60억9천 들어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엄청 많이 들었죠. 60억이면 커요. 2009년은 142편이였는데 2010년은 95편, 왜 50편이 줄어들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무료영화 상영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료로 50편이 줄어들어요? 2009년도는 142편이 유료로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95편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09년도에는 무료영화 상영을 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료영화 상영했으니까 편수가 더 많아야죠. 유료만 했으니까요.
  그러면 디지털독립영화관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됩니까? 본 의원한테 준 자료는 1년 치를 줬어요. -10개를 치를 주더니-. 그것을 10으로 나누니까 111명, 130명 요일별로 제가 집계를 내봤어요. 10으로 나누면 맞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평일에 보통 평균 그 정도 되고요. 종교관련 영화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만 뽑아봤어요. 그때는 127명, 17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10년도는 10개월분 10월말까지 한 것이고요.

○김남규 위원   객석이 몇 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10석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편 트네요? 디지털독립영화관이 몇 편을 상영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3편.

○김남규 위원   그러면 30명, 40명 본다는 것인데 어떻게 더 활성화 할 것이냐, 우리는 시민들에게 5천 원 정도 받으면서 로열티로 얼마주고 있죠? 50% 2천5백 원을 주고 있고 지금 전주영화제가 여기를 위탁받았죠? 그 유지관리비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체 운영비가 2억5백정도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2011년 예산에 얼마를 세워놨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와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독립으로 어떻게 못 끌고 갑니까? 각종 문화시설들도,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들도 자꾸 금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 4년째 되면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든지 해야지 이거 2억 주면서 누가 위탁을 해요. 왜 영화제로 위탁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말씀 들어서 생각을 전달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우선 수익창출보다도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영화제를 보면 너무 경직돼 있더라고요. 5천원 중에서 2천5백 원은 서울 어디에 주죠? 배급사에 주죠? 무료영화는 여기서 못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무료영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람으로 키우는 장소 아닙니까. 시가 65억을 들여서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줘서 하는데 무료상영을 50대 50으로 가고 배급협회에 주는 2천5백 원은 거기에 맞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 이런 훌륭한 문화시설들을 개방하자는 거죠. 거기에 애로점이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우선 올해 11월부터 그동안 월 6회에 하던 것을 12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화요일은 무료영화의 날로 지정을 했고 운영을 해봐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거 영화인들만 알지 일반 주민은 모르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트위터에도 띄우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영화제와 디지털영화제 전문위원님들이나 독립영화인들이나 대학생 정도만 알지 일반 대중들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시설을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부녀회 통장도 이런 시설이 전주에 있냐면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방법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이 체육대회도 가고 술도 먹지만 이런 영화관에 가서 한편정도 보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종합촬영소도 다녀오고 해서 많은 영상 인프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그 혜택이 가는데 항상 가는 마니아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요지는 마니아를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화요일로 지정한 것도 우선 무료영화를 확대해 봐서 여기서 무슨 영화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시민이 알고 홍보가 되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유료영화를 많이 해도 많이 찰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무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홍보의 방법을 바꿔주길 바랍니다. 서신도서관에 하루에 3천명이 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독립영화관 서신도서관 100억대 도서관만 하면 80억대 될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거기는 몇 천 명 단위고 여기는 백 명 단위에요. -똑같은 문화시설로서 봤을 때-. 도서관 이용객과 영화 이용객은 질이 다르지만 그 정도로 나는 이런 좋은 공익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독립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화영상산업과와 정보영상진흥원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정보영상진흥원 이흥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녹색산업 산단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한 상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6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전주 경제성장에 원동력인 기업유치와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노력, 그리고 영화영상산업 등 5대 역동산업에 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증인(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