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문홍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도 높고 거리고 가깝기 때문에 천연의 양질의 물을 값싸게 마셔야 함에도 멀리 부여에서까지 용수공급을 받으면서까지도 값비싸고 폐수에 가까운 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일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하수는 1일 40만톤으로 이중 15만톤만 종말처리될 뿐 나머지는 대전천, 유동천, 갑천을 통하여 직접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청주시의 15만톤과 연기군, 공주, 부여 등 금강 수계 7개 시군에서 정화되지 않은 20만톤의 오수도 매일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하수중에는 대전 시내 850개 공장과 청주공단의 110개 공장 등에서 하루 10만톤의 중금속이 함유된 독극성 폐수가 금강으로 쏟아지고 있으나 용수관리소 소장은 1985년부터 부여 취수장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수질오염도 측정치를 밝히고 않고 있음은 심히 그 자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갑천 하수의 BOD는 88ppm이라는 전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완전 썩은 물로서 부여까지 흘러오는 동안 평균 3.4ppm 정도로 이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요하는 식수의 최하 등급인 3급수로서 정수과정에서 물리적 정수방법에 염소를 사용한다 함은 발암의 원인이 되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를 매일 공급받는 31만톤 중에서 저희 전북에서 87%에 해당하는 약 27만톤을 공급받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이리시와 군산시 의회를 방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공동 대처방안을 논하였으며 존경하는 저희 강길구 의장님께 보고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직접적인 금강물을 사용하는 전주, 이리, 군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대전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의하오니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1. 대전시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즉각 철회하고 적정지를 다시 선정하라.

  2. 건설부장관은 용담댐 완공 이전에는 금강유역에다 쓰레기장 설치를 불허하여야하며 용담댐은 조기 발주 완성하라.

  3. 환경처장관은 금강 수계 오염방지 시설을 철저히 조사, 파악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4. 금강 용수 수원지와 관련한 제반사업 계획은 전북도와의 협의회를 구성 사전에 협의하라.

  5. 전라북도 지사와 전주시장은 책임을 지고 처리될 때까지 이를 관철 시켜라.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번째, 청와대 등에도 건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내무부나 청와대에는 다른 의회에서도 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의문의 성격에 강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것을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연대 제안 문제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장단과 차후에 상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6일쯤 각 시군 의장단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말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반대입장에서 참가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 금강 상류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릴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인중 찬성 41인, 반대없음,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 금강 상류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2개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한개의 의안은 방금 가결처리되었으며 나머지 한개 의안, 용담댐 조기완공 촉구 건의 요구안의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내용은 의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를 의장에서 부의장으로 잠시 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 조기완공 촉구 건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이희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86년 3월 금강에서 공급되고 있는 생활용수 악취소동은 물론이려니와 금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에게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데도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도민의 소외의식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업의 발달은 풍부한 용수 공급과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부족되는 용수는 결국 우리 전북 공업화의 발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의식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전북도민들에게는 용담댐 조기완공은 실로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로 미루어 현재 용담댐을 정부에서는 9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의 예산 배정으로 볼 때 우리 대다수의 도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낙후된 전북개발을 위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비에 비해 정부지원은 그야말로 미미한 상태이고 용담댐의 경우 금년 2월에서 연두순시차 전북에 온 노태우 대통령이 조기완공을 다짐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음을 볼 때 전북인으로서의 낙후와 소외의식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절실하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북의 공업발전과 생활용수에 사활이 걸린 용담댐 조기건설은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여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을 본 의원은 제기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북 용담댐 건설 조기완공 촉구 건의문'

  우리 전북인의 젖줄이자 생명선인 용담댐 건설은 도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공업화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용담댐의 조기완공은 전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금강수계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낙후와 소외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최근 대전시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금강상류에 건설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용담댐 조기건설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생각 아래와 같이 용담댐 건설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용담댐 조기완공으로 전북인의 젖줄과 생명선을 보장해야 한다.

  2. 용담댐 조기완공으로 공업용수 확보하여 낙후전북을 탈피하자.

  3. 용담댐 조기완공으로 전북인의 팽배된 소외의식을 씻어야 한다.

  4. 용담댐 조기완공으로 희망찬 서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은 이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줄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물속에 잠기는 우리 수몰민들에게는 애환이 서려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일제시대부터 댐을 막으려 하다가도 못막고 하던 이 사업이 이제는 드디어 정말 수몰되는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 고향 농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전주시민들이 용담물을 먹어야 겠다는 이러한 요청때문에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신들이 아끼고 가꿔놓은 사유재산인 논과 밭 모든 재산들, 또 그보다 더 자기가 태어나고, 선조들이 잠들어 있는 고향 땅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 싫어서 정말 밤잠을 못자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진안군청에 모여가서 반대를 하다가 드디어는 최루탄에 실명을 하는 사람까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반대도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어떠한 돈도 싫고, 보상도 싫어서 자기 고향을 물속에 수장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반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싫어도 싫다는 그런 말도 못하고 입을 함구해야 되는 이러한 저의 불쌍한 고향 우리 농민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정말 이러한 애처로운 농민들의 한을 안고도 이 댐 공사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이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처사라고 본다면은 이것을 거창한 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용담보로 막어서라도 충분히 우리 전주시민들이 몇 십년간은 먹을 수 있는 식수해결이 될텐데 어찌하여 하필 거창한 용담댐으로 해가지고서 7개면 2천5백세대라는 이러한 선량한 농민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려 하는 것인지, 정말 저도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은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입니다마는 지금도, 이 본 의원은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제가 사는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자라던 그 집이 꿈속에 보이곤 합니다.

  실제로 1년이면 아무 연고가 없어도 한번쯤은 가서 고향 땅을 밟아보곤 합니다.

  고향이 저 이북인 사람은 언젠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찾아가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속에서 살고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같은 경우 고향이 물속에 수몰될 경우,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머나먼 저 북녁땅 보다도 머나먼 고향 땅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계획을 용담댐이 아니라 용담보로 한다면은 우리 전주시민의 식수도 해결하고 수몰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밤잠을 못자고 애태우는 우리 고향민들에게도 걱정을 덜어주고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담보로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용담보로 된다면은,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담댐을 하면 절대 이것은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현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왜정때부터 막는다고 한 자리 입니다.

  만약 이러한 곳이 경상도에 가 있었다고 보면은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진작 막아도 진작 막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방전에부터 막는다고 하는 자리였다고 보면은 지금부터 연륜이 45년이나 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시책에 호응한다고 하는 그런 뜻만 가졌다고 보면은 이와 같이 이주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그리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담댐을 막으면은 건강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 외에 그야말로 이 지역에 첨단산업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아주 많습니다. 공해가 적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것을 단 비행기로도 손쉽게 우리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낙후 이 지역에 우리가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전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담댐을 하루속히 막기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남전 의원님께서 책보를 들고 논두렁길 밭두렁길을 다니면서 잔뼈가 굵어진 고향일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면 10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간들 고향이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금의환향 돌아갈 때 그 자랑할 고향이 어디 있느냐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충분히 생각됩니다. 박재홍 유행가를 빌지 않더라도 '구름도 울고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로서 김남전 의원께서 그 잔뼈가 굵어지고 앞산을 쳐다봐도 뒷산을 바라보시더라도 조상의 선영의 얼이 스며있고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그런 고향일 것입니다.

  이제 오래도록 쓰나다나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이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로마제국이 망할 때를 저 서산에 지는 해와 비유를 했습니다. 그 붉으스름함을 더합니다.

  이제 수몰로 들어가고 수장이 되는 날 김남전 의원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 자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죽어서 뼈를 어디다 묻겠습니까.

  그 어려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김남전 의원께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이제는 용담댐을 아무리 반대를 해도 막아지고 것입니다. 이제 그 열기를 더하고 고향에 가서 오직 주민들을 선도하고 담합해 가지고 전주의회에 와서 데모만 안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만 속기록을 쓰고 있는 저 속기사에 의해서 대서특필로 김남전 의원 한사람의 마음의 심정이라도 오래토록 기록했다가 고향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님의 그 애절한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동의를 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임영현 의원께서 경상도의 부분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물론 관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실제 그 예를 보고 사실을 알아보면은 경상도 지역에는 댐이 4개나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이 당하는 그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예를 보더라도 다뉴브강이 있습니다.

  동유럽에는 흐르는 다뉴브강을 끼면서 체코와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스의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물이 홍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이해를 떠나서 그 물은 여러 국가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자원보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보더라도 스위스, 프랑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물 역시 지중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것은 지금 얼마만큼 우리 인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례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금강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자체는 우리가 연구해 볼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수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정화를 한다 치더라도 그 물을 상수원 바로 밑에서 정화를 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수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금강 쓰레기 반대 건의안을 내신 의원님께서도 금강의 수질측정 조사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우리가 금강현지를 보러 거기에 갔을 때 문홍렬 의원께서 오리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COD기준치를 보면은 3PPM은 고기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또한 10PPM을 넘어가면 괴로움을 나타내어 있습니다.

  만경강의 일례를 보면은 우리가 250PPM입니다. 또한 300PPM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강에서는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저의성은 그들이 보사부 수질기준치 검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식수로도 쓸 수 없고 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관념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려서 내 지역과 내 동네, 이제는 자업자득으로 용담댐을 필히 조기건설을 촉구하는데 대해서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 조기완공 촉구 건의요구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32인, 반대 4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 조기완공 촉기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즉 24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는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이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가 됩니다마는 후보자들의 소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내일 7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