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8월 16일(금) 14시 20분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전주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반상석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61회때의 궁도장, 승마장 이것도 전주시에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확인이 안되어서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제7조의 위탁 관리 재산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위탁 여부를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는 승마장과 자전차 경륜장,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투자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본의원으로서는 제7조에 -방금 질의에서도 임병오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탁 관리란의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은 지금 현재 청주나 대전, 광주의 조문을 원용했다고 하나 그때는 지방자치법의 실시 전에 있었던 체육시설의 관리 조례인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7조 조문을 축조 심의하거나 아니면 그 조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는 부분이 삽입되지 않는한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이 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잘 몰라서,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자체가, 어원이 대단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과세를 하는 대상 중에는 이런 불균일 과세를 해야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용 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 그런다면 그것이 어떤 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고시를 해야, 법 절차를 밟아야만 이것은 경감대상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공공용 시설용지를 말한다 하는 것은 고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시설 용지가 되면 그것이 경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제한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용어의 정리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지정을 안해도, 고시를 안해도 용지로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는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공공용지로 고시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시를 안해도 어떤 것은 공공용지로 내놔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총무국장 반상석   거기 현행란과 점선으로 된 개정부분을 보이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속에, 범위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전주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로법 제66조 수익자부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