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8일(토) 10시 27분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세 조례안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15건중 1건의 조례안이 일부 개정에서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15건 중에서 1건의 철회요구가 있었으며, 1991년 12월 26일 전주시세 조례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항과 2항을 각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3항, 4항, 5항, 6항, 7항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8항, 9항, 10항, 11항, 12항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고, 13항, 14항 2개 안건은 따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5항은 맨 나중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81회 전주시 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   우리가 2건을 같이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것도 제안 설명을 듣고 2건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강길구   한종남 의원님께서 1항 의안과 2항 의안을 같이 제안 설명을 듣자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의원   정봉옥 의원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기와 항공기는 저희 시가 등록 관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실습용이랄지 이런 사업용으로 해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교동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사회교육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종전에는 박물관 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법이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일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것은 91년도에 60건에 2,360만원의 통계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92년도를 추정하면 2,750만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지방공사 도립 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정비에 따른 과세 면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구태여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거에 감면해 준 실적은 '90년도에 12건에 대하여 60만원을 감면해 준 예가 있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법에 해당하는 조례가 전부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지막 순서로서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아무래도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하고 월요일날 우리가 검토해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수변경, 말하자면 15항을 월요일로 넘기도록 동의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시세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에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부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조례중 10개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기왕에 많은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저희 지방세 조례를 보게 되면 이빨 빠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의원님도 45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전주시의 조례를 보면 상당히 산만하고 하니까 중간 이빨 빠진 곳을 빼내고 다시 조례를 전면으로 정리를 해라 해서 제가 지시를 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침 내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상 세율조항을 검토할 때 지방세법에 명시된 시세 9개 세목의 세율규정은 시세조례에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조례의 규정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시세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으로 조례상에 세율을 명시하도록 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 도축세, 사업소세 등 4대 세목의 세율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나머지 5개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의 세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세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전반적으로 조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빼내고 그런 것을 없애다 보니까 종전에 저희 조례가 118개 조항이 64개 조항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세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그대신 소방서에 우리가 소방관계로 지원되는 모든 지원은 도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소방서 같은 데는 전주뿐만 아니라 완주, 임실 이런 곳까지 해서 전체 거기서 하는 소방 공동 시설세까지 합쳐서 전주소방서에 지원해줘 가지고 관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이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이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에 2만5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세율이 3.3㎡당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당 약 121원 정도 되는 것이 1㎡당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세율 2배로 적용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법이 조례에 개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빼는 것, 주민세 균등할 중 법인에 대한 것이 세율이 개정된 것, 그리고 사업세의 세율이 개정된 것 등 이 세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세 법인 균등할이 '91년도에 약 9,970만 정도가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약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91년도 2억3천만원인데 신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3억 8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를 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정된 사항은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제14조 시세 심의위원회 이 난의 6항을 보시면 아마 유인물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 유인물을 보면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조직, 운영,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시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종 대비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칙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칙을 현행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장대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정회시간에 장대현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확인한 결과 '위원회 및'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5페이지 14조 6항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및'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저희 규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는 것은 이것을 재무국장으로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시장과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당연직 위원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책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분 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그 다음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분과위원장과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현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신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