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5일(토) 10시 14분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7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안 중에서 가결된 의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했다는 심사 결과보고서가 7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992년 7월 8일 한종남 의원외 9인이 제안한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1992년 7월 21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3독회를 거쳐 축조심의한 결과 전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집행부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행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건설 지방채행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호 위원장입니다.

○간사 김종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헌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제5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전주시의회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입니다. '92년 7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2년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3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1백80억7천6백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5천1백76만9천원으로 총 346억4천7백78만6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 7월 23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예결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 말씀에 상수도시설 사업 6천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한테 물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질문한 것은 사회산업분과 것만이 아니라 내무분과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도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다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반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산업의 다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려면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라든지 다시 절차를 갖추어서 거기에 결의를 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과 유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보고말씀을 드렸을 때 수도사업 시설비로서 6천만원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느 곳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설령 저와 같이 최종 심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반대를 했다고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전체 의사를 또 한번 물을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부분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지대를 위한 펌프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탱크시설도 있을 것이고, 수도사업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원을 수도시설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은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지난 1개월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특위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더운 폭음속에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5월 23일 제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금암국교 주변 하수도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하였던 바, 관계관인 건설국장께서 용역조사하여 92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과 용역설계도 하지 않고 지난 7월 16일 밤 소낙비가 내려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예산에 2억원이 책정되어서 금년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43페이지를 보십시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특위 위원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대현 의원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우선 흑석골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서서학동 남고교에서부터 흑석골까지 연결되는 배수관은 기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부락의 연결되는 각 가정에서 급수관을 묻게되면 본관에서부터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지역주민들이 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관 80㎜에서 100㎜관까지를 그 부락의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서 6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행히도 삭감이 되어서 다음 예산심의에 올려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책정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금암국민학교 부근 일대가 비가 30㎜만 와도 물이 안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지역 해소 일환책으로 금년에 2억을 책정을 해서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상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기존구거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기린로까지 끌고 나오는데 약 33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수도로 하게 되면 제대로 하려면 가로, 세로 1.8m 정도의 큰 관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억을 추가로 해야 하고 그보다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금암국민학교 쪽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6m짜리. 그런데 그것이 소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은 소로와 하수도 사업비가 동시에 책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하수도 사업비 자체가 2억밖에 안되고, 당시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때는 소로개설 사업비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소로 개설비와 하수도 사업비가 동시에 책정이 되어야겠다는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건은 명년도 예산에 상정하고, 제가 건설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은 하수도 사업비, 그리고 여기는 소로 사업비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강한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의원님, 자주 나오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질의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특위위원과 위원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구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기 시장이나 구청장 사업비가 관철이 되었습니다. 책정도 안되어 있는 구청장과 시장의 재량사업비를 덤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지역구 사업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근거도 없는 구청장과 시장에게 재량예산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지역구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이런 부당성 있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두서없이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간선도로에서 바로 도서관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제일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골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범죄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때 5천만원을 다시 요구했었는데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이번 5천만원을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 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진입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먼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 지역구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시장,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로 추가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업비를 예산특위에서 깎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소위원회에다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지역구 사업비가 삭감되어 삭감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지역구 사업비에 손을 대서 삭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15억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징수교부금을 세입 책정한 것은 158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최종결산해서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이 203억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작년과 같지 않고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액수만큼은 못나오더라도 최소한도로 약 15억 정도는 더 올라오겠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12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부동산 경기는 약간 침체는 되어있더라도 현재 올라오는 추세랄지, 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는 최대한 이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아주 침체되어있는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셔서 확실한 세입만 책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흑석골의 식수용 물을 주는 시설비 6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반대를 하며 이번 회기중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한 분 의원님씩 발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 선임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위원선임은 총 15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별 5명씩 선임요청을 각 위원장에게 하였으나 각 위원회에서의 추천위원이 15명에 미달한 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본건은 차기회의 때 선임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한종남 의원   이 안은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사무국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내무위원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조례다듬기 특별위원 선임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다듬기 특별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한종남 의원, 이희봉 의원, 여성규 의원, 노승석 의원, 문홍렬 의원 5명이 추천됐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배창곤 의원, 조용덕 의원, 김남전 의원, 강한규 의원, 정봉옥 의원 5명이 추천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영진 의원, 양창호 의원, 양쌍수 의원, 권영길 의원, 김용식 의원 5명이 추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