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4시 55분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26일 강대선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는 9월 2일 집회하자는 결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을 포함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1992년 9월 2일부터 1992년 9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1992년 8월 22일과 7월 25일에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0일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2년 8월 12일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 대표 협의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 배지를 통일하자는 결정에 따라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중 "시의"로 표시된 문자를 "의"자로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 동의안이라고 내주신 제안설명을 보면 수정동의된 내용과 발의 제안자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마 의원님들이 잘모르실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장 또는 간사께서는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장대현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수정 동의에 의해서 제안자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였기 때문에 적법 절차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하면 이 조사권이 있습니다. 제가 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제 질의요지가 잘못 전달됐거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죠.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사 김진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양쪽다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의원   의장님 제36조에 해당된 특별위원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우리가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이것은 제36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조사위원회로서 조사권은 특별위원회와 똑같이 발동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진정서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발의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논의할 대상도 아닙니다. 의장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배정해서 조사를 해라 하면 왜 굳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발의를 1/3이상 의원 15분이 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이유는 감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은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사회산업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하지 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안은 그렇게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신대로 제36조에 의한, 참고로 제가 36조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제36조 1항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은 -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1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방법 절차에 의해서 위원 선임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검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회부한 바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위원을 선임하고, 1인은 전문가인 회계사를 선임하며, 의원 2인은 사회산업위원회는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관계로 검사기간이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인을 선임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전문가인 회계사 1인을 별도로 의장에게 선임 위임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두분은 내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게 각각 1인씩 추천을 받아서 의장도 같이 추천코자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1회계년도 검사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김영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남경춘 의원 2분은 우선 추천하고 한분은 전문가인 회계사를 의장이 별도로 선임하겠습니다. 추천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