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제89회 임시회의는 9월 22일 집회하자는 결정에 따라 1992년 9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와 회부된 사항입니다.

  1992년 8월 29일 전주시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992년 9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1일 김준완 의원과 김유복 의원으로부터 사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92년 9월 22일부터 92년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의원 있음)

  강오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은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부임 인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나오는 그전날까지만 시장으로서 시정을 맡으면서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는 시정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부임한지 꼭 두달 반쯤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추진과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현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은 일찍이 진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이제부터라도 빨리 해야 할 일들이 하도 많아서 지난 8월 26일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우선 골라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시로서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사업비가 다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식 추경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그만큼 빨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동감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추경을 위한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다시 없이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 자리에서 느낀 일인데 만일에 우리 시의회가 없어가지고, 또 지방자치가 안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바삐 할일을 그전과 같이 의회가 없었더라면 결국은 도에다가 추경 신청을 해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수년동안 지방의회의 대행을 한 도에서는 이 추경을 어떠한 시군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주는 일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 나름대로의 급한대로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도 우리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또 시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에게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약식 추경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없이 또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설계라든지 또는 실시설계같은, 이와 같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어떤 준비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미리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서 명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연초에 착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꼭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에 앞선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정을 더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89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시가 당면한 쓰레기 문제와 상수도 급수난, 그리고 도시교통대책, 또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2년도 내에 우선 설계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늦어도 9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므로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년 가까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원성은 물론 도시 균형개발의 저해와 동부 우회도로 개통 지연에서 오는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우선 금년내에 용역을 시행하고 93년도에 조기에 착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시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설계와 건축 심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미리설계를 해서 93년도에 조기에 착공하고 늦어도 94년도 봄까지는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청사 부족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앞으로 수년간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개요를 설명 올리자면 총규모는 269,74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95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인 내용은 쓰레기 소각로 건설 용역비 650백만원과 일주문 건립비 300백만원으로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의시 동의하여 주신 쓰레기 소각로 건설에 따른 재정 투융자금 기채자금 650백만원, 일주문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백만원과 이자수입 100백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했고, 그밖에 세출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사업은 기정 세출예산에서 723백만원을 삭감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 올리자면 공원묘지 부지 매입비 48,650천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08, 220천원, 공원주변 구릉지 주거지역 조사 용역비 30,000천원, 한옥 보존지구 용역비 60,000천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70,000천원, 그리고 예비비 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업으로는 시 청사 증축 용역비 5천6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3억5천6백만원, 마전마을 경로당 신축 보조금 5천만원, 진북동 진일 경로당 보조금 7천만원, 소형 쓰레기 매립장 설계 용역비 1억원,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우선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적정할 경우 설계 용역하고자 타당성 조사와 설계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 세출 예산중 화산2지구 설계 용역비 집행 잔액 1억7천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 세출 예산 1억4천만원을 삭감 전용하여 편성했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 시설 사업비 5천만원, 예비비 8천9백만원이며, 이로 인해서 추가 계상된 사업으로서는 시외비스 터미널 인도폭을 축소를 해서 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에 8천9백만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세출 예산중에 예비비 6천9백만원을 삭감했으며 당면한 흑석골 배수관 포설 공사비 4천5백만원, 상관수원지 제방 승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5백만원, 한발 및 단수시 급수를 위한 급수 차량임차료 5백만원, 흑석골 가압장 전기요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총규모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이 기정 세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금년도 내에 추진 준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곁들여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중 12페이지에 가서 산출기초 하단을 보시면 쓰레기 소각로 설계 용역비 6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형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계상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배부해 드린 제1차 본회의가 종료된 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내일 9월 23일 10시에서 오후3시까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7인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내무위원회에서 2명,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명을,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상임위원장이 추천한대로 본 의장도 이의없이 동일하게 추천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여성규 위원, 이충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된 배창곤 의원, 정우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된 권영길 의원, 유영진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성중기 의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7인 모두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결과 보고는 의사일정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은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장판식 운영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사직원이 제출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1인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위원 선임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결정사항입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임평식 의원 추천 요구에 의하여 본 의장도 임평식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임평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쌍수 의원과 강오석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