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1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을 대리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대리 출석답변 사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사 실시대상 기관으로는 전주시 본청을 비롯 완산구청, 덕진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조사대상사무로는 세정업무 및 교통행정업무 전반을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일정은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의회개원이후 세정 및 교통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증인출석 요구에는 재무국장, 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양 구청장, 양 구청 세무과장을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이 수립은 되었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수정을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유인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대로 의원석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동의(안)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제1991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 승인요청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님들이 1992. 9. 22∼1992. 10. 10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 설명드리고 '91년도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별도로 유인하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기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전반에 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둘째, 채권결산사항, 셋째, 채무결산사항, 넷째, 공유재산 결산사항, 끝으로 물품결산사항의 순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사업 등의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 등 10개의 일반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9,660,506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49,814,444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178,459,690천원으로 71.4%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74,881,766천원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3,949,977천원, 사고이월액 24,082,711천원, 순세계 잉여금 46,849,078천원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액은 180,725,620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76,451,00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36,721,677천원으로 74.4%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회부문 75.1%, 일반행정부문 84.2%, 사회복지부문 78.1%, 산업경제부문 73.2%, 지역경제부문 74.8%, 문화및체육부문 85.4%, 민방위 부문 91.9%, 지원 및 기타 경상부문이 39%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명시이월액 3,379,067천원, 사고이월액 15,945,606천원, 순세계 잉여금 20,900,046천원으로 총 40,224,719천원이 다음년도에 회결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934,885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3,363,437천원이고, 지출액은 41,738,013천원으로 56.8%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34,657,047천원으로 다음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9,892,434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9,655,149천원이고, 지출액은 3,700,354천원으로서 59.7%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잔액은 16,005,227천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042,450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3,708,288천원이고, 지출액은 18,037,659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둘째, '91년도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25,685,601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보다 156,7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액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3,369,574천원인데 이것은 대개 체납액입니다. 특별회계가 22,316,027천원으로 총 25,685,601천원이었습니다. 채권액 종류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75,582,824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무액 58,962,281천원보다 16,620,5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채무액의 종류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체전시설비 등의 채무부담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총액 중에는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되어야 할 채무 20,567,420천원을 제하면 순지방채무액은 55,015,404천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7,572,93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지방비 채무액 중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 20,352,253천원을 제하면 순지방비 일반 채무액은 34,663,151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서 19,419,731천원보다 13,243,4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402,806천원이 었으며 '91년말은 53,099,376천원으로서 재산별로는 증감이 있었으나 총체적으로는 3,696,5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267,226천원이었으나 '91년도에는 567,588천원이 증가되어 물품 현재액 총액은 4,834,81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했을때에는 다음년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총액은 2,971,819천원입니다. 이중 공기관 위탁금 사업의 3건의 사용결정액 218,989천원을 해당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217,229,610원을 지출하고, 그중에서 1,759,390원을 불용액으로 별도로 다음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 기본경상비 중에서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공기관 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171,699,000원을 지출 결정을 하여 171,69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일자는 '91년 3월 13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 채중장비 구입비로 4,600,000원을 또 동건으로 역시 8,900,000원을 지방의회 의원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반 채증용 장비구입비로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하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반 채증용 장비구비중에서 일부는 불용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선 행정조직에 관한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동연막소독기 및 연료기업비로 23,790,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23,789,610원이 지출되고 39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전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9월 5일 지출되었고, 덕진구청에서는 9월 7일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로해서 주요사업비로 남부시장내 옥외 소화전 설치비로 10,000,000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 9,50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화재 예방조치 일환으로 남부시장내 화재발생시 긴급 전화를 위한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사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93년도 시정 역점시책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하반기에 부임한 이래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93년도에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실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여 왔으며 또한 전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안정화 시책의 추진으로 지방세 수입증가는 둔화되고 국고 의존수입 또한 기대할 만큼 증액되지 않아 시 스스로 재정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은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한푼이라도 투자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책정에 많은 시간과 또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규모 1,350억원중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그리고 기본경상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등 법적 필수경비가 50.3%로 680억 이며, 가용재원 670억원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3.2%로 178억원을 제외한 순투자 사업비는 36.5%인 49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3년도에는 그동안 시가 구상했던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한단계 더 높여 실천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시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친절봉사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인 그리고 불우 계층과 노인복지를 한층 더 확대강화 하겠으며 시 발전을 위한 시정에 있어서는 최대 현안인 백제로, 송천로, 장승로 등 3개 도로사업의 완공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도시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신지역에 백제로의 남은 구간을 개통하여 도로 교통체계에 혁신을 기하고 서북부지역개발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폭35m의 송천로를 확장해서 93년 상반기에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동부 우회도로와 3공단 진입로, 비행장 및 삼례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손을 못써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송천지역에 균형잡힌 신시가 조성과 부도심 형성의 일대 전기를 마련, 삼천 평화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승로도 확장하는데 역점을 두어 우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주요 도시기반 시설을 마무리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을 많은 도로에 쪼개어 해마다 조금씩투자하는 것보다는 급한 곳부터 완공위주로 집중투입하는 것이 예산 절약면에서나 시민 불편 해소면에서 투자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3개 도로만은 93년내 기필코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하였으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재정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채무부담행위와 93년도중에 약간의 기채를 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을 특히 이해하시어 93년은 시민이 바라는 대로 도로사업이 시원하게 개통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타분야의 중점 현안사업과 시민 복지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2년도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등을 위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예산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 시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경제여건 역시 국내외적으로 경기전망이 크게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신장세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7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53억원부터 3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350억원으로 17.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28억원으로 5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는 659억원으로 102%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68억원으로 32.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가 530억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469억원으로 34.7%를 차지 하므로 자주 재원이 74%이며 지방채 86억원, 지방교부세 161억원, 보조금이 1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73억원으로 20.2%, 관서운영비 98억원으로 7.8%, 기본경상비 114억원으로 8.4%,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670억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경상사업비에 178억원, 주요사업비에 4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억원, 농어촌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2억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3억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28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29억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29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8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서 백제로 개설 60억원, 장승로 확장 160억원, 송천로확장 61억원, 안덕로 개설 10억원, 역천로 확장 15억원, 모래내 중로 개설 4억원, 서신로 확장 10억원, 병무청에서 성황당 도로확장 10억원, 번영로 부대 도로개설 9억원, 소방도로 개설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로는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장승로는 부족액 2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보진하겠으며, 송천로의 부족액은 채무부담 행위 30억원과 수정 예산의 추가 재원이 발생시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분은 기채를 해서라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 또는 교량사업으로서는 도로포장에 1억5천만원, 덧씌우기에 1억원, 원당잠수교 가설에 1억5천만원, 도로관로 복구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관리사업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5천만원, 재해 위험지구 복구에 8천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청소 사업에 있어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10억원, 소형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20억8천만원, 굴삭기 구입에 1억원,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비에 1억원, 재활용품중간 집하창고 건립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덕진구 청사 마무리에 24억원, 본청 별관 신축에 15억원, 3개동 사무소 청사신축에 15억원, 4개동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로 15억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산성공원에 10억원, 시범공원 전망대 설치에 2억원, 가련산공원 주차장 설치에 2억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또는 보안등 사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건립에 3억원, 경노당 신축 및 보수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원, 빙상 경기장 건설사업에 16억원, 한옥 보전지구 건축물 및 용지보상 10억원, 도서관 노인 취미교실 신축에 1억원, 호남제일문 건립에 4억원, 강암 서예관 건립 마무리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29억5천만원, 아중지구 주택개발사업에 47억5천만원, 안행지구 구획정리사업에 84억원,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32억원,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설에 35억원,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27억원, 상관 수원지 제방 승상사업에 11억원, 정수장 시설보강 및 배수관 포설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4억원, 송천지역 하수간선시설 사업에 4억원, 경목선 하수 간선시설 사업에 4억원이 편성 계상되었고, 공영개발 사업은 전주 제2공단 확장사업에 454억원, 효자, 삼천지구 주택개발사업에 156억원, 안행지구 분묘 이장용 묘지조성에 20억원, 송천 시영아파트 건축에 50억원, 아중유원지 종합개발 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확정 상태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들 세입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9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활기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결산해 보고 회계, 연도말까지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보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추경 주요요인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예산 계상, 그리고 인건비의 과부족분 정리, 기타 기정사업의 마무리를 위한부족예산을, 보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2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교부세 10억원과, 도비 보조금이 2억8천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1억9천만원이 감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증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1억5천만원이 증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77억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인건비에서 25억원과 관서운영비에서 1억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본경상비 부족액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 2억3천만원, 납골당 신축 사업에 3억원, 금암2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4억원, 도립공원(모악산) 편익시설에 5백만원, 그린벨트내 항공측량 용역에 3백만원, 영세민 밀집지역어린이집 신축에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완산로 확장에 4억원, 흑석골 진입로 확장에 3억원, 화산교회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원으로 총8억원이며, 기타 사업으로는 경노우대노인 교통비에 1천1백만원, 진일경노당 보수비 보조에 2천만원이고,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대체사업으로 계상한것은 덕진구 관내 탁아소 설치 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경노당 보수비로 변경하였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시설부대비 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하수처리 부담금으로 변경하였고, 전주객사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3천만원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의료비 2억원이 감되었고, 융자금회수 반환금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8백만원이 증되었으며 화산1지구 사업비 집행잔액25억3천만원과 안골지구 사업비 집행잔액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백제로 영광주유소 앞 광장시설비 부족분 1억5천7백만원을 보전하였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제2공단 용지보상금 76억원을 삭감하였고, 여의동 주택건설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보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남은 시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이 14시 반경에 가결되었기 때문에 24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4년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중에는 선거도 4번을 치렀습니다. 첫째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했고, 두번째는 광역의원 선거를 했고, 세번째 금년도에 실시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권을 부르짓고 있는 4번째의 선거를 그 자리에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동민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근무하고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 사기도 앙양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민들이 동장이나 사무장을 어떻게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동행정에 협조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서 3∼4년간 장기근무를 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장기근무를 시키는가 아니면 동민을 위해서 동개발과 새로운 행정을 맡아서 잘하라는 입장에서 장기근무를 시키는 것인가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 전주시내에 가로등이 몇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까지 한번도 외부나 내부할 것 없이 청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리창 한번 닦아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가로등 설치한지도 몇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청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날파리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죽었고, 비가 오나 눈이와 먼지가 껴서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하는데 가로등 같은 곳도 봐서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물론, 팔달로 같은 곳은 좋습니다.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만 변방동에 가면 지저분합니다. 그런것들도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주시 행정에 관하여 느껴왔던 사항들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호남 제일문 신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옛 후백제의 왕도이며 이조문화의 발상지로서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상징물인 호남제일문이 작년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헐린지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복원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라도의 관문인 전주 어느 위치에 역사적 상징물인 호남제일문 복원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신축할 경우에는 예술성을 살려서 격조높고 품위있는 조형물이 되어 전주를 상징하고 후세에 역사적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3년도 우리 시의원의 각동 순방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전주시 행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고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시의원이 일선 동을 순방하여 일선 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양 구청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3개반씩 6개반을 편성하여 연초에 각 동을 순방함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일선동에 대한 순방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의료보험조합 대표선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조합 대표의 선임은 6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동장이 한사람, 시의회에서 한사람, 의사회에서 한사람, 약사회에서 한사람, 한의사회에서 한사람, 치과의사회에서 한사람을 투표로 선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보건위생, 또는 생명보호, 또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수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조합장 선임절차만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의료보험료 지출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일설에 의하면 여당의 정치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번째, [질문] 모래내 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해방이후 한옥 고가의 빈민촌으로서 인후동, 금암동, 진북동 등 중심부에 위치한 간이시장으로서 현재 동서남북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어 항상 화재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점포주들이 연탄화덕을 안고 장사를 하다가 저녁이면 뚜껑만 덮고 귀가를 하고 있는데 만일 불행하게도 화덕하나만 넘어지면 모래내시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위험한 실정인데도 소방도로 하나없어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 모래내시장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 장의사 독점 폭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장의사는 그 현황을 밝힐 것 같으면 신성장의사가 버스5대, 1973년 9월 1일자 허가, 전주 장의사가 버스2대, 1988년 7월 2일 허가, 전주 운구사가 버스1대, 89년 11월 2일 허가 등 도합 총 8대가 전주에서 독점영업을 하므로서 수용가의 애사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원성도 듣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안은 없으신지요. 규제방안이 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청별로 3개이상 신규로 허가를 하며 경쟁을 붙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신규허가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 산하 10대 회사, 즉 기업별로 92년도 지방세 및 주민세 납부내역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초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두가지를 묻고 끝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인류의 세가지 비극이 있다면 전쟁과 기아와 질병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비극이요, 나아가서 숙명적인 일이요,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큼 무섭고, 슬프고, 더럽고 또 싫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불언천리, 한양천리 벼슬은 서울에 가서 하더라도 뼈만은 고향에 묻어라, 선영의 얼이 숨어 있고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고향산천에 말년 인생을 짓고 싶은 것은 누구나다 인간의 참된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육지구 농고 뒤 봉동묘역에서 호성동 오사논에 동암, 호암부락 옆으로 무연고, 연고자를 이전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민의 감정과 정서에도 좋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효자동 공원묘지에 옮겨서 사당이라도 짓지는 못할 망정 합장과 분장을 하여 추석에 재물이라도 시에서 차려주면 무연고자들이 와서 자기 조상이 이 속에 같이 합장된 것이 아니냐 하고 절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을 달래주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석이라도 하나세워 놓고 자손들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산천은 말이 없어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세세 영원히 고이 쉬옵소서 이렇게 비문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촌출신이고 농촌에서 낳아서 또 오늘날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농촌운동을 한다고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과 농업생산량의 증진, 나아가서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다만 저도 실패자의 한사람입니다. 이제 농촌의 부흥없이 경제의 부흥 없고, 경제의 부흥 없이 나라의 부흥 없다는 새로운 평가밑에 중앙의 모든 농민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영농의 투영도를 좌우하는 저울대는 바로 농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순의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격양가가 울려 나오던 농촌이었습니다. 순박한 농촌, 인부상조, 고래지풍, 신용의 사회 농촌이 소를 치는 목동의 목가의 소리가 들리지 못할 망정 이제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농촌을 살펴보건데 34%가 농민입니다. 그면 생산량은 570∼580만석됩니다. 그중 1/3인 170만석밖에 수매를 못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이 23%입니다. 전라북도는 21%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이 차지하는 농업소득은 약 23∼27%, 올려서 약 30% 해준다고 해도 농민은 쌀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농촌은 소득이 적습니다. 다만 일부 산간지만 빼놓고 농촌은 부자입니다. 논 한자리만 팔면 아파트 2개, 3개를 삽니다. 집한채만 팔면 하나 둘은 삽니다. 다만, 농민이 투자한 만큼 소득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떨어지는 물의 낙차가 심하면 거센 파도가 소리를 내듯 도시의 화려한 소비생활과 농촌의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국민화합에도 위화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공업화로 얻어지는 성장의 열매가 농촌에도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추곡수매에서 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농가소득이 적은 이 마당에 농민들이 과거 80년, 70년대초만 하더라도 부엌개량이다, 변소개량이다 하는 말이 어휘 자체가 바뀌어져서 농촌에도 주방개량, 화장실개량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기좋은 농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방개량과 화장실개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또는 지도소에서 현재 장려하고 지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환경에 대해서 작년도 지원사업은 얼마 만큼되고 그 대상자는 몇 명이며 1가 호당 어느 만큼 지원했는가, 금년에는 얼마만큼 지원했는가, 또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 이 두가지 입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주문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오늘 아침 8시 15분에 버스를 타고 전주시 평화동 파출소 앞을 지나왔습니다. 교통순경이 2사람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장승로까지 꼭 2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활권이 평화동 살지만은 삼천동, 효자동이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그리 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느꼈습니다. 저는 전주시 평화동 의원으로 제 지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분은 국부적인 자기 지역에 치우치는 의원이다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저도 자꾸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생각 해 보니까 한마디만은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신청은 안했지만 한마디만 보고 하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전주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승로는 모든 전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백제로, 송천로, 장승로 3가지 사업은 전주 시장님이 와서 굵직하고 큰것을 해 놓을려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주시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지역적으로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명년도 사업중에 송천로, 백제로를 먼저 착공할 것이 아니라 평화동 장승로부터 제일 먼저 착공하면 어떠냐 한가지 주문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바램과 여론을 집약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첫째, 밝은 예식문화의 정착, 둘째,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대책, 셋째,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 넷째, 좋은 식단제 정착, 다섯째, 시민이 공감하는 대중업소 육성, 여섯째, 심각한 환경공해 방지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3공의 박정권하에서 불필요한 호화사치 등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취지로 입법성안 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재의 세태는 황금만능주의가 풍미하고 이기주의가 판을 쳐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비현실적 규제법으로 인식, 거의 사장되어 미풍양속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는 18개소의 예식장이 있는데 주말이면 예식장 근처는 사람과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고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예식장 횡포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예식장 임대료에서 시작, 드레스와 비디오, 고가의 사진촬영 등 30분의 상혼이 신혼의 꿈을 훼손하는 업자의 횡포는 천박하고 창피할 정도라는데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고도 못본체 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처벌은 커녕 단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인간의 지성적 양식과 합리성에 바탕한 관혼상제가 될 수 있고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정의례의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타계한 부모를 외로이 생각하며,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전주시에는 91세대, 199명이 있습니다. 이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주시에서는 1인당 년간 155,000원 월13,000원 정도를 지원하여 생계를 도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과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1인당 월13,000원 정도의 지원비는 적절한 지원비인지 한심한 일입니다. 아무튼 '93년도에는 판공비, 정보비 또는 개발사업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풍족히 세워 생계에 도움을 주고 애통해 하는 애처로운 심경을 위로하며 소망을 낳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인간수명이 고령화되고 가속적인 산업화, 핵가족화 되면서 파생되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단위가정의 일만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돕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현실적인 지원을 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능이 전무하고 있어 현대 국가에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인, 사회복지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209개소의 양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1개소당 년간 175,000여원 월14,600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액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적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황혼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원만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93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용의와 93년도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12장의 시내버스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보다 적게 배부되어 조금 늦게 가거나 가족이 대리로 가면 본인이 오라 다 떨어졌다 하여 노인들로부터 고마움 보다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 좋은 일하자고 하면서 왜 이런 식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하기 바라면서 93년도에는 대상 노인 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노승차권을 동사무소에 노인들이 방문하여 수령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집을 방문, 배부하는 수령방법, 개선의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보사부의 지침에 의한 좋은 식단제 정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식단제란 영양가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너절하지 않고 간소하게 차린 간편한 대중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생활 문화는 중국식과 같이 하나 하나씩 먹는 시간 계열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음식문화와 같이 한상가득 차려내는 공간 전개형이 있는데 시간 계열형의 식사는 남은 음식이 없으나 전주한식과 같이 공간 전개형 식사는 남는 음식이 많이 남아 도는 쓰레기는 하루에 전국적으로 2만4천톤으로 연간 8조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는 경제적 낭비이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새로운 식생활 문화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사부의 좋은 식단제 실시를 적극 추진토록 권하고 싶은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하며 정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업소 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는 2,858개소의 음식점과 16개소의 횟집, 90개소의 목욕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대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음식점 185개소중 42개소가 위생적인 청결과 음식의 질이 나쁘다고 지적되었고, 목욕업소 95%가 시설과 청결사항이 불결하다고 하였으며, 생선횟집 75%가 위생이 엉망이고 세균이 득실,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에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명한 음식점에서 쇠고기 함량을 20내지 30% 속여 폭리를 취한 업소는 점검업소의 60%라니 그동안 전주시 위생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답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주시 위생당국을 매도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공간보다도 위생적인 청결과 음식의 질이 요구되어 단속의 체계를 잎이나 줄기를 치고, 뿌리는 남겨두어 면역성만 길러주는 일과성 단속에서 상시 점검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공감할 대중업소, 육성 종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섯째,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공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복동 전주 공업단지내 입주한 업체는 131개 업체에 11,10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공장폐수와 매연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장이고 공해물질을 방출하고 공해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단내 입주한 업체들의 공해정도는 어떠하며 단속하거나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신설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은 전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는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대규모 폐수방류업소인 종합병원, 주정회사, 종이류 제조공장, 화학 산업회사, 섬유회사, 세탁 및 염색공장, 축협 도축장 등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과감한 조치를 내린다는 지상보도에 시민은 기대를 모았으나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서인지 시정이 되지 못한채 관대한 처리를 한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하고 있는데 금후 위반업소에 대한 전주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공해 방지를 위하여, 본의원은 원천적인 오염원을 찾아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 대책을 세워 오염을 준다고 환경부담금을 신설 부과하여 우리가 바라는 공해없고 맑고 깨끗한 전주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한솔제지가 3억6천175만2천원, 한국통신 공사가 3억4천6백82만5천원, 삼양사가 2억4천54만2천원, 전북은행이 1억5천4백만원, 대한방직이 1억2천456만2천원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를 많이 낸 10대 회사에서 낸 것이 총29억8백7만4천원으로 저희 시세 490억에 대한 6%에 해당이 됩니다.[질문보기] 이상 지방세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답변] 김유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육지구에 있던 유골이 호성동 묘역에서 지금 방치상태로 있는데 더 안정된 곳으로 이장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리고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서 지금은 매장보다는 사장을 실시를 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해서 약1백평 규모의 납골당을 증설하기 위해 3억원의 보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후 공동묘지는 가능하면 화장 처리해서 납골당에 안치가 되도록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준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예식장 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예식장 업소의 임대료 횡포, 가정의례 준칙 그리고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정의례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9개소의 예식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금은 81년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한 고시가격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81년도에 고시했기 때문에 이미 12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정부에서도 금년에 고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잡음을 염려해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확실한 의지의 결정이 곧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는 이왕에 고시된 가격범위내에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의 행정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시책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한 소년소녀 가장의 숫자를 파악해서 이들이 물질적인 면보다는 건전하게 그들이 의탁할 수 있는 전세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진학지도와 취업알선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약91세대 199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예산의 약10%가 증액된 3천6백만원을 들여서 생계비와 진료비는 물론이고 피복비 그리고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제수비 등을 지원해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 약1세대의 소년소녀 가장에 19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로 지원의 폭을 늘려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한 질문서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먼저 양로당 1개소당 월 14,6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로당은 노인의 수용보호 시설이 아니고 집에 계시는 즉 연고자들이 계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아까 14,6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합쳐 드리면 1개소에 약 36,000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로당 기능이 이분들에게 더 훌륭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복지회관 기타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예산이 13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약14억6,200만원입니다.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부시책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추이를 보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시에서도 그에 뒤지지 않는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노인복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1개소에 약3억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이고 경노당은 5개소에 약2억5천만원, 그리고 오래되어 거동하시기에 불편한 경노당에 대해서는 약20개소에서 1억원, 그리고 양노시설운영 노인복지 3개소 167명에 대해서 2억5,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경노당 운영비 6,600만원, 노령수당지급 약 1,200명에 대해서 2억6백만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의 봉사사업비 등 지원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경노 승차권을 전원을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고 노인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노 승차권은 전원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은 희망을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신천을 하는 분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1인 1분기에 36매를 주던 것을 희망자 전원에게 주기 위해서 24매로 조정하여 전 노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되면 해결이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안은 이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연고자가 찾아 가는 방향으로 우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좋은 식단제 실시 의무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균형잡힌 영양식단을 보급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저희들은 좋은 식단추진업소를 약617개소를 선정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연7회 약 5,300명에 대해 교육홍보를 했고 방송, 신문,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서 작년 1년의 쓰레기 효과가 약 30%를 감량했고 또 시민들에게 좋은 음식과 영양있는 내용으로 제공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회용품 사용억제를 추진한 업소가 3,160업소 가운데 거의 95%가 실현되었고 음식물 양을 줄인 업소가 약 617개소에 전부 양은 줄어들었고 반찬가지 수를 줄인 업소는 약 81%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시민이 공감하는 대중업소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시·군 곁들여서 14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속은 항시 도가 주관해서 목욕탕이나 음식업소의 단속 실적이 보고되고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인 실적이 발표됩니다만 실은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또는 도단위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주시는 전혀 하지 않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와 내무부 차원에서 하는 것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저희 시 자체에서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최근 가까운 예로 쇠고기 양을 줄인 업소를 단속해서 좋은 본보기도 보인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1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더 강화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이 안되도록 강력히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호남제일문 신축 계획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호남제일문은 1977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전주의 상징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IC진입로 확장공사로 철거된 이후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또 도에서도 호남제일문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또 도비 2억원이 현재 보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하고 설계용역비 3천5백만원까지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육교와 조망을 겸한 한식 지붕형태로 확정을 해서 93년도에 도비 3억원, 시비 4억원을 추가해 가지고 총 10억원 예산으로 94년도 까지는 호남제일문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께서 모래내 시장내 소방도로 사업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는 폭이 10m 이하인 것이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소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52개 노선 320k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376개 노선에 89km를 이미 개설했고 미개설된 976개 노선 231km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72%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구간에 대하여는 사실상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11km외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약 58km를 제외하면 미개설된 구간은 약50.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매년 한두개노선씩 개설을 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5개 노선을 1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약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로개설 방침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직고를 선정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장승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지역이 급속한 신도시 확장, 그리고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92년도에는 어은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우림교에서 마전교를 거쳐서 곡교까지 현재 확장포장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되면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영광주유소에서 평화동 쪽으로 현재 12.3m의 백제로를 25m로 확장해 가지고 여기도 교통소통을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장승로는 금년에 27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일부200m 구간에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명년에도 아침에 예산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0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까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도 개통이 안되겠고 해서 평화동 사거리 부근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일부 실시를 해서 380m 구간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략하게 장승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20여개사가 되는 배출관리 업소와 그리고 매연 차량을 연 5천대이상 단속을 해서 아황산가스의 저지에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와 민원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전주시 방침은 앞으로 수시 의례적인 단속보다는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라든가 심야 그리고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단속을 강화해서 일벌백계주의로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적인 오염원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세워 오염을 줄이고 환경부담금을 신설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부담금은 기왕 금년 7월21일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 2월부터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내 대상 업소수는 1,234개소가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유영진 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보충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보충질문은 다음에도 있고 일단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수고도 하셨고 연구도 하시고 또 가서 준비도 하시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으로 끝나고 내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 하신 바와 같이 제9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