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5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우성 의원   금암 1동 정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전주시 의원에 당선되어 나름대로 시정을 알아보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지도 어느덧 4개 성상이 흘러 어쩌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고보니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4년의 임기동안 좀더 시원스러운 전주시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한나라의 명운을 결정짓는 국가목표를 비롯하여 사회지표, 경제지표, 문화교육 등 각 부분별 상황을 집대성하여 국민들의 공동목표와 행동의 틀을 설정해 놓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국력을 모아가는 것이 나라를 꾸려가는, 즉 국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에는 반드시 그 구성원의 동의, 즉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를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구심점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는 가훈을 정해 놓고 가족들이 그 가훈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듯이 시장이 부임하면 시정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방침을 각 사무실마다 내걸고 행정력을 모아 시민의 복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위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데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 수입을 증대시켜 목표달성에 큰 수단으로서 재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장님의 시정방침에서도 창의적인 경영행정이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최찬욱 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는 6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자치 시정 기반조성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송하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제4대 전주시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중요한 해의 새봄을 맞아 갖는 대시정질문이 60만 우리시민 모두가 골고루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구가할 수 있도록 어느 한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민 본위의 시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질문] 항상 우리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물 문제부터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어려워진 급수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각설하고, 과거 10년전에 극심했던 전주시의 갈증은 '86년에 금강 광역상수도를 개통하여 하루에 10만톤이라는 물을 끌어오면서 일단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1일 10만톤의 광역상수원 시설용량도 전주권 1단계 수수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전주시의 인구증가와 시가지 확대, 그에 따른 시설수량 증가등으로 '92년까지의 시설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이후의 물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새로운 상수원의 개발과 시설확충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시의 급수난을 해소시켜준 유일한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공사는 당초 예상한 5,600억원의 사업비가 5년이 경과한 지금 두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98년 완공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바, 용담댐 완공시까지 부족한 수도물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며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할 계획인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이후부터 아파트 대형건물에 대해서 일체 수도물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급수공급을 하지 않는 아파트는 총 몇 세대나 되며 만약 지하수 고갈 등으로 수도물 공급 요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부족으로 급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고지대 급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상수도는 대성, 삼천, 상관, 광역등 4계 수계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수계는 서로특성이 다른 저지대와 중지대, 고지대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한 수압과 수량을 공급하여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급수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망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책 강구도 미흡하여 저지대 주민은 수압이 너무 높아 물낭비가 심하고 심지어 격일제 일에도 물이 나오는가 하면 고지대 주민은 급수일에도 밤 12시 이후 새벽 2∼3시경에 나오기 때문에 수도물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잠을 설쳐야 하는 지경이며 때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졸음을 못이겨 깜박 잠이 들다보면 아까운 수도물이 넘쳐 골목길로 흘러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이 있어도 지역이 높아 급수가 원활히 안되고 있는 고지대 주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영구적인 급수난 해소방안은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금암도서관 주변과 그리고 북부시장 부근에 살고 있는 2,000여 세대는 배수관이 없어 노후된 급수선만이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그나마 15년이상 노후된 배수관인 까닭에 새벽 2∼3시경에야 겨우 나오는 수도물마저 녹물이 쏟아져 나와 세탁기속의 하얀 빨래가 붉은 색으로 변하여 못입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식수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본 지역의 급수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송하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일한 행정에 밀려 몰개성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미관을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4년 12월말 현재 전주시의 가구는 총 11만2,700가구로서 그중 단독주택이 47.6% 인 5만 3,600가구이고 아파트 형태의 가구가 52.4% 인 5만 9,100가구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생활 특성을 간직한 주택은 국적불명의 양옥과 콘크리트 고층건물이 대중을 이루는 아파트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또한 역사성도 뒷전에 밀리고 도시미학적 특징도 없으며 무개성적이며 현대적인 균형미나 조화미도 찾을 수 없는 기능편의 위주의 도시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마다 성냥곽을 쌓아놓은 것 같은 획일적 모습에다 외벽 색책 또한 일변도여서 어느 구석에서도 특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이용율 제고와 주택난 해결이라는 명제에 밀려 몰개성적인 죽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먼후일 행정을 담당했던 모든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외국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꼈던 유럽의 도시형태는 일률적인 건축물이 없이 각계의 건물마다 특색이 있고 도시 미학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건물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시계획은 무엇이며 멋을 살리기 위한 건축 규제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송하철 전주시장님과 전주시 산하 관계공무원에게 대시정질문을 통하여 무주, 전주U대회에 대해서 15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요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전북도민의 관심사이며 전주권 발전의 계기가 되는 '97 무주, 전주 동계 U대회가 이제 2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무주군에서는 '94년 8월 2일에 상황실 요원 5명을 승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기구 인력조차 행하지 않고 인원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법 연수와 언어연수등 요원확보 계획은 있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동계 U대회 준비를 위하여 전라북도에는 10대 사업시찰 계획을, 무주군은 주요사업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도민 및 시민의 관심을 집중하고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한 한마음 모으기등 교통 및 거리질서 내지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과 전주시의 계획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주실내빙상경기장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공정은 몇 %이며 부실공사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에 전주실내빙상경기장의 건립후 운영과 동계U대회 개최 이전에 실내빙상경기장의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이후 실내빙상경기장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가 내지는 수립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주에서 U대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시에서는 전주시를 세계속에 전주를 밝히는 의미에서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회기간중에 전주권 관광안내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책자를 어느 언어로서 예를 들어서 영어냐, 일어냐 라틴어라든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책자라든가 안내도를 가지고 시행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대회기간중 임원선수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또는 전주 고유의 요식업 예를 들어서 비빔밥 고유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 또한 친절과 봉사 전주시 환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세계속에 전주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열번째, 개·폐회식은 어디에서 하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것이 개최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실외 400미터 빙상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임시로 건립하여 U대회를 치른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금확보와 대책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열두번째, 시장님은 하카대회에 참관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그곳에서 아주 돋보인다고 메스컴을 통하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하카에서 했던 자원봉사제도를 배우고 느낀점을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밝혀 주십시오. 열세번째, 전주에는 호텔이 몇 개 안 됩니다. 즉 특급이나 1급 호텔이 전주시에도 있어야 하는데 1급 호텔의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고 열네번째,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를 세계속에 전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이라든가 또한 전주시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전주시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 이를 위한 전주시가 다음 '95년도 추경예산과 '95,'96년도 예산확보방안과 근간은 어떤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답변보기] 본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정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우성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시정방침 달성도에 대해서 몇 %나 현재 달성이 되었고 잘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정우성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작년 10월 10일날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시정방침을 화합으로 살기좋은 전주건설로 정하고 첫째로 정성으로 친절봉사, 둘째 창의적인 경영행정, 셋째 활력있는 지역개발, 넷째 격조높은 문예진흥에 두고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방침은 하나의 방침에 불과하고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정방침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나 그 방침의 본뜻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95년도 사업계획에 담아서 금년 2월 9일날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96건의 세부단위 사업을 책정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방침의 현재의 달성도라든지 분야별 평가나 판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너무나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평가를 한다면은 1/4분기 심사가 끝나는 4월 중순경에는 가능하다고 봐서 그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3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4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8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치를 강구한 뒤에 3단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규 불법 광고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 정비는 상설경관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입간판등 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기간동안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와 구합동으로 새벽순찰을 해서 새벽 3시에서 부터 아침 8시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 상습 행위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로 광고물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서 광고물 정비 관리하는 인원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불법광고물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선진옥외광고물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U대회를 계기로 정말 선진광고물 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김영제 의원   좋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따라서 '97년도 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먼저 [답변]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에 대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과 구상중에 있는 사업 그리고 위 사업들에 대한 수지분석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심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자주 재원확충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3년도에는 약 3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94년도에는 5억원, 그리고 '95년도에는 총 3개사업에서 8억5천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신규발굴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 부설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94년 9월에 납품된 전주시 재정수익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 보면 전주랜드와 수영장, 빙상경기장, 보올링장, 테니스크럽등의 종합스포츠센터와 이러한 사업들이 전주시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유망사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영장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가절감을 기하고 갈수기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수지의 극대화를 기하고 자전거 경륜장 및 종합경기장 주변의 스포츠센터시설은 수지결과를 비교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빙상경기장 시설은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U대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등 재정수익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왜 부과했는지와 총세액은 얼마이고 또 잘못 부과했는지와 총세액은 얼마이고 또 잘못 부과되었다면 반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세무와 보상과는 어떤 관계는 있는지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16-4번지 대지 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이낙현씨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는 '90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간에 총 부과징수액수는 14만 6천원이었습니다. 5년동안 부과징수가 된 것은 이땅이 소방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어서 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부과징수된 것이고 또한 이땅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소방도로편입예정지기 때문에 50/100을 경감을 해서 부과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기 도로로 개설되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지방세법 제234조 12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결정해서 환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토지보상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보상할 수 없음을 답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종합토지세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와 같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답변] 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사평 쓰레기야적장과 관련 해서 먼저 그 토지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과 동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칭 전주종합터미널 주식회사를 창설하여 경영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평 야적장에는 '91년부터 작년말까지 1만4천1백여평에 약 60만톤의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작년말을 기한으로 해서 완전폐쇄하고 복토를 해서 지금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1만4천1백평에 11명의 토지주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 임대료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적정 보상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영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버스 터미널과 경영사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로서는 이 부지는 당초 토지주들과 약속할 때 '96년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적을 해서 완전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주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이후의 합리적 인력방안, 그리고 공용봉투의 배부계획, 그리고 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1일 평균 약 4백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47%의 감량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관리의 능률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398명과 36대의 차량이 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타종식 수거를 문전수거식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력,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출해 내는 인력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해보고, 예의 분석을 해서 인력 능률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은 앞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공공용봉투의 배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통장에 한해 규정에 정한바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제까지의 실태를 감안을 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금 나눠준다고 하면 작년과 같은 맥락에서 통장은 쓰레기 수거료를 안낸다하는 결론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안된 상탬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공공용봉투를 배부했을 경우 상당히 위화감이 생기고 종량제 운영에 새로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 양구청에서 약 2만5천매씩 5만매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파악을 하고 물품은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정착단계 이후에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끝으로 종량제 추진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제일 첫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의 불법 투기입니다. 99.8%를 상회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율입니다마는 공한지등에 계속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23명의 전담 단속요원이 확보가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지금까지 약 60여건의 단속실적으로 과태료가 약 5백만원이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정우성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한진고속과 광주고속의 병합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감사때도 지적받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광주고속이 처음에 생길때에는 1978년 2월에 승인을 받아서 5개회사가 광주고속을 만들때 한진고속만은 그때 그쪽이 외곽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하고 안나가고 별도로 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뒤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개설할 때 하천부지를 20년간 사용승낙을 시유지를 일부를 얻어가지고 터미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8년째 들어가니까 이것이 만기도 되었고 도시변방이 커져서 그쪽도 교통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광주고속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속은 5개 영업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차량 댓수가 늘어서 승강장 면적이 부족합니다. 한진고속을 통합시켰을 때는 법규상 1,182㎡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8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통합을 못시킵니다. 기준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진고속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업지역내에 터미널을 다시 개설해야 하고, 우리는 하천 부지를 회수해야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를 못해서 대중교통수단에 20년간 봉사했고, 또 노선변경은 교통부 권한입니다. 교통부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절충안으로 금년 8월말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암천이 복개되면 교통소통상 꼭 한진고속의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서 이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 이상은 안될테니까 나가달라, 나가면 대안이 없습니다. 터미널은 상업지역 아니면 고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전북여객 시외버스 터미널이 차량댓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와 중개를 여러차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 종용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주차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의 광역화에 따른 주차정책수립이 어떻게 되었느냐, 야간 밤샘 주차때문에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통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느냐, 국을 설치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다같이 느끼는 바와 같이 교통문제가 가장 주요시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많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20억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대형주차장을 4개년 계획에 걸쳐서 시설해서 부설 외곽지대에서 들어오는 차를 막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들어오는 방안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구적인 주차대책을 위해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덕진에 백제로 밑에 법원까지 작년에 1억을 투자해서 160면을 만들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300면 정도 더 증설하고, 또 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고수부지에 건설부와 협의가 되면 다시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 정비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확정되면 기존의 시설물을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또 주차건물에 대해서는, 주차빌딩을 짓든, 정비지구 지정하는 규제를 더 완화해서 지어주려고 합니다. 또 중앙에 건의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혜택을 지원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렵니다. 세번째로는 교통소통의 완화를 위해서 10개 주요노선에 연등신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청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차는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서 자정현상이 일어나서 시내권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밤샘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는 누구나 다같이 불편을 느낍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때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해줬습니다만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 까지 몰고 와서 아침에 직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도 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0시를 기해서 04시까지 주차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통행정과 전원과 구청교통담당직원 전원 60명이 3회에 걸쳐서 밤을 새가면서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약 254대, 과태료도 상당히 큽니다. 20만원에서 10만원, 적게는 5만원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중에 나가서 6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 놓여있을 때 가서 사진을 찍고 한시간 후에 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두번 찍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여서 설문서를 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청문을 받아서 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계도도 하지만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문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 431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노선은 284개 노선이 있어서 시내버스가 마치 마을버스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교통소통에 대단한 문제가 있고 업자는 업자대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6월말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갖춰서 조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가용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은 종점과 시점이 있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다니고 마을에 진입하는데는 자가용이나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야만 교통소통에 원활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교통전담기구에 국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어서 그전부터도 광주와 이런곳은 시내버스 차량대수가 180대일 때도 교통국이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기구상 우리는 교통국을 인정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교통직렬도 생겼고, 또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행정업무를 단일화 시키는 것도 건의를 해서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쓰레기장 종합터미널과 도시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신쓰레기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 교통기본 정비계획에서 다루어진 여러 가지 노선별 정류장 문제, 터미널 문제,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는 그 지역을 터미널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면적이 14,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지라 하면 3만평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일단의 단지면적이 커야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적은 면적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중장기 계획 또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여부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지형과 불합리한 지역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금암 2동과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로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동안에는 간선가로에 주력을 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전주의 도로율이 14%입니다. 그러나 작년, 몇 년전부터 매년 30억에서 60억을 투자를 해서 97개 노선에 8,610m의 소로를 개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피부적으로 도로개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로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늘려 가면서 소로개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암2동 KBS 및 금암교회 부근의 도로와 같이 지형이 불합리하게 개설이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작년에 승인을 맡아와서 재정비가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재정비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되어져야 현재 지적되어서 불합리한 소로문제 또는 지형하고 안맞는 문제, 또 기 개설된 소방도로와 현재 계획된 소방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6월말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으면은 4월 초순에나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바로 재정비 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나오는대로 지적고시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동 도로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설된 것은, 그 문제는 아까 세금관계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매수 문제 이것은 20년 이상된 도로 문제, 이것은 '74년에 개설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법원 판례와 관계 법령 이런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를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시계획은 무엇이며 멋을 살리기 위한 건축규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도시미를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는 맨 먼저 공원 주변용도 지역세분을 위한 용역을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주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평지붕으로 하지 않고 합각지붕을 해서 여름에는 공원이 푸른색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절에 따라서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색상과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외국을 가서 보시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에 가면은 중정식 아파트를 지었을 때 베란다에는 반드시 몰과 색상이 거의 같은 것과 배경을 이용한 꽃을 내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고 꽃하나 갖고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잎이 있고 배경색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두가 배란다에 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우리가 아파트 심의할 때 베란다 색깔을 그 주변색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주권 문화예술관광 도시종합개발계획에서 옛 멋을 낼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문화예술 여기에 대한 페스티발 행사같은 것도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미관지구를 15개 노선을 23만8천평방미터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총 38개소 160여평방미터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 주변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을 달라고 했는데 5천만원으로 50%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경관도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로는 신역에서부터 평화동 사거리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종합경기장에서부터 평화동 사거리까지 경관 계획이 금년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물의 형태라든가 환경, 경관, 조망, 색채 등을 여러 가지로 전주에 어떻게 하면 어울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학술 용역을 하도록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답고 멋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개년 동안에 전주에 아름다운 녹화, 나무를 심어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약 50억을 투자해서 특정경관을 만들 수 있는 전주천변과 삼천변, 이런 지역을 이용한 특정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꽃도 심고 하는 것을 하고 또 공원에다가 수종갱신을 해서 앞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계획까지 금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6년도 금강 광역상수도 10만톤 수수이후 수도가 완전해결됐다가 '92년 이후에 시에서 상수원 확보 추진사항이 무엇이었냐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해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8년도 정부가 확정하면서 정부에서는 '90년부터 '98년 목표로 용담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는 5천6백억원이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착공해서 '96년도 목표로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비가 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첫 번째로 방수리 취수장에 송수관을 상관저수지에 연결공사를 '93년에 '94년까지 7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홍수시에 저수했다가 갈수기에 급수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두 번째로 '94년부터 계속된 가뭄에 대비해서 취수장 부근에 원수 확보와 고지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188공의 지하수를 뚫는데 42억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개발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성정수장 정수시설 보강을 '94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 금년도 하절기 이전에 2만톤을 증량공사를 하는데 20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섬진강 광역상수도 4만톤을 전주시에 연결하는 사업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용담댐 사업비 5천6백억에 대해서 '98년도 완공때까지 사업비 부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8년도 서해안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계획 수립된 용담댐 사업비는 그간의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등 소요액은 정부차원에서 사업비가 조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사업 승인후 급수가 안된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인구증가와 시가화 면적 확대로 상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92년7월31일 이후 신규 승인되는 4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조건 승인된 것은 30개 단지에 17,700세대가 해당됩니다.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개발이 완료된 곳은 11개 단지에 5,795세대이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것은 15개 단지에 8,325세대입니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미개발은 4개 단지에 3,577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지대 급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지하수 개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2억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188공의 지하수를 추진중에 있고 두 번째로 대성정수장 2만톤 증량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6월이후에는 고지대 급수가 상당수준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1차사업이 '96년말 완공된다면 저희가 10만5천톤을 정수를 공급받게 되는데 고지대 급수는 완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중앙정부가 투자를 검토중에 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이 되면 도내평야부 온라인화 급수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 소요사업비는 1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4만톤의 물을 송수관과 배수지 설치시 새로운 신시가까지도 급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금암도서관 북부시장 주변에 수압상승과 녹물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암도서관과 북부시장 주변에 수압상승 목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전주역으로 종합경기장까지 1,000미리로 3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광역상수관에 연결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그 관이 매설이 완료가 되면은 그쪽은 관 단면이 확대가 되어서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고지대 급수난대책으로 지나고 작년도에 금암도서관 주변에 지하수 1공을 팠는데 7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세대를 급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북부시장 주변에 지하수 1공을 팠는데 178톤이 나와서 100세대에 현재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물이 나오는 것은 그 일대가 고지대 이면서 관말 지역으로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배관공사가 끝나면 해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구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노후관에 대한 세관공사를 내년 '96년도까지 20년 이상된 관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제밤에 전주 지방에 6.8mm의 강우량이 있어서 '95년2월10일부터 고지대에 대한 격일제 급수를 오늘 12시를 기해서 완전 해제합니다. 그간 많은 시민들께서 절수운동에 참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후에도 영농기가 닥치면 취수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절수운동을 생활화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답변]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 2월 1일자 설치 되었습니다. 설치된 이래 '94년말까지 총투자액은 563억4천만원이고 총인건비는 7억9천2백만원으로써 1.4%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는 사업은 삼천2택지개발사업에 이어서 50만평 추가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삼천2택지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될 예상 수입규모는 1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나 부동산 관련사업을 종결하고 전주시 경영사업단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항상 사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를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개발을 비롯해서 서민주택도 건설하고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으므로 아직은 토지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종결하기에는 법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전주시 경영사업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