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20일(토) 10시 25분

장 소 : 소회의실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립니다. 1992년 6월 17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주택건설사업 입지 심의위원 추천 의뢰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기초의회 의원 세미나 계획과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안건인 조례 다듬기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차기 회의때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건설사업 입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6월 11일 주택 30420-1095호로 전주시장으로부터 도시건설 위원중 건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위원님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를 위하여 2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입지 심의위원 추천 대상은 2분인데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입지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대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동안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준완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본 의원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으로부터 각종 진정, 탄원, 건의문 등의 관계 실정을 전주시 의회에 호소등 상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처리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존중되어야할 주민의 요망 또는 희망사항이 처리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국회 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절차를 제정, 진지하게 처리해야 겠다는 신념에서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   이 안건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는 보안된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드립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전주시 의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중요한 조례를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본래 기능입니다만 본전과 같은 조례 전반에 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조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하고 모순점을 발견하고, 불비점을 발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생소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조례 다듬기도 순수한 우리말로 좋습니다만 조례정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종남 의원   어느말도 좋습니다만 지금 행정 모든 용어가 우리말로 바꿔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법정용어도 바꾸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모든 행정용어나 법정용어도 가능하면 우리말로 고쳐야 맞습니다. 어떤분은 개폐라는 말을 써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런말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개폐라는 말은 주로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만, 다듬기라고 하는 말은 고치기도하고 빼기도 하고 이제까지 없던 것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정비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말을 썼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조례를 다듬는 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저희들은 회기가 본회의도 약 60일정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다듬기 위해서 6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종남 의원   물론 회기가 2개월 정도되면 문제가 있죠. 다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회의때는 회의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불과 며칠밖에 안되죠. 그동안에 정비도 해야하고, 토론도 해야하고 각 기관 책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되고, 제보를 받아야 하는 그런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결정하는 날, 토론하는 날 이외에는 기간 산입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 건축조사 특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기간은 충분히 잡아야 여유있게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사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잡음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부의장 선출하는 이야기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시의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상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석을 비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후에 1, 2개월 미루어서 87회나, 88회때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복 위원   제 생각으로는 법정기일이 다가올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것은 박대평 위원의 동의에 첨가 동의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은 재소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회피하고 나면 8월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달 임시회 첫 안건으로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지금 박대평 위원, 김유복 위원, 설대규 위원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자가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위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