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1일(화) 16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0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93년 5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5월 30일 환경오염 실태 파악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조용덕 의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중에 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다가오는 하절기를 앞두고 각종 공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보건위생이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은 황사현상과 봄가뭄 피해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들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북에도 산성비가 내린다는 보도는 시민정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천재 지변이나 기후현상은 불가항력이지만 공해 배출업체의 사회적 무책임, 반 무질서 행위가 자행된다면 전주시 의회차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위원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 관내 공해 배출업소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낱낱이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노출시켜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개선,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한종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검토 보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이유와 조사활동 계획은 생략하고, 먼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하절기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공해 배출 업소와 해당 사무 관장기관을 조사하여 시정건의 및 개선 대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기간이 2개월인데 어떤 계획에서 입니까?
○조용덕 의원
하절기이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고 장마철이 있어서 2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을 가결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의회 사무국장 강신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3년도 추경안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5∼30%를 차등 삭감하였으며 인건비에서 직원 증원 6명에 따른 부족분만 추가계상된 추경안으로서 의회운영을 위한 서무관리는 본 예산이 4억 8천3백 9십2만 2천원으로서 이중 1억9백 70만5천원이 증되어서 추경예산이 5억 9천3백 6십2만 7천원입니다.
내력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인데 6사람이 추가된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본 예산이 5천7백4십만7천원인데 2백5십8만6천원이 감되어서 추경예산은 5천4백8십 2만1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본예산 6백만원에서 4십5만원이 감되어서 추경예산이 5백5십5만원입니다.
의사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는 본예산 3천1백2십만원 중에서 3백1십2만원이 감되어서 추경예산이 2천8백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영진
검토 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정경옥
○출석공무원(1인)
- 의회사무국장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