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1일(목) 14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제2조 1항 1호를 보면 '직무라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3조②항을 보면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국가에서 공무원한테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출장, 그리고 그외에 직무로 인해서 과로가 되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인정이 되어 거기에 준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결없이 자기의 민원때문에 일을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해당됩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내용에 보면 근무시간의 시작전 또는 종료후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이 되고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문제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

○유영진 위원   제2조에 "직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놔버리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

○기획실장 이도희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번 적용이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무처에서 하는것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넓게 적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준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총무처에서도 공무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해 가지고 보상금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 진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예요. 이것은 예산편성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는 시장앞으로 ...

○유영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하고,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하는 부분도 굳이 다른 분들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의원들로 구성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반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것을 직접 결정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나, 객관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 낫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같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로 정하는 것이니까...

○유영진 위원   기왕이면 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뭔가 편리하고 유리하게 수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조례이니까 시행령을 넘어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은 이 문제가 저희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못지 않게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요.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사망의 경우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기획실장 이도희   아닙니다. 의원 임기를 하루남겨놓고 사망하였을시도 2년분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임병오 위원   전체로 봐서 2년분으로 하는 것과 4년분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이라 조례에 임의로 규정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에 관한 문제이므로 좀더 연구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 ...

○기획실장 이도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예를 들어 시도의장단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건의가 되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런것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실정에 맞도록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다치더라도 해당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받다들이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보상 지급기준이 직급별로 다르죠?

○기획실장 이도희   공무원들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1년분이랄지 해서 봉급액은 그렇게 나가죠.

○정우성 위원   공무원들은 물론 직무에 한해서 토·일요일이나 평상시에 청내에서나 청외에서나 근무할시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을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의원들은 아까 유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구에 가서 순수한 지역민원을 다루었을 때만, 또 의원이 지역에가서 주민과 만나서 대화했을 경우 이런것이 부분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주민과 대화하고 하는 등등 이러한 것은 직무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서도 보면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 인정기준이 국가자체도 상당히 피해자 위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해야지 여기 조항에 일일이 기재할 수는 없잖습니까.

○정우성 위원   이것이 시행령으로 못이 박혀져 내려오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4년동안 지역구에 가서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직무상이라고 하는 못을 박아서 이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이 바뀌려면 모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제2조에 보면 직무라 함은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데 조례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법에 박혀있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로 다른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접 이문제를 다루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다루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소송감이라고 보거든요.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진 위원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토론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