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23일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유보되었던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4월6일에 있은 제2차 회의에서 오늘 10시에 재심사키로 유보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건은 제112회 임시회 1, 2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속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야 소관을 찾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할 바에는 5개상임위도 해서 다음 5대 때부터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순위만 바꾸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만 옮기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을 따로해서 지역경제위원회, 보사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종전와 같은 위원회만 하면은 4개 위원회 그대로 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줄 바에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음 5대때 할수 있도록 해야지 임기만 조정해 주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41인 이상 이면은 5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법규정에 나와있는데 각 시·도를 보니까 5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개시 밖에 없고 모두가 4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그렇지마는 특히 이번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4대 의원들께서 당장 만들려고 해보니까 헤쳐모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5개 상임위원회를 한다 해놓고 나중에 5대때 가서 하도록 시행령에다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부칙으로 넣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은 위원장실하고 회의실하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여건으로써는 7층에다 만들수가 없고 6층에다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6층에다 한다면은 6층에 있는 2개과가 어디론가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시행령에다 무엇 이라고 넣을 것이냐 '96년도 1월1일부터 한다고 할 것이냐 4월부터 한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사가 준공되면 한다고 넣을 것이냐 그것은 청사가 완공되면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날짜를 명시해야 하는데 날짜를 명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청사가 언제 준공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5대에서 나가다가 5대 중반 넘어서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다 언제 시행한다고 넣어도 되는데 언제한다고 하는 것은 못박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청사가 지어져야 하는데 언제 완공이 되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청사 완공될때까지 이런 것을 시행령에다 넣을 수가 없고 몇월몇일 부로 한다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해서 이번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5개 상임위원회를 했어요. 거기 의장도 그러고 부의장도 그러고 그때 상임위원장이 와서 우리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청사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5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5개 상임위원회를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냔 말예요. 그때가서 방을 안준다고도 할 수도 없죠. 우리 시의원이 하자고 한다면 안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장단의 임기도 '95년도 6월30일로 같이 연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규 위원이 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