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에 교육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바라는 1583명의 교수 명단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는 1500여 해직 교사의 복직을 단행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직 교사의 복직 없이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원하는 바 대통령의 하해와 같은 결단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복직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 대통령께 올립니다.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대통령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참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과 교단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올바른 교육의 열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절대적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단계, 한단계를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 나라 교육계의 화합과 단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야 할 시기라 믿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난 89년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화를 실천하려다 쫓겨난 전국의 1,500여 해직 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물론 현행과 실정법을 어겨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해직된 이후 오늘날까지 3년 동안 거리의 교사로 몰린 채 온갖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복직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해직된 교사들을 볼 때 교육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 올바른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단의 도움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의 커다란 아픔가운데 하나인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건의하는 것은 바로 교육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리 민족의 주역들을 교육하는 현장 교육의 중요한 매체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다음 3가지로 건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1. 1989년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민주화를 실천하려다 해직된 전국의 1,500여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2.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3자가 대화를 통해 오늘의 교육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서명을 청원법에 의거한 국민적 권리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바 서명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불법적인 것으로 즉각 탄압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 복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행정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정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효용 역할은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시행정의 감시, 시민의 행정 참여, 행정 개혁, 그리고 행정과 시민과의 신뢰관계 확보등 시민권익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정보 공개의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관의 출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동 준칙 제23조 2항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나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니와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특례 규정을 신설 증가율 10∼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저희 시도 규모가 크거나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는 공공시설 대체 자산으로 조성이 가능한 시, 예를 들어 구청청사 신축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짓는 것을 확정시에는 본 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해서 재원으로 할 것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할 때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재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1인, 반대 6인,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기획실은 시행정을 종합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시정보도 선전과 감사활동등을 하는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860백만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 423백만원을 합하면 총 2,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의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부족분 127백만원, 소류지 소송제기 수수료 88백만원, 소송 패소 배당금 40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제작비 21백만원, 전 공무원 연찬 경비 61백만원 시산하 공무원 해외 연수비 4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등 도로정비 사업과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 하수과, 새마을과 등 관계과에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추경세입 1,782백만원을 포함 총 14,3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 1,782백만원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18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600만원이며 세출내력은 도로정비사업 미부담금 해결을 위해서 백제로 개설에 631백만원 송천로 확장에 750백만원 서신로 확장에 200백만원 작은 모래내 중로 확장에 210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회에 제출된 총무국 추경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5,935천원이고 제1회 추경 예산액이 435,657천원으로 279,72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내력별로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40,000천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 보조금 1,110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74,864천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금(도비보조) 11,000천원, 주택개량 특별회계 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2,748천원, 강암서예관 건립 문예진흥원 지원금 15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기정 예산액은 9,567,348천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 2,125,328천원을 총 11,692,676천원이 됩니다. 추경 요구액(2,125,328천원)에 대한 중요 내력별로 보면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증액 55,468천원, 공노연수 공무원 지급금 18,000천원, 주요시책사업추진활동비(시장, 부시장) 140,000천원, 해외연수보상(의원, 기자) 15,000천원, 통신, 전산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3,997천원, 선거관리 예산과목변경(의회비→내무행정비) 218,451천원,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12,22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45,600천원, 새마을국민교육보상금 19,021천원,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50,000천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21,814천원, 주민숙원 사업비 500,000천원, 강암서예관 마무리 공사 348,160천원, 종합회관 현관마당 정비 40,000천원, 경기전 보상등 문화재 복원관리비 132,400천원, 시범 레포츠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비 47,990천원, 민방위 장비 구입 및 비상 급수시설 75,593천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 및 영농자금 81,000천원, 그리고 기타가 90,634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시민과 공과금계에서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세입 규모 2,839,585천원으로 당초예산 2,828,951천원에 비하여 9,6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세입을 주요내력별로 보면 세금이자수입 11,294천원, 이월금 삭감액 1,66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 2,839,585천원으로 당초 예산 2,829,951천원인데 비하여 9,6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정원 4명 증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인상하는 반면 수용비등 관리비를 크게 감 조정한 실행 예산입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을 위탁기관 부담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증가 추경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급적 위탁기관 부담을 억제하면서 경상적 기법을 활용, 이자수입 등을 높이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132,673,55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4,768,736천원보다 17,904,8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 내력을 주요 항별로 보면 1항, 지방세 세입은 추경 예산액이 48,927,25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7,387,200천원보다 1,540,059천원이 증 되었는데 과목별로는 주민세가 1,223,975천원, 재산세가 316,0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항, 세외수입은 추경 예산액이 53,445,74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8,947,759천원보다 14,479,986천원이 증 되었는데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279,600천원이 감되고 완산 보건소 수수료 수입이 31,500천원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1,595,000천원이 증되고 재산매각 수입이 구 승마장 부지와 구 팔복동 사무소 매각계획이 취소되어 4,301,960천원이 감 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15,900,046천원이 증, 지방채 수입이 1,271,000천원 증, 잡수입이 3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항 지방교부세는 추경예산액이 15,295,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95,000천원보다 70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6항 보조금수입은추경예산액이 15,005,54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838,777천원보다 1,166,772천원이 증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이 519,553천원이 감된 반면 도비보조금 수입이 1,686,325천원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재원은 17,904,81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15,900,046천원이나 증액된 것은 작년말 92년도 예산편성 당시 92년도로 이월될 이월금을 5,000,000천원으로 하였으나, 91년도 세입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900,046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7,636,07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94,270천원보다 58,193천원이 다 감 되었습니다. 세세항 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804,327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추경 예산액 500,87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97,813천원보다 3,06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추경 예산액 258,19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3,276천원보다 34,92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영사업비는 추경 예산액 182,87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274천원보다 80,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추경 예산액 3,904,58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118,480천원보다 214,000천원이 감하였는데 이는 동서학동, 신축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추경 예산액 1,985,22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948,000천원보다 37,22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무국 전체적으로 58,193천원이 감 되었는데 목별증감 내력은 제1회 추경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내력 및 사업비 내력은 추경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7일 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촉구해 주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내고장 국산 담배 수용홍보 방안은 당시에 답변해 드린 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홍보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설명드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정 예산액은 1,252,700천원이며 금번 추경내역은 삭감 5,986천원, 1,246,714천원이나 도서관 진입로 부지 매입비 50,000천원을 도시계획비로 과목변경하여 발생한 액수이며 실질적인 증가액은 44,014천원입니다. 추가 요구액(44,014천원)에 대한 중요내역은 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 9,849천원, 어학실 및 시청각실 기자재 보충구입비 : 3,600천원, 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교체비용 : 10,320천원, 도서관운영 승합차 구입 : 10,000천원, 실무자동화 사무기기 도입(팩시밀리) : 2,000천원, 기타(도서관 주간 행사등 청사관리비) : 8,245천원입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0,508천원을 계상하면 총 12,163,745천원이 됩니다. 추경 요구액을 내역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 503,038천원, 여기는 기구개편 및 인부임 인상분 인건비 : 259,565천원, 기구개편으로 신설과 관서운영비 : 718,198천원, 기본경상비 : 125,27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67,470천원인데 경상사업비가 167,470천원, 주요사업비가 200,000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세출 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덕진구청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