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달리 장마도 길었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지역에 피해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줄 믿습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물가 안정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 9월 10일 '94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과 1993년 9월 13일 '97 동계 U대회 및 2000년초 동계 올림픽유치대비 국비 지원 건의(안)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 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97 U대회 및 2000년 초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국비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7년 동계 U대회에 이어 2000년초 동계올림픽의 전북유치가 확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전주시 의회 및 전북 도민은 큰 기대를 갖고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행사 이전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 빈약한 전라북도에 국비 지원은 물론, 서울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에 계획중인 생활체육관(복합 체육센터)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 의회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건의 합니다.

  1. '97 U대회 종목의 일부인 빙상 경기장 시설은 적어도 3개소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132억원 정도의 국비지원.

  2.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92년 계획으로 전주에 신설될 생활체육관(복합 체육센터)에 106억 투자 약속 이행

  3. 사회간접 자본확충과 도로 교통망시설을 조기에 착공 지역개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97 U대회 빙상경기장 시설비 132억원 정도의 국비지원, 그리고 생활체육관 시설비 106억원 투자약속 이행, 또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확충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97년 U대회와 동계 올림픽 대회는 국제적 행사로서 본 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시설비 지원으로 대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지원 요구는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본 건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국비지원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기관에 촉구해서 실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주는 체육 시설 고시 지정만했지 전혀 시설 투자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시비 30억, 국비 15억해서 아이스링크장 만든 것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스키는 무주에서 하고 , 서울과 전주의 분산 유치로 되어 있던 실내경기장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확정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지는 하나도 그러지 못하고, 재정이 빈약한 전주시로서는 원활한 시설을 만들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 U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국비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정수 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직제가 승인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말경에 도매시장이 개장됩니다. 그래서 각종 준비해야 할 물품이있어서 이 안을 상정합니다.

  근거 법규나 관리지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물품을 구입해야 할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4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2년도에는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본회의때 예산을 다룰 때 같이 올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미리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부터 정수물품에 책정이 된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미리 올린 사항입니다.

  먼저 4P 총괄 내역에 20억8천 5백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는데 20억 6천1백 3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체취득 관계 때문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액 중에서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장비 구입하는 것이 12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4P 모사 전송기가 양 구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발급 전송용입니다. 그리고 5P 다기능 사무기가 숫자가 많은 것은 행정 장비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각 계별로 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용과 지방세 전산화에 필요한 기기가 포함되어서 수치가 많습니다.

  덕진구청의 52대중 32대가 동사무소용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의 63대중 48대가 동사무소 일반업무용과 지방세 전산화 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량이 많은 곳부터 구입해서 행정장비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7P 예취기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우선 8백만원 하는 것은 운동장을 깎기 때문에 대형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논두렁이나 도로변에 사용하는 소형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0P에 보시면 자동매연 측정기는 시 본청에 1대가 있었는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본청에 있던 것을 완산구청에서 활용토록 하고 덕진구청에서는 1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존 측정기, CO측정기, 먼지측정기는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하더라도 정수물품에 책정된 것은 물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P 밑부터 11P 까지는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 에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2P 덕진보건소의 전자복사기는 내구 연한이 초과 안 되었는데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3분의 2이상이 되고, 60만회 이상 사용하면 내구 연한이 안 되어도 대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P 승용차 관계는 내무부의 차량 감축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T.O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금액이 차이가 났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서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게 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의 원활화와 예산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의 신규 취득 품목중 녹화기, 다기능 사무기, 냉장고, 모터 싸이클, 교반기, 앰프와 대체취득 품목중 모터싸이클은 단일품목인데도 단가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사용용도에 따른 규격차이라고 사료되며, 본 정수물품 취득 동의 품목은 '9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전단계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가 있으므로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편성과 결부시켜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의한 물품이라 해도 반드시 취득한 것은 아니며, 그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불필요하다거나 재정형편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의 요구 내용과 법적인 근거는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동의를 요하게 한 것은 집행기관 업무수행의 원활화와 예산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동의 요구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93. 8. 20일 제정 공포되어 사무소가 신설되므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취득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승인이 되었어도 안 산 것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아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정수는 이만큼인데 현재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야겠다 해서 정수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 정수가 958대가 되어야 하는데 647대 밖에 안 되어 있다면 311대을 사서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정수물품 동의를 얻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에 호남기업 임차 차량을 반납하고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청소차를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절반 정도가 압축식이고 절반은 C.T박스를 싣는 압롤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약 70%의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호동골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로 못한다는 것은 고장에도 대비한 것이고 또 우아동 매립장과 삼천동 안산광역 매립장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매립장이 완공되면 근거리에 있는 매립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마다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차를 임대계약을 하고 차를 할부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소유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과에서 요구한 청소차 26대와 불도우저 1대, 중기트럭 1대를 사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리가 가려지지 않고서 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차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했으면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몇 대사고 다음 여유 있을 때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사는데 이 차량만큼 은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 차량 구입이 다 안 되면 호남기업 것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자 것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소유권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승용차도 줄이면 기사도 남으니까 덤프트럭 등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회사와 가격을 대비해본 결과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대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3백만원으로 계산해서 구입시 10개년으로 나눠보면 1달에 약 3천86만 5천2백10원이 계산이 됩니다. 차량비, 제세공과금, 운전원 급료, 10년간의 감각상각비, 차량 구입이자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임대시에는 하루평균 2만2천원해서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1년간 계산하면 6천2백24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임대와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의 대비표 약 3천3백만원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시 금액도 1년에 6천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격이 나오질 않습니다. 1년 정도면은 3천6백만원이면 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질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