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3일(금)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63P 재정수입 확대방안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큰돈을 들여서 용역하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나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정수입 확대방안 연구용역은 지방세 분야가 아니고 전주시의 경영 수익사업이나 민자유치를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시에 적절하다는 연구과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를 들어 전주시내에 지하상가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나 남고산성에 민속촌을 건립하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우아동에 유원지 개발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구상이 설립되면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고 타당성 검토 등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학교 연구기관에 맡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재무국장 이도희   지방의 연구기관에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기관에 맡겨야겠다 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1천 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책정되어야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경상비 분야는 전주시의 예산이 다른 시, 군보다 적습니다. 또 한번 그렇게 되면 항상 전년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체납세 징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작년도에는 세무관리에 3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의 경우 얼마나 효과를 거뒀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작년의 경우 39억 6천5백만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체납세도 40억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은 세무업무 전산화가 끝났고 완산구청과 본청은 안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재무국장 이도희   본천의 양구청이 끝이 나면 본청에서는 라인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덕진구청은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170P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위원회와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자가운전차량 유지비는 누구를 줍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본청의 국장과 부시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 사무국장과 각 사업소도 빠졌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사업소와 의회 사무국은 별도의 차량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무국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자가 운전 하듯이 타고다닐 차는 못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이 자가운전을 하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내무부 지침이 의회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으로 보질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의 경우 의회청사도 시의 행정재산과 같은 부류로 보고 같이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사무국은 시 본청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도희   재산 관리측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차가 없어서 자가운전 안하신 국장님들것이 돈이 나간 것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사무국장 관계도 내무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 산하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는데 기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기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감사합니다. 추경때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77P 부시장 관사 매각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천변에 있어 소음이 심하고 협소하고 아파트가 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26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팔리지 않아도 먼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후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되어야 예산문제도 없고, 사놓고 비워놓으면 있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대선 위원   177P 구 체신청 청사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매년 불입액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원금을 년차적으로 불입합니다.

○강대선 위원   176P 94청사 정기회비 2천 8백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공공건물에 대한 청사 유지 관리비로 내무부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181P 별관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시청건물을 합해서 7천㎡입니까?

○영선계장 김갑소   하나의 대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은 몇 ㎡입니까?

○영선계장 김갑소   622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법에는 7천㎡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하로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선계장 김갑소   증축이 되니까 전체로는 해당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면적을 분할할 수 있습니까?

○영선계장 김갑소   건축법에 의해 보일러시설 시스템시설 등 이런 것 때문에 분할이 안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의회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축별관 설계용역비가 1억 1천만원이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이것은 혹시 다시 설계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존의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8천 6백만원 정도 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기존설계를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43억 8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도소는 실험실 설치 등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모든 것이 철거된 후 농촌지도소가 시설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도로관계 등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계획으로는 내년에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길도 없는 곳에 지어져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세입세출에 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으면 저것도 팔 수가 없고, 저것이 안팔린다는 전제가 되면 여기에 짓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247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국비 1,460만원, 시비 1,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의 청소년 공부반을 운영지원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양여금으로 국비와 시비, 1,460만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청소년 공부방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노송동에 있는 YMCA건물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흑석골에 있는 전북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원은 어디 어디에 써라하는 목적명시가 되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난방비 등에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의 부속서류 같은 것은 봤구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장대현 위원   작년보다 내년의 예산이 오르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오는 것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두군데만 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다른 곳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곳 파악된 것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우리시가 위탁경영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성을 띠고 청소년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으로 재정적으로 더 열악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물론 이런 곳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 좋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산구 경우에는 삼만 레크토피아라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덕진구의 경우에는 한국 레크레이션 문화센터라는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아이들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못느끼고 살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통보를 하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서 등은 확인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전에 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출해 주면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인건비로 안하고 행사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학교주변 등을 보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시설이 없어 즉 놀이방법이나 놀이문화가 부족해서 저녁이면 모여서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청소년 수련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청소년 수련실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이 국비로 1억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상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수련실을 건립하려면 2백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2억원을 집행안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래서 명시이월하여 94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빙상경기장에 건립하는 것으로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부지를 일부를 할애 받아서 건립하면 건립비가 약 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7억원중에는 양여금이 3억 3,600만원, 시비가 3억 6,400만원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비 1억 7백만원과 국비 1억 7백만원은 국비 1억 7백만원밖에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추경이라도 국비가 있게 되면 요구해서...

○장대현 위원   수련실 규모라든지 시설은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계획은 3층건물로 연건평 3백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시설은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내부에는 사무실, 취미교실, 놀이마당, 상담실,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다수의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체육시설이 지금도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수련방은 내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부지가 선정이 되니까...

○장대현 위원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빙상경기장 건립과는 별개로 먼저 하겠다.

○전문위원 라상순   단기에 효과를 거양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마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 체련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부지가 있고 그런 곳이 청소년들의 접근도 상당히 용이하고 주변에 동물원, 공원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대상이 되었을 법도 한데 굳이 빙상경기장만, 이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빙상경기장에 한다는 것은 양여금을 줄 때 종합수련방을 만들도록 하여 양여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 아까 말씀드린 공부방외에도 저희들이 걸스카웃 건물에서 수련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가지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로서는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종합적인 것도 올해부터 예산이 섰는데 1년이 다가도록 그 장소만 가지고 안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적당한 장소를 여러곳 물색해 봤는데 지을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시장님 결심이 나면 거기에...

○장대현 위원   면적도 3백평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차라리 도심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다중의 청소년이 있는 곳에 선정해야 맞죠. 그래야 접근성이 용이하죠. 물론 수련의 차원에서는 외지, 산속에 들어가서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봐도 시민 체련공원 같은 곳이 더 좋고,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싶네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411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포괄사업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 포괄사업비가 약 5억인데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나 기타 시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5억의 집행내력을 알 수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오늘중으로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장대현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대현 위원   풍남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먼저 풍남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인정하시니까 이것은 제전을 시행주체가 불명확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문제는 재단법인이 아니니까 일단은 일정금액, 10억이니 하는 이런 큰 돈도 필요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고 사단법인이 일응 주체가 성립되어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금을 조성해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동안 풍남제전 위원들이 풍남제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풍남제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을 물색하셔서 좋은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계획을 대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산도 빈약해요. 이보다 더 세워가지고 전주시민들이 풍남제 행사 기간에는 재미있는, 그리고 보도도 대대적으로 해 주도록 하고 아까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씨름대회 등도 유치하면 대회가 열리는 동안은 계속 방송사에서 보도를 전국에 합니다. 그런 방법 등으로 홍보하여 전주라는 것도 알리고 전주 풍남제가 이러한 행사다 하는 것도 알리고 해서 적어도 전주시민, 전북도민, 전국민이 풍남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고전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국보급 문화재가 어느 정도나 발굴이 되고 또 발굴이 됐다면 어떤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국비 합쳐서 지표조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말은 전주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국보급 문화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정액보조는 문화원이면 문화원, 예총이면 예총 운영하는 인건비내지 사무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삭감하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운영을 못합니다.

○임병오 위원   정액보조를 시비로만 해 주는데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사업비는 국비에서 나오고 있고 정액보조는 시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전년도에는 정액보조는 똑같고 경상사업비로 문화원에 나가는 3천만원은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되고, 시도 순회 문화인대회로 4천만원이 되는데 그것과 합하여 총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다 증액되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시도 순회 문화인대회는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94년도가 한국방문의 해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번 풍남제는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군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그것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민속씨름협회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해서 그때 요청을 해놨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풍남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지금 제전위원회가 사실상 어려운...

○장대현 위원   유명무실하죠? 그런데 왜 대책은 안세우고 돈만 3천만원 어디에 줄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행사비이지 그사람들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라도 풍남제전위원회라는 단체에 행사를 지원하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풍남제전위원이 30명인가가 있는데 제전위원들이 일부 부담하고 이것과 합쳐서...

○장대현 위원   이게 풍남제를 위해 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분들이 전혀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매년 기금을 얼마씩 내어 현재 기금이 1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은 아까 민간주도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렵다는 쪽이지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장대현 위원   풍남제전위원회가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위촉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 위촉하니까 위원의 구성을 시에서 새로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래서 그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구성원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 구성원을 구성하여 풍남제가 활성화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 기회에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할 용의가...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가지고는 풍남제전 위원회가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므로 현실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사고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고 사고가 낡아있어요. 전근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을 확보해야 돼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주시하셔서 특단히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대현 위원   488P 동네 체육시설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시설을 했고, 언제 했으며,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금년도에는 화산공원, 남고산, 덕진체련공원에 시설을 했는데 평행봉, 허리펴기, 철봉, 팔펴기 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시설 이용은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다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액 8천만원이면 시민들 욕구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내년도 사업이 조사는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충당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체육단체지원에서 전주시 체육회 보조금이 올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체육회가 전라북도 체육회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전국 체육대회의 경우 전북대회로 출전하는데 별도의 격려금을 우리시 선수들만 준다면 도 체육회에서는 전주시 체육회 선수들을 제외하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체육회가 생기기전에는 미약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꼭 체육회장의 격려금으로만 사용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주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 도서관장의 업무보고시 시의 법정보유 도서가 미달된다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몇 권이나 모자랍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이영승   15만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1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5천만원이면 몇 권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이영승   약 8천권 정도인데 올해의 경우는 책의 해였기 때문에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서구입비 예산을 많이 받아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이영승   그것은 장서가 약 12만권이 있는데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봐야 하고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만권을 확충해 준다해도 불가능하겠네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이영승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예산요구나 그러한 요구를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승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서를 확충해 주면, 서가까지 필요한 것이죠. 또 도서관 확충 계획에 의해 도서관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이영승   인후 공원지구에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됐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이영승   약 16억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토지라도 확보해보라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됐습니다. 토지구입비는 약 6억정도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537P 민방위시설비중 담수대 설치가 나오는데 담수대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지하수 개발후 수도꼭지를 만드는 대를 담수대라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우아동에 할려고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련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내년도 보궐선거 실시는 언제할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시에서 정할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554P 일반 운영비, 주요시책 및 당면 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급양비는 주요시책과 당면업무에 따른 비상근무시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식제공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본 업무 추진여비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관내와 관외의 출장시에 사용됩니다.

○장대현 위원   575P 작년의 경우 특수활동비 전체가 1천 8백만원인데 올해는 2천 8백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데 올랐습니다.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작년의 정보비 명목으로 5백만원이었는데 이쪽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백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개행정 간담회 개최 6백만원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지방자치제를 맞아 각계각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정설명회, 의견취합 등에 사용됩니다.

○임병오 위원   새마을 진입로 시설비의 경우 금액이 1억 7천만원인데 한 지역에 사업비를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우선은 주민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저희 투입예산보다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보면 완산동의 경우도 취약지입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 사업비의 경우 변방동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중적인 예산 투입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임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변두리와 취약지 등 미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683P 생활체육대회 선수 참가지원금을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시민의 생활체육과 민속경기,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하는 행사인데 선수들의 식대, 훈련비, 운동복 등이 포함됩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종목을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릴레이, 줄다리기, 고리걸기, 협동달리기 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언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10월달입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님이 보실 때 구청을 애로점이나 예산상의 반영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준비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738P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총무과의 여론수렴도 하고 시간외 근무 등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757P 경우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안길포장 사업비를 우아동에 전액 편성한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억인데 예결위원회에 수정동의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구청안대로 해 주고 구청장님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년초에 동장들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관계는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고 담당과장의 말씀도 원안보다는 구청장 포괄 사업비로 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임병오 위원   767P 방범대원 봉급이 나오는데 대원들의 통제가 가능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출근상태나 근무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월1회 이상은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방범대원들의 소속감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확실한 업무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식당관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시장, 군사의 경우 예비비가 보장되어 있지만 양 구청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처는 갑작스런 시책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인쇄비, 플랜카드, 중장비 임대 등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확장해서 옛날 비품이 있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