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3일(토) 10시 06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간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우리 위원회 활동이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건만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1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 임병오   남경춘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간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에 대해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1건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을것 같아 월요일로 정해진 일부 안건을 오늘로 앞당겨 다룰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남경춘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조정에 관한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간사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양창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먼저 내무위원님들께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태평1동 양창호 의원입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에 앞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예,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검토한 후 마지막 결정사항에 가서 정회하여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남경춘 위원님께서는 여성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남경춘 위원   예, 저희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질의드립니다. 모든 제도는 처음부터 만인에게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완벽하고 합당한 것은 드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전주시민의 장을 수상할 만한 인물을 선정하고 또한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 내기 위한 참뜻도 담겨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없애버려서는 되겠느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양창호 의원   먼저 임영현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도나 지금까지 시민의 장을 30여년동안 시행해 왔던 과정,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곳은 바로 민의의 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내용에서든지 선비의 도시요,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뜻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민의의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실때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아무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잖느냐 싶어 그 대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심사과정과 시민의 장 선정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끝에 조례(안)을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심사 규정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사과정, 선출과정이 조례에 미진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지요?

○양창호 의원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양의원님 말씀처럼 심사과정, 선출과정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창호 의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양의원님께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접수하신 것이 6월 보름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이 7월20일이 넘었으니 약 1달이 되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이처럼 시민의 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한달이 넘는 기간에 한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여론 조사나 공청회를 해보신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시도 타 시의 경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공청회 과정을 2∼3회에 걸쳐서 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추진하는 방법이 각 동별로 올라오는 선정과정도 있었고, 사회단체에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선정하는 방법 등을 보아왔고 이런 것을 볼 때 선정되는 과정까지 보니까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청회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창호 의원   제가 직접해 본 일은 없고 참여해 본일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은 여기에 관련된 공청회입니까?

○양창호 의원   시민의 장 선정과정때 동별로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동별로 올라와 가지고 시에 상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규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

○간사 임병오   잠깐만요.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장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 의원   없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으로 다른 타 시도를 조사해 본적이 있었는지요?

○양창호 의원   있습니다.

○남경춘 의원   어디어디 입니까?

○양창호 의원   '92년도에 저희 전주시 의회에서 울산지방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의 장에 대해 조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선행은 하고 있는데 선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몇 몇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시 의회를 갔었는데 마산시 의회는 폐지가 되었더라구요. 그 폐지된 내용에 대해 물어본 일이 기억이 나는데 논란이 되어 폐지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자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시도의 예, 또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등의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처음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양창호 의원님께서 꼭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보다는 심사과정이라든가 선출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다하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4년도 뿐만 아니라 '93년도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분에 의해 논란이 된다고 해서 30년이 넘게 상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시 의회에서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시민의 장에 걸맞는 분들을 발굴하여 선정해야 할 일익을 담당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마저 없애버린다면 그 또한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0년동안 계속 이 상을 이어오면서 그동안 수상자가 170여분 정도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은 '93,'94년도의 몇 분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한두분에 의해서 그분들이 상받은 것이 완전히 퇴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양창호 의원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성숙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취지가 먼저 앞섰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서 라도 생산성있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취지가 상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양창호 의원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폐지를 하게 된 이유는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즉 개정을 해서라도... 상을 탈만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하는 말씀이잖습니까, 제가 양창호 의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도 양창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양창호 의원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폐지 조례(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공청회나 규정등에 있어서도 많은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으로 부터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여성규 위원   방금 한종남 위원님의 유보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 조례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의원 및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 심도있게 공청회도 열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여성규 위원님께서 첨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간사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임병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강한규 위원   의안번호 131번 동명과 관할구역의 변경인데 조촌동의 경우,- 타동은 1가,2가,3가 이런식으로 관할구역을 개정을 했는데 유독 조촌동과 동산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 조촌동의 경우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반월동, 본동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이유는 이 동들은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을 묶어서 행정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   시민들은 조촌동이나 동산동의 경우 혼동을 하거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조촌동이 어디 있느냐, 또 조촌동을 아는 사람들은 화전동, 성덕동 등 무슨 동이 이렇게 많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완주군에서 편입될 당시 조촌면이 들어와서 조촌동과 동산동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리"를 법정동으로 표시를 한것인데 그곳뿐만이 아니라 남고동의 경우도 대성동, 색장동 등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행정상 남고동, 조촌동, 동산동 등으로 하지 법률상 용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개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131번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교동의 경우 현재까지도 1가, 2가로 쓰고 있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1가, 2가로 나눌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가, 2가를 없애버리고 교동 일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가가 옛날 동교동, 2가가 서교동인데 1가, 2가를 합해서 교동일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 전부를 지적법에 의해서 나오는 토지대장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 위에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앞으로는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1가동, 2가동 넣은곳도 있고 안넣은 곳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예를 들어 중노1가동은 중노송동1동, 태평1가동, 2가동은 태평 1동,2동, 또 교동같이 가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빼버리는 것으로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쓸 경우 기존에 교동1가, 2가를 나누어서 썼는데 1가, 2가를 없애버리면 1가 2번지, 2가 2번지의 경우는 똑같이 교동 2번지가 되어버려 혼동을 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는 1가, 100번지에서 몇 번까지는 2가 이런 식이였으므로 가를 쓰지 않아 혼동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삼천1동, 2동 동사무소 신축예정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완산구청에 가서 보고를 받는데 임시적으로 삼천1동에 사무실을 쓰고 신축예정지가 1동과 2동 경계선의 도로 하나 사이 떨어져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사무소 소재지는 가능하면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합니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것은 한번 못을 박으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옮겨야죠.

○남경춘 위원   물론 신축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 삼천2동의 주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 여기에 지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은 가까운데에 동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제쪽이나 용봉동등과는 상당한...

○총무국장 강신영   그 대신 인구밀집지역이 그쪽 아닙니까? 멀리본다면 그쪽으로 나가야겠지만 현재는 동 전체중 밀집지역이 그 부분이므로 그쪽에 한 것이죠.

○남경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나눈다고 하면 3분의 1정도의 지점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축예정지가 너무 1동에 치우쳐 있으므로 3분의 1정도의 위치면 밀집지역에서나 다른 쪽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 삼천 남국교 후문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남위원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3월말 현재 4만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이 기형성된 시가지로 1만9천 정도로 끊고 다시 2동이 나눠질 가능성을 봐서 2만4천으로 많이 끊어놨습니다.

○간사 임병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동으로 본다면 1만 이쪽저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간사 임병오   1동은 1만9천, 2동은 2만4천으로 끊어놨는데 향후 삼천2동의 경우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론이나 의원들간에는 선거구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질의하실 사항은 제가 얼른 답변드릴 성질은 못되고 솔직한 말씀으로 질의에 답이 안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히 답변드릴 성질은 못됩니다.

○간사 임병오   선거구 조정은 도에서 하죠?

○총무국장 강신영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일선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한종남 위원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임병오   한종남 위원으로 부터 토론을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