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0월7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전주시 공유 재산 완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며 민원서류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오늘은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및 구·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10월31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산회한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2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빙상경기장 건립 및 신전주 건설사업등 공영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기구보강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승인이 6명이 나있습니다.

  4급 서기관이 1명, 7급이 행정 1명, 토목1명, 건축1명으로 3명, 8급이 2명인데 토목 1명,기계 1명으로 총 6명입니다.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4조 소장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복수직렬도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서기관으로 1계급 격상시킨 것으로 소장 직급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본 내용은 조금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 6분의 증원이 있는데 왜 이 조례에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방서기관으로 하느냐 왜 1명만 하느냐에 이해가 상반된 줄 압니다. 이것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정원규칙을 활용해서 하고 본 조례에서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영개발 사업소에 16명이 정원이 있었는데 U 대회의 시설이랄지 공영개발 사업소 발족 당시보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관리하는 분도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한 실내빙상 경기장의 건립 및 신전주 건설사업등 공영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기구 및 정원 보강이 필요하며 또 내무부에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어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당초에는 소장 직급이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해서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밑에 관리계, 보상계, 시설1.2계로 6급으로 행정2, 토목1, 건축1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를 통해 내무부에 신청할 때 올려보내기는 공영개발 사업소를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해서 관리과와 개발과 2개과로 해서 올려 보냈고 관리과에 관리계, 용지계, 보상계 등 3개계, 개발과에 개발계, 시설1계 2계 해서 토목사무관 1명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타 시에 비해 맞도록, 성남이나 부천, 이리등에 맞도록 2개과로 3개계 내지 4개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올려보냈습니다만 인사동결이 난 시점이라 그런지 소장 직급만 올려주고 7급 3명, 8급 2명 등 6사람만 늘려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자면 공무원은 기구가 조정이 되면 예를 들어 항상 기구가 더 확대가 되어 하는 경우에는 더 승진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승진해서 오는 경우 그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차라리 2분을 그곳에 있기 뭐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는 문제는별도 문제라도 그렇게 어렵게 따왔는데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지사에게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한 힘을 받아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소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 그 말이예요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

  첫째, 택지개발, 공단조성 및 도시재개발 사업, 둘째,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업, 셋째, 기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것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안이유를 막연하게 이것저것 일이 많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본 위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제안이유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 서기관으로 급을 격상시켜 6분의 정원이 늘어났는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재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 또 여기에 제안 이유로 나와있는 신전주 건설사업등 이런 모든 문제들은 거의 기술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취지에 맞게 기술직이 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에 전주시에서 도에 승인 요청을 낼 때 어떤 식으로 승인 요청을 하셨는지 막연하게 행정, 토목 구분없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타도시의 경우에도 사업소, 사업단장은 거의 다 행정직 4급이나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기술부서의 인원이 충분히 있으니까 행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취지에 맞게 기술직이 장이 되어서 관장을 해야 만이 사업소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직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업 즉 설계나 예산문제 등등을 막연히 설정하다보니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관리자는 되어야 더 맞다 이렇게 보지 실무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밑에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등등은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증원을 하는데 자체 충원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즉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충원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충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방법도 있고 특채하는 방법도 있고 …

  그러면 늘릴 때는 4급1명, 7급3명, 8급2명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어떤 방법으로 증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없어진다면 별 수 없이 기구는 없애는 것이 윈칙이지만 인력은 자연감소율이나 기타 다른 직원 신청을 해서라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경기 성남의 경우 38명, 부천의 경우 31명, 전남 목표 26명, 이리시의 경우 27인데 우리 시는 22명으로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그런 기술직을 차출해도 일반 민원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냐…

  각 시군에 본적지가 있고 각 시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전라북도 공무원 2/3는 전주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등을 해서라도 오겠다 그래서 어쩌다 기회가 오면 뚫고 들어 와요 그런데 뚫고 들어오는데 1년이나 넘으면 바로 승진을 할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배경을 동원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비교할 때 연한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이 일반적으로 거의 20년 근무를 해야 행정 7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10년도 못되었는데 강등해서 8급으로 여기들어 와서 강등해서 들어 왔으니까 1년 넘으면 바로 7급을 찾아 먹을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권형유지를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뒷순위로 자꾸 미룹니다. 오래 있던 사람을 먼저 해주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오래 있던 사람 8급 중에서 그 사람하고 근무 연수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을 해주어야지…

  여기서 계속 승진을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특수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인사불만이 안 되겠냐…

  꼭 증원을 해서 16명을 22명으로 꼭 해야 됩니까? 16명을 17명, 서기관 하나만 넣어서 17명으로 할 경우 그 업무에 차질이 옵니까?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4급도 내년에 주면 내년에 받아야 되고 내후년에 주면 내후년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보다는 실무를 맡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진지하게 이리는 사실 인구면이나 행정에 비하면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승인 나고 승인이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자체 발탁 승진을 하겠다는 것이 구상 내지 복안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을 임명은 보건직으로 해버렸어요 보건직으로 하기 전에 행정직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운영을 잘해서 기술직으로 준 것인가 직렬 자체를 행정 또는 보건직 5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건5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바로 고칠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번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 방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 세부추진지침이 9월29일 시달되어 그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0월1일부터 정한다

  ②(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되는 본회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당초 전기,TV 시청료, 가스·수도사업에 대한 요금 징수방법이 통합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정부 분리계획에 따라서 분리 징수하게 되므로 본 조례안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합공과금이 언제 시행되었으면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동안 효과는 어땠는지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리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향후 전주시청에 남아있는 기능직 검침요원으로 남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통합 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서 이 설치조례안의 폐지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89년 8월 19일 통합공과금 실시 지역 확대 지침이 시달되어 전주를 비롯한 인구 40만 이상의 시와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10월31일 전주시통합 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KBS, 한전 ,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폐지물 등 6개의 위탁기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90년 2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 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통합 관리금 분리시행에 따른 폐지이유는 '94년 10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분리 시행하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KBS, 한전, 내무부가 협의을 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관리해 오던 통합공과금은 9월30일로 마감을 하고 10월 1일부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수료 3종만 시청에서 관리하고, 한전 전북지사에서 TV 시청료와 전기료 등 2종만 과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최찬욱 위원께서 효과가 무엇이냐 종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면서 인원은 124명이었습니다.

  당초 '90년 2월 1일자 넘어올 때 KBS에서 38명, 한전에서 40명, 도시가스에서 2명해서 80명이 넘어왔어요. 위탁계약 해서.

  그리고 전주시에서 44명이 근무하여 합해서 1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올때에는 그런 사업이 TV 시청료 징수, 한전전기료 징수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업들까지 묶어서 넘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한전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사업이 있어야, 또 예산이 있어야, 또 TO 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전과 도시 가스, KBS에서 넘어온 80명은 한전에서 100% 출자한 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TO 조정을 해서 기능직은 124명에서 44명- 전주시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만 인정해 주고 하니까 보수를 보면 기능직으로 있을 때 '90년 2월 1일자 임명을 하면서 기능직 10등급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너스까지 합하면 8,90만원 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수보다 약5∼12% 가 증액된 111만원 정도로 신분 보장이 되고 또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막론하고 학생 둘을 전액 학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경우 학비 보조는 두 사람까지 받습니다만 반드시 본자는 갚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100%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령도 58세까지는 보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에 가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받다보니 80명중 70명은 신청을 해서 갔고 10명이 지금까지 한사람 두사람 신청을 해보는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없어졌고, 신분도 내무부에서 TO을 조정했고, 또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하는데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직권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면담해 보니까 현재가 더 나쁘더라도 나는 시청에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는 간곡한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신문지상 보도을 보면 농성을 하니까 시청에서 경찰력을 요청해가지고 강제해산을 시켰다 또 시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는 시청이 의뢰 안 했으면 왜 갔냐 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KBS, 한전에서 이관되어 온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관시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시키니까 TO가 내무부에서 44명만 와 버렸어요 당초 전주 시청에 있던 그 TO만 오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그 당시는 13명이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랬다가 그 뒤에 3명이 더 내고 지금 10명 남아있고 한둘씩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종사원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이리, 군산을 보면 이리의 경우 총 37명인데 13명이 이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5명은 전주같이 직권면직 후에 재발령을 하고 6명을 일용직으로 임용을 하고 차후에 자리가 비는 대로 채용하겠다라는 시장의 약속을 받았고 군산은 34명인데 9월말까지 희망자를 29명 받아 이관 시키려 나머지 5명은 잔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이 44명를 내무부에서 TO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한전과 KBS에서 넘어온 뒤에 통합 공과금 시행과정에서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있죠?

  예를 들어 당초에 124명이 통합 공과금 시행당시에 있었던 TO인데 그 동안에 어떤 자리가 비었는지 비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채용을 한 사람이 있죠?

  한사람도 넣고 빼고 않고 그대로 넘어왔고 그 이외에 노인 검침원, 부녀 검침원해서 3명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 사실은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보수 좋고 신분보장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예산이 없고 TO가 없는데 사업이 있어야 예산도 있고 TO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깎아 44명만 놔 두었는데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는 못세우는 데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쓰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해서 시장과 대화할 때 이건재 당시 시장이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직권면직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시켰습니다만 타 시는 그렇지 않는데 전라북도에서만 이리에서인가 기능직을 5명을 쓴 일이있어요. 왜냐 거기는 용케 기능직 이것이 5명이 비었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채용하고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타 시의 경우 창원, 수원, 성남 등 전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는 고니 만일의 경우 앞으로 44명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지원을 안내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44명중 결원이 발생할 때 그때는 써 주겠다.

  또 300일 일용직을 도와 상의를 해서 써줄 것도 검토를 하고 280일짜리라며 검토를 해 보겠는데 상급기관인 도에서 300일짜리 인정을 잘 안해 줍니다. 그리고 300일의 경우 400% 보너스에 25일 기준해서 월 54만원입니다. 111만원과 54만원과의 격차는 배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280일의 경우 25일 기준해서 375,000원이에요 이것 받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월평균 111만원 정도 되는 여기가 낫다 해서 가능하면 신분보장도 되고 대학생도 학비를 보조하는 그리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남은 분들이 10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KBS 당시에 군사문화의 홍보 매체로 해서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도 또다시 피해를 주어야 되는냐, 따지고 보면 아까 최찬욱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소 자기들이 KBS 하고 한전의 여건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남아 있겠다 그래가지고 권고가 됐건 지원해서 다가고 10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람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적어도 이런 세태의 현상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형편을 정보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도 면직해서 특별임용을 하고 그리고 전주도 나는 앞으로 여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는 충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주가 인사를 하는데 편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선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최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힘이 없다고 해서 한전하고 KBS에서 급료 안주니까 폐지 해버리면 도리 없는 것이 아니냐 강제 면직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수년동안 우리 정부와 시를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설득해 보고 최후의 경우 되지 않았을 시에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국장은 지금 정부기구로 본다면 총무처장관이나 업무적으로 내무부장관 격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명의 숫자를 총무국장은 아무렇게나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원래 KBS에서 전국에서 시청료 거부를 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묶어야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KBS 시청료만 받을려고 하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통합공과금을 만들어서 전기료, 시청료, 수도료 등등해서 통합공과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주어야 KBS 시청료가 거기에 더불어서 받아진다 그래서 재판권이 많이 생겼잖아요 말하자면 나는 안내겠다 나머지만 나는 낸다 해서 그전에 재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KBS 하고 한전하고 묶다보니까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그쪽에서 돈을 시청에다 주어가지고 시청에서 봉급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래서 동에 보니까 동에서 정수 요원들이 숙직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는 시청으로 와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청 직원이라고 해서 숙직도 시키고 궂은 일 다 시키고 이제 와서 KBS 하고 저쪽에서 어떤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그 용역회사에다 돈을 줄테니까 그리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 보낼려고 한다 이제 자존심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이리 가라고 했다가 저리 가라고 했다가 편리하면 이리 가라고 하고 편하지 않으면 저리 가라고 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이 무척 자존심 상해 하더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제 내무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총무국장은 답변을 편하게 하시는데 적어도 시청 총 인사를 다루고 있는 총무국장의 위치라면 시청산하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자기 자리가 없어서 갈데가 없어서 시청앞에 와서 마스크를 하고 농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장은 가슴 아파해야 하고 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국장은 내무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무감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시장을 따를 공무원이 없고 총무국장 말을 들을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통솔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 폐지해 버리고 우리는 물론 가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가서 그런다 어떻게 하냐 이제 한전에서도 돈 안주니까 월급 줄 돈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그동안 수년동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대목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을 비롯한 부시장이나 시장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번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직 관리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조직 관리, 인력관리, 업무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 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당연히 그런 조직 관리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44명이 현재 시청에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그전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4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온 직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같은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나름대로 업무 태도가 다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만날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이 제 생각에는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폐지해야 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타 기관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총무국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까지 한전 KBS에서 온 분들도 잘 했지만 여러분들이 시청에 옛날부터 검침을 하던 분들이니까 더 친절하게 잘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9월말 현재 총대상이 7개동에 8개지역이 886세대가 됩니다. 구간 변경은 3개지역으로 61세대, 동간 변경은 5개지역으로 825세대가 됩니다. 구와 동간에 경계조정계획 내력은 별표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동간의 경계조정 계획은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 도로 등으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이 2개 동으로 분리된 지역등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과반수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해서 년내에 구·동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계조정 지역은 8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의 경우 서신동 4통 6반 일부7필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6세대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주천 경계 건너편 덕진동에 위치해서 동사무소 이용등 불편이 있습니다.

  이 곳은 자연상태로 전주천 제방도로를 쌓고 직강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조상에 의해서 필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천 도로를 쌓고 직강공사를 하면서 구역이 다른 곳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만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총 6세대 전부 참석했고 전부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도면(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전주천이 있고 직강공사를 해서 옛날지번이 서신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덕진동으로 편입시키겠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진동 32통 3반의 경우 22필지입니다만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주천 경계 건너편 서신동에 위치하여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 완산구 서신동으로 편입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주민이 거주치 않으므로 의견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전주천이 있고 한일고등학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서노송동 6통 5반, 6반 일부 39필지입니다만 55세대 145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만 카톨릭 센타 코너로 되어 있는데 카톨릭 센타에서 전고간 도로가 있는데 경원동쪽의 경계, 또 경원동쪽의 도로변의 일부가 불합리하게 서노송동으로 있기 때문에 경원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총 147세대인데 의견조사에 85%에 나왔고 31세대가 찬성하여 66%입니다.

  다음, 동간 경계 변경은 완산구 남노송동 14통 21필지입니다. 이곳은 87세대 293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역전체가 경원동의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원동으로 편입시켜 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은행 노송지점에서 완산구청으로 가자면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화산동 우신 아파트 1동에서 3동까지 5필지입니다. 134세대입니다만 동일아파트단지가 2개 동으로 분리되어서 1동에서 3동까지는 중화산동이고, 5동에서 9동까지는 중화산동에서, 5동에서 9동까지는 서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화산동에서 서신동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13세대가 참여하여 전원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덕진구 송촌동 8통 4부 일부 181필지의 경우입니다만 여기는 2세대 6명입니다.

  전주천 경계 건너편 팔복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2세대 전원 찬성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전주천 제방을 쌓으면서 당시 송천동으로 있던 위생처리장, 연탄공장 등이 있는 부분, 그리고 고랑동, 동산동의 일부로서 팔복동으로서 편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고량동 1,2,3,8통 2,050필지입니다.

  여기는 587세대 2,207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공단에 인접한 생활권이 팔복동에 가깝고 주민 불편지역이므로 팔복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는 462세대 참여로 439세대가 찬성하여 95%의 찬성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랑동 2통 일부 146필지 15세대입니다만 전주천 경계 건너편 전미동에 위치해 있어 주민등록은 이미 전미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미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는 15세대로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주나 대상 전세대에 변경사항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동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만 구와 동간의 경계변경 승인 신청은 당초는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도지사에게 승인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는 조례개정 3건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중 3건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부는 시 산하의 관리 공부 56종, 타기관 공부 33종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지루하게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구 ·동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해당 시 의원들과 전부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견 청취에 찬동해 주시기를 간청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의 전반적인 경계조정에 관한 것을 아마 '93년도엔가 노승석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나마 조정한다는 것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전주시가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외로 8개 지역, 구는 3개 지역, 동간 경계는 5개 지역밖에 안 나온 것은 뭔가 미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승석 위원님께서 건의드렸건대로 전주시의 전체적인 동간 경계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동간 경계조정 문제는 이미 '93년도,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 이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상 지역을 조사를 받아서 주민 의견 조사를 해보니 그간에 여건 변동이 더러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평화동 흑석골 부근이 서학동으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던 지역으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구 3만 이상 분동계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송천동과 평화동이 10월중에 분동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승백이 막 넘어서면 주공아파트 입구에 약 200여평을 분동 예정지구로 해서 평화동 사무소 예정후보지로서 사놨기 때문에 흑석골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시정과장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구역 동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부 개편 지침에 의해서 일제히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전주시장이 필요를 느낀다면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 실무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들이 더러 있는데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한 지역인데 빠진 데가 과연 또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해 본 그 지역이 우리 시청에서 캔슬을 …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항시 전주시의 모든 행정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시에서는 구에다가, 구는 동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전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행정구역의 개편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런 식이예요 구에다가 이관하고 구에서는 동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결국에는 동에서 자체내에서 흐지부지 보고 올리면 그것만 올라온 것 가지고 시에서는 보고 그것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행정 구역 개편을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항시 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한번 하게 되면 인력이나 기타 따르는 모든 경비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조사해서 전부 의견 청취해서 하는데 현재 이 단계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구·동간 경계가 변경이 되면 등기권이나 토지대장등본이 전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호성동 신봉마을만 의견을 들어서 그냥 주소만 옮겨왔지 모든 경계라든지 그것을 옮기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상에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옛날에는 저희 동네가 2개 마을로 갈라져 있었는데 저희가 살던 마을이 756번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56-1, 756-2,12,14까지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소만 주민등록만 바꾸어 놓았지 공부상에 법원에 있는 등기권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하나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설정할 때나 사거나 팔 때 주소가 틀려서 저도 몇 번 주소가 틀려 가지고 주소변경 신청을 해서 돈을 많이 물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되어서야 되겠느냐, 바람직스러운 말은 아니다.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더 배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동과 인구가 가장 많이 동을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전주시 41개동 중에서 동별로 인구 격차고 아주 심해서 제일 적은 중앙동이 2, 484명이고 지금은 분동이 되버린 삼천동이 4만2천명, 현재로써도 송천동, 평화동이 3만명이 넘고 효자 3동이 3만에 육박하고 진북2동이 우성아파트, 동국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로 3만이 되는 이렇게 역내 인구의 많이 이동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잡은 것은 전주시에 인구 5천 미만을 과소동으로 본다면 5천이하가 9개동이나 됩니다. 자꾸 변방의 큰 동을 분동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먹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보고 또, 전국적인 각 우리 동급의 시의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조그마한 읍 정도의 전주시 인구 5만 도시에서 무려 50만으로 급팽창하는 바람에 전국의 각 시가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특히 서울 명동 같은 곳은 그 전에는 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상업용으로 바뀌어서 인구 1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 명동 같은 곳이 있고 울산 부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동으로 해서 2개동, 3개동을 합치고 저쪽을 분동을 해서 전체적인 동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도청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금 예를 들면 9개동을 통폐합하게 된다면 9명의 시의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이용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중앙동과 경원동을 중앙동이 작으니까 합쳐버리자 하면 이름을 중경동이라고 할 것이냐, 중앙, 경원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냐 -행정동을 - 또, 지금 시민의 정서상 전통적인 중앙동 사람들보고 여기는 합쳤으니까 경원동 사무실을 이용하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수용을 해줄 것이냐, 또 거기 동장들 정원도 없어져 버리지, 사무 정원도 없어져 버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시 일각이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도와 저희가 같이 내리고 각 시에도 상황을 알아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이것을 자꾸 분동만 해주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주어야 지금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듯이 그러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또 구속력이 있는 어떤 입법이 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임위원님이 시 행정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주시민이 거의 바라는 직할시, 광역도시를 대비하는 행정 구역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 단일하게 동만 하는 것 아니라 공무원이 적어도 경영적인 입장과 미래를 관망하는 자세에서 볼 때 앞으로 중구가 삼천동이나 평화동이나 효자동 일대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법정으로 저기 되면 봉동을 기점으로 중구가 되면 광역도시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그런데 까지도 실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구상이나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근에 있는 완주군이나 다른 김제군이나 이리시 근교까지도 편입을 요구하는 그런 안 같은 것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군과 우리와 합치는 문제는 첫째, 주민의 찬반이 중대한 관건이고, 그 다음에 양쪽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서면이 완주군으로서는 떨어진 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근 시장님이 계실 때 저보고 그것을 흡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현지 답사를 전부 해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거기서 오는 토지 이용도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서면이 8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실지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것은 20%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돈만 쓰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은 저희들이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김제 백구면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 편입을 원하는 진정서를 내서 시군간 경계조정을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되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조사는 저쪽에서 하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주시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정식으로 도에다 제출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되는 지역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머지않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는 광역시로 해서 계속 구역을 넓힐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중에서는 전주시가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도농통합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전주시입니다. 농촌 면적이 부천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부산도 전부 시가화 되어 버리고 비 땅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인근 군을 넣을려고 보니까 국회에서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손익계산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동만 서신동에서 중앙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법원 등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치돼서 이 개편이 돼야 하는데도 이게 어려운 행정구역 개편인데 조금 전에 양 구청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 구청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형식적으로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역에 불과 몇 세대가 동이 틀려가지고 해당성이 전혀 없는 애매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사실상 양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면 이런게 이번에 틀림없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한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 한마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에 8건 이외에는 더 이상은 할 예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행정 구역 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가동에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천변입니다. 여기가 역천로인데 여기는 태평동이고 이 일대가 다가동인데 여기 이 만큼이 태평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태평동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을 봤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전주시 근교의 중심지도 이렇게 애매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한채거든요. 그리고 이 안으로 하수도 도랑이 있습니다. 이 집 가운데는 중화산동이고, 이쪽 가운데는 서완산동입니다. 이런 것은 김준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연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이므로 토론을 약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내용을 정립하여 의장에게 통보,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로서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