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4월1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7 동계 U대회 준비에 다른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97 동계 U대회가 열리는 그 이후 당해년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기구를 전주시 U대회 준비단으로,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들이 '94년9월24일에 내무부에 승인 신청할때에는 11명으로 준비단장 밑에 운영계, 시설계해서 단장을 행정 5급, 운영계 4명, 시설계 5명해서 11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승인된 결과는 준비단장 행정 5급 1명과 운영인력을 행정 6급 1명, 7급이하 4명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12월31일까지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건축 7급 1명, 전기 8급 1명, 기계 8급 1명으로 6명이 되어있습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문화예술과 다음에 U대회 준비단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U대회 준비단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대회 준비 및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U대회 홍보계획 수립시행

  3. U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업무 추진

  4. 경기장시설 건립추진 및 시설공사 감독

  5. 기타 대회관련 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전주시 U대회 준비단의 기구는 1997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신구 조문 대조를 한다면 "제5조(총무국)총무국에 총무과,시정과,사회진흥과,시민과,문화예술과를 둔다"했는데 문화예술과 "다음에 U대회 준비단"을 삽입하는 것이고, 제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항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정원, 시행일을 '95년4월15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97년도에 개최할 무주, 전주 동계 U 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시행이 승인됨에 따라 6명의 정원을 총무국내에 준비단 기구로 설치하여 U대회에 관련한 제반사무를 관장,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의안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자체내에서 인원을 빼다가 거기다 넣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배정을 받아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폐지가 되면 다른 부서에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TO를 깎아 버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자연 증가에 의해서, 인구의 증가와 다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를 개정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시행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정원 문제를 그냥 시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작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드시 정원을 의회를 통과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정원 승인이 나서 시행이 됩니다.

  다음에 인원은 폐지된 그뒤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말씀인데 인원은 제대로 얘기한다면 '97년12월말에 행정 5급이하 6명은 없어져야 맞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수요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 정원과 전주시 효자출장소 인력보강 및 차량 운전원(시립도서관, 완산구청)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승인 내력이 28명입니다. 28명은 방금 통과된 U대회 준비단 6명, 효자출장소 인력보강을 위해서 20명,-이 20명은 7급이하 14명, 기능직 6명으로서 20명입니다.-

  또 운전원이 시립도서관과 완산구청의 레카차 해서 기능 10등급으로 2명으로 총체적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시 본청, 의회사무국, 구 본청에 998명에서 7명이 늘어난 1,005명으로, 직속기관은 현행과 같고, 사업소가 313명으로 1명이 늘어314명, 그리고 출장소가 117명에서 20명 더 늘어서 137명, 동은 마찬가지로 5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본청 998명을 1,005명으로, 제3호 사업소 313명을 314명으로, 제4호 출장소 117명을 137명으로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무국 U대회 준비단 인력은 1997년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6명의 한시정원과 20명의 효자출장소 인력보강 및 시립도서관과 완산구청의 차량 운전원 각각 1명씩 총 28명이 증원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효자출장소 인력 보강인원 20명은 통합시(익산시)의 인력해소를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통합시의 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왔는데 40명이 줄어 90명만 왔어요. 또 90명 온 중에서도 50명은 외부에서 충원을 해서 증원을 하고 40명은 완산구에서 깎아서 보내라 그런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90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가 산도 많고 그린벨트도 있고 한데 산불감시원, 기타 하천 감시원 등등해서 27명이 더 필요하다. 주로 기능직, 청경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27명을 더해서 117명으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죠. 그런데 아무래도 모자라다해서 내무부에서 사실 130명까지는 다 못해줘도 20명을 직급만 낮췄지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전주시에서 그런 기구가 생겼는데도 시청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거의...

  그러면, 남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통합시에서 20명하고 해서 50명하면 70명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 경우 익산시에서 20명을 데려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 겸 우리 자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합쳐서 50명이에요. 그것은 비교적 거기에는 공채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어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도 공채를 봐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충도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인력을 흡수하면서, 또 외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가지 일을 한번에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완산과 효자출장소를 나눠놓고 보니까 12만 몇 천명, 16만명해서 중화산동을 넣는 경우에는 출장소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근본적으로 기본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아무리 작은동도 동장, 사무장은 있어야 하고 민원담당도 있어야 하고, 그런것 등등한다면 기본적으로 7,8명은 인원이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동도 그렇고 많은 동도 그렇고 ...

  그와 같이 어디가나 기본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경우 완산은 완산대로, 덕진은 덕진대로 기본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12만 인구가 갈려나갔다고 해서 기본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완산도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본청은 본청대로, 덕진구청은 덕진구청대로 완산에 조금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인데 그것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무부 지침대로 해서 우선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완산을 보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복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완산구에서 몇 개동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나눠졌다고 그래 가지고 인구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물론 공무원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직제가 있는 한 기본적인 공무원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완산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20명을 도에서 전주시에 다른 통합시의 잉여 인력을 이쪽으로 보내주면서 완산구청에다 주라고 KBS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완산하고 나눠서 달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출장소 몫으로 내무부에서 부터 내려올 때 20명을 더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0만이 거의 되는 경우에는 완산하고 출장소만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다음에 하나가 더 되는 경우에는 덕진, 완산, 출장소 모두 통틀어서 다시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나누다보니 작은 집이 큰집보다 더 커서는 안되겠죠. 사실 그런데서 우리가 출발했지 위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완산구에는 직제가 승인되므로서 인원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직제는 살아있고 인원조정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업무가 중복성 업무나 업무자체가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뭔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래도 한번더 구체적으로, 또 소신을 가지고, 완산구의 인력이 홀쭉하게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대민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뭔가는 구상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면에 접근해가지고 대책이 확연히, 적극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조금전에 위원들의 질문에도 본 위원이 들은바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면 뭐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구가 완산과 효자하고 인구 비율로 본다면 12만대 16만입니다. 인구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또, 출장소가 개설되는 효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완산에서 갈려나가는 인원이, -완산이 258명, 덕진이 320명, 효자출장소가 137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산에서는 40명만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구와는 관계없이 ...그러나 기본인력이라는 개념에서 조금은 휘갈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월중에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덕진에서 조금 떨고, 본청, 사업소에서 조금 떨어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숫자 정원 범위내에서 잘 지춰서 이리저리 찢어 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다 끝난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