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오늘 진행은 보건사회국과 위생처리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을 심의하고 이어서 완산, 덕진보건소, 구청의 보건사회 관련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94년도 보건사회분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보건사회분야 예산편성은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이들의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지원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급증하는 폐기물의 위생처리 및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광역 위생 매립장의 연차적 건설추진사업비와 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용 중간집하장 시설 설치비 등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보건사회분야 예산의 총규모는 263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5억 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8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먼저 주요 세입으로는 효자공원묘지 임대수입 6천만원, 분뇨처리 정수비 8천만원,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75억 3,7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국비보조금 22억 5,6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투융자금 3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 등 93년 예산대비 2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7,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3년 예산보다 23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33억 3,900만원으로 93년 예산대비 1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230억 1,300만원으로 93년 예산보다 37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37개 사회복지시설운영비 32억 8,1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8억 1,900만원,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비 1억원, 청소차량 임차료 및 구입비 7억 3,800만원, 대형쓰레기 분쇄기 구입비 2억원, 재활용품 수거용 중간집하장 시설비 1억원, 소각로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형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101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연계공사비 9,9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28억 2,600만원 등 총 263억 9,900만원으로 93년 예산대비 43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사회분야 9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개회 당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내년도 예산은 총 4,2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893억, 특별회계가 2,306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세입총괄이 나와 있는데 자체수입이 69.8%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69.8%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447억 정도가 되고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부서의 1천만원이상 주요 사업을 열거해놨습니다. 이것은 축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중점편성 방향으로 지역경제분야는 내고장 으뜸상품 판로망 모색, 지역특화사업 육성, 물가안정, 에너지절약 등이고, 보건사회분야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저소득층 생활향상,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부녀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보건위생 서비스 확보, 인구증가 억제 및 모자보건 서비스 향상, 식품·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 다음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촌 구조개선,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지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과수, 화훼 등 성장작목 개발육성, 식량증산 기술지도 및 과학 영농기술 보급, 수입개방 대비 지역농업기술 개발, 교통체계개선분야에서는 주차장 및 교통편익시설, 교통난 해소사업, 상공자원분야에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다음 환경보전분야에서는 폐기물의 위생적처리, 광역위생매립장 건설 추진, 분리수거·소각 재활용 사업, 대기오염 방지 단속, 환경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기능강화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훑어봤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부 국가적으로 절실한 문제에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손을 댄다거나 어떻게 소모성을 분간하기에도 어렵고 손대기가 어렵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사업을 필두로 해서 소년, 소녀가장, 부녀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청소, 환경, 농촌사업, 중소기업, 교통, 의료보호 어느것 하나 국가 역점사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하기가 어렵고 감히 거기에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완산, 덕진 보건소와 양 구청의 보건사회 행정 관련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및 구청의 예산안 내용이 유사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쪽의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덕진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덕진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덕진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보건행정구현을 위하여 오늘도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예산 제안목표는 첫째,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수 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고 둘째,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극력 억제하였고 세째.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사부, 도 및 시의 방침에 완전 연계되어 누수없는 보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보사분야 94 부문별 세부 투자시책인 급성전염병 관리,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추진에 예산안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제안 체계는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였고 경비별 편성 지침은 국가의 긴축재정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덕진보건소 총 예산은 12억 4,337만4천원으로 전년도 12억 982만4천원 대비 약 2.7% (3,355만원)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력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 41명에 대한 급여부분은 7억 6,201만6천원으로써 기본급, 상여금, 수당,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3,517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1,927만9천원)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비는 2억 5,027만원, 일반운영비는 1억 8,490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수진료업무 추진비 2,426만4천원, 환자 치료의약품비 9천만원으로 현재 외래환자 증가추세를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하여 추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가족계획사업추진사업비는 5,77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에 따른 예방의약품 구입비 3,877만원, 각종 질병검사 및 X-선실 운영비는 3,4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 사업비는 재료비 과목으로 8,641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당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우시설 순회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순회진료 의약품비는 504만원을 금년도에 최초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로는 1,71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앞으로는 본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영세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욱 큰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시설비 1,744만원, 보건소 장비 일부 보완을 위한 자산 취득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극히 필요한 부분만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 재정 형편을 살펴볼 때 산적한 시책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당소에서 제안설명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토록 도와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보건소의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산구 보건사회소관 '9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완산구 보건사회소관 세출예산(안)은 복지사업비 26억 3,007만6천원과 가정복지비 3억 5,627만9천원, 위생관리비 3천만원, 환경 및 청소관리비 32억 8,8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사회소관의 구청 예산은 모두가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데 소요되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요구한 금액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으며 부족된 제안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사회복지비가 2억 433만5천원으로 국비 2억 204만8천원, 도비가 69만6천원, 시비가 159만1천원입니다. 생활보호비가 20억 6,946만2천원으로 국비가 14억 858만3천원, 도비가 2억 6,247만2천원, 시비가 3억 9,840만7천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비가 3억 5,627만9천원으로서 국비가 1억 5,643만4천원, 도비가 4,155만원, 시비가 1억 5,829만5천원입니다. 위생관리비는 3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환경관리비가 2,098만3천원으로써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청소관리비가 32억 6,751만9천원으로써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를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관련 부서와 완산·덕진구청 산업분야의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의 롤온박스 사고 배상요구액 1억원 중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청소감독원 사기앙양책으로 일당 14,300원 계상분을 일당 21,200원으로 수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관련 부서와 양 구청의 산업행정 '94년도 예산(안)의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