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3년12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풍납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하고 민원서류심의 등 당면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소집 공문을 발송한 후인 94년 4월 6일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풍남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청원소를 소개한 남경춘의원의 서명을 받아 철회서를 당위원회에 접수시킨 바가 있어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청원의 심사자료를 준비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의 내용과 접수에서 철회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의 내용과 접수에서 철회까지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서는 작년도 12월 23일에 우리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청원서가 두번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도 요건이 불비해서 일반민원서류로 처리되었고, 이번건은 제대로 해보려고 당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본 회의까지 회부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의회에서 아무런 해결점을 찾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전라북도의회에서 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 진정서를 받고 내부지시로써 조사를 하는 등 복잡한 민원으로 다시 남경춘 의원님의 소개로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경춘의원님도 집행기관의 의견도 듣고 시내버스 자동차회사의 사정도 알아본 결과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의회자체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지난 102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심사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남경춘 의원님께서 극구 유보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미루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곧 해체될 시점에 와서 이것을 미결로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번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 찰라에 소집공문이 발송하고 나니까 철회요구서가 들어와서 심사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청원서는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어서 내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세한 것을 알고자하시면 알려드릴 자료는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팔달로나 동서로 등 시내 번화가의 교통체증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셋째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시내버스회사나 풍남여객 자동차 회사나 기왕의 면허 업체니 만큼 적정한 기업적 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해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고 바로 청원서를 집행기관으로 넘겨주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서 처리규정상 바로 넘길 수가 없어서 부득불 사회산업위원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 찰라에 철회서가 들어와서 의장의 심사할 필요가 없다하는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사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차 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느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