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50여년만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중에 오늘은 중복과 대서가 겹치는 날입니다.

  농촌 지역의 가뭄 피해와 고지대 상수도 급수난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의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2일 간담회에서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한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하고 25일과 26일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활동 내용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편달을 해주신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 취지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므로써 시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그리고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것이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법률이 제정된 후 환경처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써 제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 관련 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여 주므로써 분뇨처리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분뇨 관련영업자들이 이 조례 요율표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 가축 사육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작성된 후에 '94년5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전주 양돈조합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의 개발제한구역 외에서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제한지역 완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94년6월17일 축산관련단체 전주 축산업협동조합장 이외에 5개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내용은 현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까지 가축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년 7월6일 전주 축산업협동조합와 관련 부서인 산업과와 최종 협의하여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까지 가능토록 하되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시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상수원을 보호하고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토록 의무를 부여시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가축사육을 전주시내 어디서나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닭이나 돼지를 키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당초의 우리(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가축을 키우도록 안을 만들었던 바 한달간 입법예고를 냈더니 여러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만 키우면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세곳을 해달라, 즉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축산업협동조합 전주시 조합장과 양돈협동조합장, 양계조합장 등 5분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분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외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두 군데를 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키고 준공업 지역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준공업지역은 오히려 주거지역보다도 건축허가가 용이한 법 체제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자리에 한다면 더 물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충분히 관련단체의 양해를 얻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집 운반 대행업자를 계약에 의해 지정하는 문제가 있고 분뇨 수집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준 및 징수방법, 공중변소 설치에 관한 사항, 정화조 청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가축사육제한사항 및 사육자의 의무, 분뇨 관련 영업허가,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도에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개인주택의 경우는 정화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의 규정에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8조를 보면은 분뇨처리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를 보면은 분뇨의 처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처리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를 보시면 가축 사육의 제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를 보시면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요금기준을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되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은 3개 업체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91년3월에 제정된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준칙을 기다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은 아까 드린바 있고 우선 조례 시행 이전에 현재 용도지역별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조치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고, 상수원이 타관내, 즉 완주군에 있을 경우 단속 및 조치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은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판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수리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암 저수지에도 여러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낚시질도 못하게 하고 오염 물질도 못버리게 하고 부락에 가축도 못기르게 단속을 하는데 그 윗부락에 가면 닭을 상당히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개도 2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송아지도 7∼8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지키는 청경들 보고 왜 단속을 않냐 했더니 상수원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은 오면서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확인해 보니까 4km가 못됩니다. 그래서 4km가 못되는데 왜 철저하게 단속을 못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으면 죽였지 못키우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3년도 현재 정화조 45,294입방미터인데 호남기업이 12,200, 전북기업이 4,250, 전북위생이 12,800, 전주위생이 13,300, 미화사가 2,6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몇 대인데 1일 수거가 얼마나 가져간다 이렇게 통계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위생공사에서 인력이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작업원이 3명 해서 8명이고,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전북기업사가 인력이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작업원 3명 해서 8명이고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전북위생공사 인력은 사무원 3명, 운전원 4명, 작업원은 없고,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전주위생공사는 사무원 2명, 운전원 4명,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전주미화사는 사무원 1명, 운전원 1명, 작업원 1명 해서 3명이고 차량은 2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미화사의 인원과 회사의 숫자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요금의 결정만 조례에서 결정하면 그 요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회사와 차량은 증감을 해서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1원이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원이냐, 50전이냐, 자동차 대수가 5대냐, 왜 회사가 5개냐, 이것은 여기에서 오늘 심의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원을 올릴 때는 구조상으로 운반이 19대가 옮기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회사는 5개입니다.

  그러면 경영 합리화해서 합자해서 이 사람들을 줄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1원으로 했을때나 50전으로 했을때나 물동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냐, 1원을 50전으로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이예요.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 3개 업체, 정화조청소업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 수거하는 업자만 정화조 청소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뇨 수거를 않고도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3개소, 정화조 청소업자가 5개소입니다.

  그러면 분뇨 수거하는 업자를 정화조업자로 묶어서 3개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호남기업사에 차를 한대 가지고 가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기왕에 3개 업체에서 분뇨처리를 하니까 요율을 더 받을망정이라도 정화조 청소도 3개 업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업체를 중복해서 허가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뇨 수집법하고 정화조 청소법하고 시설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가 나면은 같은 업체가 양쪽 두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1982년도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번지에 부지 500평, 연건평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개관 당시부터 전주시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노인학교 운영, 노인 취업알선, 노인 지도자교육, 경노당 조직 및 운영 지도등 다양한 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94년 사업비는 3,74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0%, 시비 90%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가로 덕진구 인후동에 안골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출생율과 사망율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노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평균 수명도 '91년말 현재 71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약 2만 8천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 20명이 노인 한분을 부양해야 하는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화와 산업화의 풍조가 밀려옴에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편리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안고 있는 노인 문제를 요약해 보면 건강의 상실과 경제적 빈곤, 고독감, 역할 상실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모두의 연대적 책임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는 노인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조장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992년부터 3개년 연차 사업으로 부지 664평에 연건평 5백평 규모의 안골 노인복지 회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관은 '93년11월19일 착공하여 현재 75%의 준공으로 오는 9월 중순경 준공예정입니다.

  시설의 주요 용도는 경로식당, 무료 이용실과 미용실, 어린이 집, 부업교실, 물리치료실, 교양강좌와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는 강당등으로 구분하고 1일 이용 노인은 약3백명 연간 10만명 내외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사업으로 노인 자원봉사자를 훈장으로 모시는 한문 교실을 개설하여 어린이 및 주부들이 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회관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이것은 개정 조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1조부터 끝까지 나와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관을 금암동에서 인후동으로 변경, 현재 금암동 본관 자리를 분관으로 한다는 내용, 복지회관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보호 유지에 관한 사항, 강사 초빙 실비 보상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19조를 보시면 시장, 군수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고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인후동 1가 부지 664평, 건평 500평, 지상 3층, 지하1층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12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복지회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지관리비가 소요판단이 되어서 관리계획이 뚜렷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으로 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직영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0조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식 제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규정된 공공시설 설치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됨에도 관리방식이 두가지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관장을 지방행정주사로 정한 것은 직제 승인을 마친 것인지 이것이 체크되어야 하겠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좀더 폭넓은 이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영위원들이 7∼8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범위 내에서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2천3백명 속에서 어느과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 과부서에서 차출해서 간다고 하면 현재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보충을 해주시요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차출을 해서 신설한데로 보낸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예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봐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덕진구부터 시작했느냐, 부지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덕진이 부지를 쉽게 구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덕진이 먼저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완산구청에 동 규모의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남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시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분관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만 연간 8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외에 이 8백만원을 우리가 운영비로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들에게 기본재산을 적립을 시켜서 그 이자소득으로 우리의 보조없이 운영을 하자 없이 해마다 2천만원씩 기본급 지원을 해주어서 금년에 1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되면 신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의 반절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위탁을 줄때에도 위탁자가 수입이 없는 사업을 위탁받을리 만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영하든, 위탁하든 이사업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없이는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금암 노인복지회관 '94년도 예산이 약 3천9백만원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00평 규모의 안골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에는 약 9천6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5백평 규모의 각종 용도가 기능 별로 돌아갔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들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기능의 일부만 돌아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설령 손실이 오더라도 복지차원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킨다는 뜻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4조, 제6조 규정으로 봐서 직영관리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20조에서 다시 위탁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20조의 위탁관리규정을 둘때에는 집행부 임의대로 위탁관리를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당분간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시에서 1억원이라는 출자금이 마련됐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복지회관 운영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판식 위원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반대가 7인으로 장판식 위원의 유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시 발전과 교통행정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과 실내체육관 앞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되어 도심권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수당문앞과 실내체육관 앞의 주차가능 면적를 확보하여 장기간 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켜 시민 편익행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의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가 전라북도의 소유로 도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고, 주차 확보 면적은 약 1천5백여평으로 18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3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관리실 3동과 차선 도색 가드레일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인은 청경 5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1급지를 적용하여 주차장 시설 완료후 시 직영으로 운영하겠으며 경영수익을 검토한 바 연간 5천만원의 순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앞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앞 노외주차장은 전북대학교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학교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약 560평에 72대를 주차시킬 수 있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1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관리실 1동과 기타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3명의 관리요원으로서 시 직영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1급지를 적용하여 경영수입을 검토한 바 연간 2천6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과 실내체육관 앞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 편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보도대로 주차요금을 받아서 인건비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인건비를 제하고도 상당한 수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