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어제 1차 회의에서 오늘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 산회를 한후에 장판식 위원으로부터 금년도 한해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한해 예방을 위한 시설 답사의 건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양해하셨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94년도 한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다음은 현장 활동으로 전주농협 청과물 종합 유통 시설과 한해 예방시설 현장 답사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은 50여년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상수도 격일 급수등 시민생활과 농촌지역의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적절한 지원대책 추진으로 우리의 주곡인 벼농사는 평년작 수준의 작황으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그간 가뭄 극복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방향제시와 지원방법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4년7월30일날 관내의 농촌동만 강우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한해를 극복했습니다. 그간의 한해 대책에 투자실적을 말씀올리면 대형 관정이 13공 4억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8천4백만원 있었고 도에서 1억3천2백만원의 보조를 받았고, 예비비로서 1억2천9백만원을 투자했고 성금 6천20만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형관정은 142공을 착공해서 8천3백4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송수호스 시설은 3.4km를 1천3백6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했고 국비로 7km를 받아서 양 구청에 3.5km 씩을 보급했습니다.

  유류대는 11,820리터를 해서 2천7백20만원을 지원했고 간이용수원 개발 10개소에 4백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올리면 대형관정 추진상황은 총 13공으로써 착정이 9공, 성공이 8공 진행중에 있는 것이 1공이 있는데 성공한 곳은 삼천동의 황소마을,주인마을,심전마을,삼산마을,신안마을,신기마을,남고동의 원색장,원상림 이렇게 했고 만성동까지 9공이 완전히 착정이 끝났습니다. 미착정이 4공이 있는데 이것은 '94년9월5일날 2공을 착정하고 있고 타지역의 착정기를 반입해서 우아동의 재전마을과 공덕마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늦게 시달된 2공이 있어서 지금 착정을 미루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관정 사업은 농작물 수확기가 되어야만이 설계를 끝내서 배관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직 착정공은 다 끝났지만 배관시설과 계량기, 양수기를 못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94년전주시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8월19일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수지 신설을 2개소 우아동 재전마을과 평화동 신기마을, 저수지 승상 1개소 동산동 두현제, 양수장 1개소 전미동 백석제, 취입보 2개소 남고동 은석마을과 임업 시험장앞, 앞으로 대형관정을 소형관정은 한해시 큰 효과를 없기 때문에 91공을 더 주어야겠다는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8월19일날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를 위해서 대상자는 농지2ha미만 소유자중 50%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추후 시달할 계획입니다만 보상이 아니라 이재민 구호형식으로 양곡을 지원한다든가 학자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중앙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조사반을 지도소와 마을대표, 피해농가, 우리 동의 담당자 구청의 담당자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9월7일날 도 주관으로 고창군 홍덕면사무소에서 전체 산업 담당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조사를 한다하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우리시에서는 전부동에 산업 담당자가 같이 가서 9월7일날 교육을 받습니다. 받은 뒤에 수확기 20일전에 숙도를 파악해서 축산물, 농작물, 수산물을 전체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뒤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 농가의 주장만도 아니고 우리 담당자의 주장만도 아니고 그 부락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들의 회의록을 붙여서 피해액을 결정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이 보상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한 세부 계획 철저히 지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전주 전체 91공 10개년 계획을 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농진공사가 지금부터 같이 나가서 수맥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금년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착수하게끔 그래서 봄에 못자리 때부터 그 물을 쓸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현재 소류지 같은데를 보면 물이 안차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벼를 벨때까지는 물을 대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열흘만 가물면 방죽이 또 마릅니다. 지금 한해가 완전히 끝난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봄에 가면 못자리할 물이 없을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피해 조사는 전·답을 다같이 조사를 한 것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전작물에 대한 관정이 60공입니다. 밭에도 스프링쿨러를 시설을 해서 전작물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소형 관정이 60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전에 소형 관정의 상태를 보면 관정 파이프 깊이가 5m 내지 6m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면 하나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관정을 보조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뭄만 들면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모터같은 것을 도난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모터를 떼어서 집에 갖다 놓았는데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농민이 게을러서 한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전기 기본료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농민을 돕는 입장에서 일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전기를 안쓰고도 소형 관정이 완전히 훼손되어서 안쓰는데도 전기세를 내는 곳을 행정에서 일괄 파악을 해서 한전에 의뢰를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경비를 덜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용과 가전용은 전기 요금이 싼데 기본 요금은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법을 찾아보아야 하겠네요. 전혀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 천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

  그 이유는 정부의 권장 사업으로 원예사업을 한다든가 정부 시책인 특수작물을 하기 때문에 농번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이 귀찮아서 무지의 소치로 한전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료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농민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 내지 70%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지에 나가서 전부 파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여기에 보면 소형 관정 142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효자 3동에 방마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밑에 저수지만 있지 그 위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곳입니다. 그런데는 한공구 쯤은 소형 관정이라고 파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명년 예산에는 전주시는 변두리 농촌동이 많습니다. 한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한해 대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한해 대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장 활동은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국비5억, 도비1억, 시비1억의 보조금과 사업 주체인 전주농협의 자체 부담금 4억원등 모두 11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천평에 저온 저장고 1백평과 선별 처리 및 작업장 404평 규모로 전미동에 건설하고 있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운영계획등의 설명을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안내로 한해 예방시설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