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3일(목)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 및 한해대책사업 사후관리당면업무에 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교통행정과장 김종렬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전주시가 하루에 42대가 증차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이면 1만 5천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팔달로에 세워놓으면 엄청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 때문에 작년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연초부터 절충을 했는데 국가사업에 밀려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7번을 출장을 가서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 조사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 조사 자료가 유인물로 왔고 내년 6월말까지는 납품이 됩니다.

○정동옥 위원   지금 중앙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를 한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교통개발연구원이라는 법인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서가 납품됩니다.

○정봉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그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거론되었는데 정부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도시계획 부서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이 사업이 클망정 현재 중심 도로가 복잡한 이유는 남원에서 김제가는 차가 갈데가 없어서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갈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관통로나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순환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순환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시내로 쏟아지니까 팔달로가 복잡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에 상정되어도 몇 년 걸리는데 지금쯤은 상정되어야 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질의도 질의려니와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가서 체납액이 94억 5천2백만원이 체납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92년도에서 '93년도 상반기까지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딱지는 떼고 전산화가 안된 상태에서 수작업을 하니까 적발해서 부과는 5∼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폐단이 없는데 과거 것이 밀려서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해서 각동에다가 구청에서 직접 전산망을 만들어서 동별로 체납 명부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강력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차량을 압류라도 하면 징수가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압류가 늦어서 체납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압류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야 전산화가 되었어요.

○배창곤 위원   체납된 차 번호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한테 차량 번호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어서 차가 적발되면 견인차로 끌어다가 놓고 돈내기 전에는 안 내주는 강력한 행정조치라도 해야 이것이 제대로 거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이번 문제는 기계를 현대화시키고 전산망이 되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주차장 운영문제를 보면 한진고속 앞에는 민간에게 위탁해 주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예.

○배창곤 위원   그리고 현재 덕진역 광장, 종합경기장 앞, 실내체육관 앞, 거기를 보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지난 8월달에 해서 한달동안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났는데 내년도에 등급 인하, 요금 인하를 시켜보고 그것도 안되면 대안을 찾을려고 합니다. 현재는 적자니까 공익 요원을 투입시키고 해서라도 운영의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덕진역 광장은 안에다 주차시키지 않고 전부 밖에다 불법 주차를 해놓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옆에 주차장 만든다고 했죠. 그것 해 넘기겠습니까? 언제 공사 발주합니까. 추경에서 통과된지가 언제라고 집행부에서는 겨울되면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겨울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그것은 11월중에 끝낼 것으로 압니다만 구청에서요. 설계자체를 토목직이 했어요.설계용역비를 넣는데 그것이 깍이고 하니까 구청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설계하고 해서 늦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실, 그러니까 업자측에서 합니다. 단, 유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배창곤 위원   금년에 유개 시설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내년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배창곤 위원   표시판은 해놓았는데 행선지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여러번 행정개선지시를 했어요.그런데 일을 하면서 터덕거렸습니다.

○배창곤 위원   전동 버스터미널 정류장 문제는 사실상 옮기나마나 하대요. 내가 오늘 아침 직접 봤어요. 거기서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지체 현상이 있어보니까 시외버스 수십대가 거기서 정체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뒤에 연달아 시내버스가 와요. 그러면 버스 승강장 몇 대만 옮겨놓고 40대만 저리 옮겼다든가, 몇 대만 옮겨놓고 뭐할려고 승강장을 옮겨요. 다 거기다 놔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옮기든지 해야지, 옮기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한진고속 임대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92년말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 동의도 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계약들 합니까, 아마 한진고속 사장 조중운이 교통부 압력으로 했는지 솔직하니 답변을 한번 해봐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한진고속이 20년간 하천 점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93년도에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진고속을 이전 명령을 내릴데가 있어요. 도시계획상 터미널이 저기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광주고속이 있는데 광주고속에 동양고속, 한진고속, 대구행하고 저쪽 들어간 것이 있고, 천일고속 다 있어가지고...

○배창곤 위원   '93년이 아니라 '92년 12월31일까지가 20년간 딱 맞아요.그런데 왜 '93년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연도는 정확히 못외지만 하여튼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만료기간이 되니까 우리가 계약을 사실 터미널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광주고속으로 그쪽은 들어간다고 그러고 광주고속은 못받아 준다고 그러고, 광주고속은 시설 면적이 대수에 비해서 승차 면적이 부족합니다. 못가니까 이 사람들은 광주고속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교통부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죠. 교통부에서 불러가지고 너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시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라. 임대료를 안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교통부에서 광주고속하고 한진고속하고 현지 답사를 했어요.답사를 해서 광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이 되면 터미널 지구를 고시할 때까지는 현재 운행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운행할려면 너희가 사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 사용료를 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해 주고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1년간을 연장해 준다 그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사용료는 매년 1년씩 합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천 사용료법으로 냅니까, 하천 사용은 다 하고 이미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도 쓸 수 있고 거기다 집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복개하고 한 것을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점용을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배창곤 위원   20년간 해가지고 기부채납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천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러죠. 지금 현재는 밑에는 하천이고...

○배창곤 위원   그런데 왜 하천사용료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이 현재는 하천이예요.용도 폐지가 안되어 있어요.

○배창곤 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복개를 했잖아요. 우리가 도로로 쓸때에는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밑으로 유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천이죠.대지가 아니죠.

○배창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여지껏 특혜를 봐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92년 12월31일까지 20년간 해주고 그 뒤로 2년간을 무상 방치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 없애버리고 너희들 옮겨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시설고시를 어디라도 해주지 이제와서 신도시 만들면 시설고시해야 한다,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예요.이것은 분명히 교통부로 압력을 넣어서 교통부에서 전주시청에다 압력을 넣었어요.그래서 1년간 연기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압력받은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아까 말씀하신 전동 터미널 문제하고 헌트 사거리 문제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전동 분산해서 기린로로 온 것은 직통버스만 55회가 10월1일자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한진고속 옆의 한성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던데 이게 전주시 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전주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강오석 위원   한진고속에 하천을 1년간 재계약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하천 복개만 했는가, 아니면 한진 부속건물, 본건물도 기부채납했다면 시 건물이 되어버렸단 말인데 건물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하천 복개한 것만 기부채납 됐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리고 권역별 주차장을 4군데 선정해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어은로로 시내버스가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안 다닙니다.

○최수완 위원   어은로를 뚫어놓고 시내버스가 못다니는 어은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은로가 개통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없어질까 하고 의원들도 기대하고 시민들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을 볼때 전주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한진고속 계약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구청에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승강장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시 중심권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변방동에 승강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강대선 위원   불법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단속을 교통봉사대를 운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다가 못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발급되면 아 이것은 내야겠구나 이러한 의식을 계획시킬 수 있는 사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저희들도 차를 가진 사람이 교체를 할려고 하면 불가항력으로 내야 합니다. 사법적인 처리 차원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벌칙제죠. 그것을 지난번에도 교통부, 도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병산 그것으로 적용시켜야 다시는 주차위반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중앙시장의 버스를 기린로로 돌릴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사실은 중앙시장소통 관계가 연결되면서 차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보니까 운전기사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금년도 분기별로 운전기사 친절운동 전개라 해가지고 운수연수원, 특강, 비디오 방영이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이것이 있다면 더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강같은 것은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운수연수원쪽으로 보고 겸용해서 같이 시행을 다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전기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불법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안받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중간에 정차하면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원래 시외버스는 출발하고 종점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도청앞 우체국 사거리를 금년 6월달에 경찰하고 합동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한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무용지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경찰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가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부와 같이 일선에서 움직였고, 전에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정 13개공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과장님, 13개 공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지금 13개 공 중에서 3개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3개는 농진 공사에서 수맥조사를 다 해 놓았는데 농작물이 현재 있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곳입니다.

○배창곤 위원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겨울에도 농작물이 없을때 팔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예산을 우리가 도에다 90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안 나올 것입니다마는 나오면 상반기 봄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왜 우리 시에서 농촌진흥공사에다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할때까지 기다립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그렇죠.

○배창곤 위원   농업용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도 배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제가 덕진구 소관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답 면적이 덕진구청에 더 많은데 대형관정이 어떻게 해서 완산구에 더 파졌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그것은 한해 우심지역이 주로 완산구청 관내에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대형관정이 완공되면 관리를 합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우리가 이용시설이 다 끝나서 물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부락에 농지계량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량계장이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인데 그 분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예산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우리가 사후관리를 인계한 후에는 일체 지원을 않습니다.

○배창곤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구청과 동을 통해서 관리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하도록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원예협동조합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거기는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원예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해 줍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번이나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우리가 시설자금을 주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건물 비슷하게 건축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는 준공검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원예협동조합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원예농가에다가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예농가에 대한 확인은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우리가 연말에 확인도 하지만 그동안에 한달에 두번이나 세번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물 조합하고 원예조합이 들어있는데 내가 일전에 들은 일인데 유달리 원예조합으로 들어오는 차만 딱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또, 현재 지중엽인가 그 사람이 들어간 것이 중앙청과에서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것하고 원예조합 것하고 반반씩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개인과 조합을 구별해서 주어야 하는데 똑같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은 돈을 많이 벌지만 우리는 원예조합인데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그 당시에 그것이 4개 법인이 들어갔는데 청과물은 청과물, 수산물은 수산물해서 두개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4인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집약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 박상철씨가 원예조합장을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