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02일(수) 10시 03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의 형편에 따라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농촌지도소장 최금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TV에서 보리씨하고 볍씨하고 동시 파종해서 성공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신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보리를 베고 다음에 이것을 정지한 다음에 직파를 하게 되면 파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볍씨를 동시에 파종하게 되면 보리는 가을에 저온에서도 발아하고 벼는 발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넘어가서 보리를 베고 난 후 바로 물을 넣게되면 볍씨가 그때 발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를 그대로 재배하는 방법인데 현재로 수량이 이것이 낮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어서 금년도에 시험한 것을 보면 보리베기 최소한 20일전부터 볍씨를 보리밭 위에서 파종한 뒤에 보리를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나서 물을 집어넣어서 발아를 시켜서 재배를 한 결과 일반 벼수량의 98%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리밭에 직접 볍씨를 직파하는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주시 농촌지도소에서도 1아르나 2아르쯤 시험재배를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벼를 베기전에 보리를 파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리밭에 가서 볍씨를 파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12페이지 전조재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국화는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야 꽃이 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불을 켜주면 국화꽃을 아무시기나 피울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을 비쳐준다는 뜻입니다.
○강오석 위원
양액재배란 무슨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양액은 흙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솜이나 스치로폴 같은데에 작물을 심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물만 넣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양액재배라고 합니다.
○강오석 위원
농촌환경 개선에 지도소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곁들여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농촌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촌 쓰레기 수거를 계몽도 해 주시고 소각을 할 수 있게끔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깨끗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참고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계획 대 실적보면 경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일반 쌀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계획 대 실적이라고 해서 배 GA를 소장님께서 지베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성장 호르몬제입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장동리에 저도 두 번이나 소장님하고 가봤는데 장소도 좋고 팔 뜻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승낙을 해 주어서 농촌지도소를 그리 옮길려고 시에서는 마음먹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그 장소가 좋다고 합의를 한 사항인데 토지주가 세금 1억 얼마를 부담하라는 문제로 수개월이 되어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지주가 원래 금액을 감정가격보다 더 달라고 했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또 그 가격이면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공청에서 사는 것인데 세금을 시에서 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청에서 내지 않으면 이것을 안 팔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지, 이러다가 시간만 보내고 무산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염려에서 지도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제2의 장소를 빠른 시일내에 지금 알아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수나 화훼소득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금년에 소득이 상승했는가 대답해 주시고 4H나 농민교육 훈련이라든지 등등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또 교육의 훈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장기적인 선진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는가,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문직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화훼는 전주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장미, 국화, 프리지아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꽃 가격은 작년도와 비슷하여 소득은 화훼는 비슷하고 과수는 가격은 올랐습니다마는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좋았지만 소득은 비슷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금년도 총 예산이 6억 4천만원입니다.
교육효과는 지도소의 목표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을 하므로써 모든 농민이나 4H후계자, 지도자가 기술을 받아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기술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현재는 기술수준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준이 어느정도 와가지고는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화훼나 시설 원예, 과수 이런 것은 첨단 영농을 하지 있기 때문에 기술이 고급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만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인 양성은 저희는 시설이나 모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전문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인원배정에 의해서 전주시에서도 매년 3∼4명씩 가서 장기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작목은 화훼, 과수 일반 채소까지 해서 중앙에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지금 전주 일등쌀 생산농지가 조성됐는데 지금 수매가 실시되니까 통장이 지금 계약을 재배한 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찧어 버리든가 이런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지도를 해놓고 혹시라도 농가에서 수매를 해 버리거나 도정을 해 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직원을 보내셔 가지고 구제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저희들이 지금 소포장 시설을 호성동에 한 개소를 설치를 했고, 조촌동에 한 개소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거기에서 소포장으로 판매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수매량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직파재배와 이앙기로 심은것 수확량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수량으로 보면 일반기계 이앙이 507㎏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답 직파한 것이 491㎏, 담수 직파가 495㎏ 그래서 중묘로 한 기계 이앙보다 7∼8㎏수량이 떨어집니다.
○배창곤 위원
올해는 가뭄으로 병충해가 없었지만 비가 자주 오고 장마가 오면 나는 직파재배가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직파는 일반재배보다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3년째 시험재배를 했고 파종량이 너무 과다하게 파종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이번에 기계로 못 심게 되어서 손으로 심었는데 이것이 수확이 더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손 이앙이 수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생산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시설채소라고 나왔는데 외국에서 시설채소로 수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들어오는 것이 토마토, 오이가 들어옵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이 들어오면 채소가격이 떨어지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시설채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여기 보니까 일등쌀 만들기운동이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창고에다 넣어서 기계로 말려요. 그것으로 말리게 되면 방아를 찧으면 쌀이 부서져요. 그러나 햇빛에 자연으로 말린 것은 쌀이 좋아 일등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창고에 넣어서 이것이 몇 도면 몇 도 재지 않고 말려서 나오니까 그 쌀을 찧으니까 전북미가 쌀이 나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농촌에 자꾸 주지를 시켜야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기계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매상도 건조기계로 말리는데 60도 이상으로 해서 급속 건조한 벼는 수매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적정온도를 맞추어서 적정시간에 건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영농후계자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저희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해서 선발을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창곤 위원
영농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탈퇴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성영농후계자를 많이 육성을 하면 자연히 이탈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자들을 영농후계자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남자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 비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여자 영농후계자가 확대됩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첫째로 농수산물시설을 현대화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첨단시설계획이 있는지, 방금 교육을 선진화해서 다시 말하면 교육이 산 생산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특히 여기에 있는 특산물중 찹쌀은 중국에서 분말해서 한국에서 입수하기 때문에 찹쌀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행정의 논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생산성 함양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중대한 행정이 결여되고 있지 않냐, 가격이 저하된다는 것은 농민의 삶을 박탈시키고 있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자급자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전원도시로 부각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야 말고 산 행정이 계획적, 추진적 결과를 보여야지 국제화 시대에서 국가시책에 따른 엄청난 계획성을 가지고 훈련만 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냐, 지역에 맞는 특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나머지 수출할 수 있는 것을 특수재배해서 수출해야 하는 것이지 모자라면 물가는 오르고 하는 것은 계획에 어긋나는 행정이 된다고 보면서 근대적인 농산물 생산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농촌지도소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달에 현 청사가 임시로 이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할 장소 계획 세워 놓으신 것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종합경기장 사무실이나 공영개발 건물이 있는데 지금 두 곳을 물색을 하고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다면 거기로 기자재 같은 것을 전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종합경기장입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계획에 의해서 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우리가 건물이 완료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쓰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전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들어 가는 부대비용도 절감됩니다. 현재 청사위치는 어떻게 보면 노른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조건을 내세워도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청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명도하는 조건을 내세우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래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올리면서 1안과 2안으로 올렸습니다. 1안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할 때 양도일자까지 신축건물이 준공때까지 이사를 안 가는 방향으로 1안을 했고 그것이 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안으로 임시 이주하는 것으로 대책보고를 시장님께 올렸습니다.
○김철영 위원
가급적이면 1안으로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예산절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판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문일답을 해서 할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회의진행을 해야 지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다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끝내는 그런 의사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제가 장위원장님 질의의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농산물 생산하는 현대적인 시설계획은 면적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이 올라서 문화적인 식생활을 할려면 국민 1인당 3평의 시설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600㏊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금년까지 400㏊가 재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 완주군의 생산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는 과부족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면적은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화 하우스로 되어있는 것이 60동밖에 없습니다. 총 시설이 8,715동의 하우스가 있지만 현재 60동밖에 현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동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지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설자금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년에는 100동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지도소에는 첨단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전을 해서 이전한 장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이 되면 '96년도부터는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교육을 실시하겠고 그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은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찹쌀관계나 특수재배라든가 근대적인 농산물 생산 계획 이런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너무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에서 계획을 하는 대로 뒷받침으로 농민들 교육, 지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유통질서가 확립되면서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유통질서 없이 생산만 해 놓고 지금 쌀 많이 해서 다 사가라, 장려를 누가 시켰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도소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현 정원이 25명인데 27명이죠. 왜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왜 인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현원만 갖고 하지 더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저희 지도소 현재의 직제 편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만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쌀 문제는 거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능력이 있는 업무만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현실에 맞아야하고 현실에 맞으면 미래적인 것입니다.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예요. 지금 너무 사업이 크다했는데 정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 해 본 일은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생산은 먹고살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행정상 모순이 있으니 앞으로 국가에 건의도 하고 농민과 소비자와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 타도보다는 앞서달라, 전주는 농도인 전라북도 거점도시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계획이 나가면 전라북도 일원에서는 거의 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차대한 유통과정의 생산성을 지적했으니 전주시의원들의 이런 좋은 대안을 국가에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할 수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는 1,118평이고 옮길 곳은 16,948평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인구의 감소로 영농인력이 부족한데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을려면 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결혼을 알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 저희들이 후계자하고 4H을 해 가지고 짝짓기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서 관광지 견학도 시키고 하지만 결혼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1년이면 한쌍 꼴 정도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부진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의 건은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의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94년도 1년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행정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했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최수완 위원
제전 소류지 시설 계획이라고 있는데 누락된 저수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금년 한해대책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준설작업을 해야겠는데 기존에 있는 저수지가 지금 매립이 되어서 그것을 준설하므로써 수원확보를 하니까 우리가 8개소를 중앙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시의회에서는 양 경찰서에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우리도 50% 감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차선도색을 해야 하는데 아주 해야 할 곳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행교에서 우전국민학교 가는데 우림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색이 안되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사고나기가 십상입니다. 우전국민학교 앞에 금산사로 가고 금구로 가는데를 현재 25m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학생들 다니는데 신호기 하나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안내판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공사가 완료되므로써 배전판을 묻고 그런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소비자 물가관리 목표 6.0% 내지 6.5%가 타 시에 비해서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아닙니다. 정부목표가 6% 입니다. 전국은 실제로 5.8%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6.5%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목표보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1억원 올렸죠. 그러면 5천만원 한도를 1억원 한도로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1억원으로 하라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준칙이 와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10억원은 시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도비가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아닙니다. 이것은 전주시 자체기금입니다.
○강오석 위원
5페이지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해서 연탄 한 장에 210원인데 지금 고지대를 조금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평지대가 210원으로 되어 있고 고지대나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최고 높은 데가 28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겨울에 적설량이 많을 때는 배달이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지대 영세민의 애로를 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급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갖다가 마른 연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게차 6대를 시에서 확보해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210원인데 고지대는 28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70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부담입니다.
○강오석 위원
연탄보급소를 시비로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투구봉 같은데는 시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은 연탄판매소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었고 계약이 되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시에는 몇 군데나 만들었고,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6군데로 7천 2백만원입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고지대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변두리 농촌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더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정비확충이라고 해서 별표 있는데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이 시설 중 3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공간이 없고 하니까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냇물이 흘러 갈데는 흘러가야 되고 잔디가 날 데는 잔디가 나야지 고수부지를 전부 메꾸어서 콘크리트바닥으로 한다면 주차는 할른지 모르지만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허가가 나간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해 주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것은 도시행정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이 유수량이 얼마인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내쪽만 어디어디를 주차장을 만들고, 어디는 체육시설을 만들고, 어디는 녹지를 만들고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3군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유료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한다면 집을 지어서 세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그렇게 헌법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집이나 빌딩지어서 세놓은 것보다 더나옵니다.
그런 공간을 얼마든지 재벌가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차만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허가해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풀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옥 위원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금 한별당에서 남천교, 남천교에서 전주교, 백제교에서 법원 옆까지입니다.
○정봉옥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5월달 추경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공정이 얼마정도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덕진은 시작해서 40%가 됐고 완산구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늦어진 이유는 그때 설계비를 용역을 맡길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직원이 고생스럽더라도 해 보라해서 설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가 승인한지가 5월달인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설계는 끝났는가 몰라도 공사는 착공도 안했어요. 그러면 곧 12월달인데 언제 공사해서 완공할 것입니까?
돈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도 공사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5페이지에 가스안전점검 실시라고 나오는데 요즘 가스폭발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통에 측정기, 말하자면 미터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겨울같은 경우 추우면 가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다 땠는지, 안 땠는지도 모르고 그것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건의라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것은 충전할 때만 미터기가 있지 그 통에다 미터기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시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미터기를 부착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공사가 대부분이 자격자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 국민이 가스를 사용하는데 각 가정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가스시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LPG가 LNG 액화가스로 오면 사고가 덜 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전주시에 주정차 범칙금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93억원 입니다.
○정봉옥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청원경찰의 인력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인력이든지 주어서 동에다 3명씩을 앞으로 고정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은 그 3명이 단속을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업소에 있는 청원경찰을 전부 빼서 90명 내지 100명 정도를 교통행정과로 받을려고 합니다. 받아서 앞으로 지역담당제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면 가서 계속 다니면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다른 공과금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안 낼 수 없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직접 수입하는 범칙금은 그런 장치가 없어서 30장을 가지고 있고 5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자동차를 이전하고 폐차할 때만 압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법적 뒷받침을 해 달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걸리고 있는 경찰의 범칙금은 바로 직결로 넘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나오는 과태료만큼은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서 애를 먹이냐, 이런 문제때문에 교통부, 내무부에서도 말이 있어서 엊그저께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적 뒷받침을 해 달라,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자동차세에 병과해서 세금이 같이 나간다든지 과태료하고 세금하고 분리되어 버리니까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걸렸다하면 운전자격증을 정지해 버릴 수 있는 벌점제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지 갯수만 많아 액수만 늘어나 세외수입중에 큰 결함을 안고 있어서 제가 부담을 제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언제쯤 조치가 내려 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내년 연초에는 이것이 올라가면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측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손을 안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등 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만 잡고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 넘겨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딱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정부에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본인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8만원으로 오르면 그런 법적 제도가 바뀌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겠다해서 내무부나 교통부에 일선의 애로사항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우리가 가스 포장된 것 함량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가스공장에서 딱지를 통에다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그것은 실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없이 가서 검침을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보니까 융자라든지 보조를 해 주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적에 1년거치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것은 시비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중앙 자금을 은행에서 융자해 줍니다.
○김영근 위원
융자보조금의 사용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융자를 해 주어서 몇 번이나 지도 감독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영농후계자가 '91년도부터 '94년까지 선진지 견학을 간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예산은 얼마인가, 앞으로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진국가에 10이면 10명을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만약 없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1년간이라도 선진국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영농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선진지를 갔다 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봐서 자기가 피부로 느껴서 자기가 연구해 가면서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근 위원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1년이면 1년 전문지식을 선진국가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영농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자동차 주차 관계인데 금년도 교통특별회계의 목표가 얼마이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단속은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91년도부터 '94년도 선진지 시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영농후계자 기술향상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특별회계 세입금과 현재의 세입액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물가 대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날이 가물어서 채소의 작황이 나빠 배추 한포기에 2천원, 3천원 간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수입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입한다고 하는 것이 물가정책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양구청산업계에 토목직이 없어요, 꼭 필요한데. 지금 관정을 파라고 했는데 위에 집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을 설계를 해야 한다 설계를 타부서에 의뢰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바쁘다고 해서 1개월도 넘어가고 2개월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한 명씩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직원이 없고 본 청에도 농정계장이 농업직이어야 하는데 일반행정직이 농정계장으로 앉아있으니 나락잎이 무엇인지 목화꽃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한테 건의해서 산업계에도 토목직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요즘 농촌에 다니는 버스가 시간을 안 지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한국일보에 나왔는데 단속도 전라북도가 최고 1위고 범칙공과금 징수율은 꼴지로 1위입니다. 다른데는 60%를 징수했는데 전라북도 전주시는 40%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어떤 방안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시킬 때에 주차장이 없으면 등록을 안 받으면 골목주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하는데 5시만 되면 여기서 코아 가는데나 여기서 전주성 가는데 차를 2차선까지 침범해서 주차시켜 놓아서 양쪽으로 차가 못 다닙니다. 야간수당이라도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야간에도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물가는 44개품목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이나 우동, 곰탕 등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영세민들의 생활에 직결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을 제외한 생활 44개 품목을 관리품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구청에 산업계 토목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인력진단을 전체 해 볼 때 우리가 주장해 봐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현재 구청의 모든 사업은 토목직이 있는 곳에 없는 곳에서는 의뢰해서 받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정구청이 되기 전에는 시청의 기구를 더 줄여서 구청을 키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력진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2단계인데 시청에서 받았다고 구청에 쓰면 구청에서는 그 인력가지고 반쪽행정을 해야 하니까 행정이 늦어지는데 법정구청이 되면서 인력을 확보해서 할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늘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동에 버스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지도계가 단속차를 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직접 하지만 늘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지도를 하겠고 과태료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여 생략을 하고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로 못 정하고 법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입법을 계속 할려다가 못하고 할려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갖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어야만이 노상차도 없고 노상 박차가 없는데 도시생활하는 사람이 집도 없이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차고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가장 당면한 문제가 되어서 사력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청경까지 100명을 준다고 하니까 동 담당제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오후에도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금년도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200가지 사업이 있는데 몇 건이 지역경제국 소관이며, 금년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진으로써 이월시킬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200가지 중에 32건이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
32건중에 지금 추진은 전부 되겠고 취향정 앞의 반공전시관 뒤에 특산품 판매장을 짓는 것이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도의 승인이 늦어져서 발주를 하되 내년도에 끝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한 건만 남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전부 끝낼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 이번 관정을 팠는데 도감사에서 몇 군데나 지적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희가 한해대책으로 13공인데 미착공이 하나 있는데 금상리로 거기는 벼를 베고 진입로가 덜 돼서 오늘 착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되고 나머지는 착정이 전부 완료되어 가지고 구라찡 시설까지는 전부 다되어 있고 위에 이용시설만 설계를 해서 금년 연말에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물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방에 가면 커피는 천원인데 그것보다 못한 국산을 애용하라고 그래서 그런가 가격이 높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조정은 커피만 했지, 다른 것은 자유다 그렇게 지도가 되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국산차값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이나 행정지도라고 그러는데 공중거래법에 의해서 가격을 써넣고 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천원으로 중앙에서 행정지도 가격으로 주고 있고 국산차가 1,300원이라고 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이 1,100원이 아니라 1,500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질과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비싸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다방이 커피숍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방 허가지 커피숍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면 젊은 층들이 가서 차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다 이런 것은 3,0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3,000원 이상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이 제가 알기로는 87군데가 되는데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이 다방업 허가로 맡아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커피숍이라고 해서 조명도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다방의 레지가 인력난으로 없습니다.
지금 지도하는 기준이 업주를 데려다가 위생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업자로서 상도의를 지키자하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적, 기능적으로 다루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로스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200g으로 해서는 팔지를 않습니다. 1인분이 200g해서 4,00원인가 되는데 팔지를 않습니다. 이게 행정지도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보사국 계통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격문제를 가지고 표기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저도 가끔 어디가서 고기 1인분 주시오 하면 1인분은 안 팝니다. 2인분부터 팝니다. 왜 1인분은 안 파냐고 하면 업주이야기는 1인분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인력도 비싼데. 처음에 2인분 시켜 놓고 추가 1인분은 주어도 처음부터 1인분 팔아서 반찬값도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판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이라고 해서 큰 지장도 없는 차선도색에 금년에 12억원이나 했는데 우리 돈 주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해서 엎었다 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도색이라는 것이 교통안전의 일시적인 표시인데 시에서 경찰서에 돈만 주지 시공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할 정도인데 경찰서에서 돈 갖다가 업자에게 주고 전주시청도 업자한테 주어요. 공개경쟁해야 할 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덜 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부 돈만 넘겨주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감시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교통행정이 단일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죠. 앞으로 교통전문직이 생기면 단일화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고 감사를 받고 또 우리는 이런 집행 현황의 정산을 나중에 정산서까지 다 받아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감사할 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너희가 이 사업을 해서 무슨 이해관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면 반절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반절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 거기 관여 않습니다. 이것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양쪽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는 건널목을 시설해야 한다할 때는 건널목 시설 표시를 하고 자전차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자전차 시설을 표시하고 그러한 전문성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는 예산을 올릴 적에는 지역경제국에서 예산을 올려 승인을 받아 그쪽으로 돌려줄 적에는 그 예산을 잘 사용하는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런 권한은 없고요, 회계지출을 법적으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정산서를 받아서 회계과에 납품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 보고를 받고….
○정봉옥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돈을 주어서 사용하는데 전주시에서 감사를 못한다면 그 돈을 1,000원을 갖다가 10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건건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봉옥 위원
계산서야 맞추어서 보내면 끝나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이러한 것 보내면 감사를 받는데….
○정봉옥 위원
서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실제 조사나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서류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주는 것만 믿고 있어야 하니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를 들면 국비가 우리한테 보조사업비가 온다, 무슨 사업비가 전부 온다면 우리가 예산 계상해서 그 쪽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도의 감사도 받고 자체 감사는 다 위임해서 하듯이 우리가 그쪽으로 주면 그 사람들은 시비를 가지고 신호등이 얼마, 가드레일 치는 것이 얼마, 세목별로 자기들이 예산을 짭니다.
우리가 완전히 전출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부세 받듯이 받아서 자기 예산을 짜서 자기들 감사를 받고 우리한테는 계산한 정산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감사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정산을 못합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정식으로 서류만 보냅니까, 자세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와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게는 않죠. 서류만 보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실제 실무자들과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사실 그 실무자들도 골치를 앓고 있어요. 경비과장이나 서장선에서 그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맡기는데 전라북도업자가 페인트는 8군데가 되고 교통신호기는 태림인가 어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아 독점 태림에서 하는데 실무자들은 차라리 행정시에서 집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전문성 결여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만 있다면 시에서 해도 됩니다. 이것을 할려면 우리 시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특채해서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정봉옥 위원
시에서 전문성 있는 기술자를 보강해서 모든 것을 끌어와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져야죠.
○정봉옥 위원
이것이 현재 잘못되었습니다. 돈을 주면 어떻게 사용했는가, 감사, 조사도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 아쉽게 이것 좀 칠해 달라, 만들어 달라해도 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민원이 자동차 폐차신청을 해서 자격을 갖추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폐차 사본을 보내 주어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있을 수가 없죠.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폐차는 인정하는데 본인이 말소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폐차되었다는 사본을 보내 주어도 본인이 말소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2년동안의 것을 환불을 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말소신청 안 했으니까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자기 의무이행을 못한 것입니다. 차량등록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폐차를 했다고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차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신고이행을 안 하면 권리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강오석 위원
가스 점검에 대해서 시청 직원들이 예고없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점검을 하는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충전소 점검은 도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일반 가스점검은 어디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가스판매소 같은 곳을 점검합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판매소 점검일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점검은 그때그때 나가서 복명을 하고 그러죠.
○강오석 위원
그러면 9월달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의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2억7천4백만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6천8백만원, 합계가 3억4천2백만원 이것이 수입인데 수입이 12월말을 추정해서 한 수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현재 수입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직원 봉급하고 제반시설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연간 5천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손비 현상을 따졌을 때 손해만 보는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수입이 있는 사업을 해야 시발전도 되고 낙후된 곳에 시설도 해 주고 하는데 순전히 적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선 의원
농수산물 시장에 농산물 수송차량이 들어와 대기시켜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광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도매시장 과태료문제는 우리가 우측에 들어가면 공판장이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안 비켜주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리 빼달라, 그래야만 다른 차가 들어오니까 퍼고는 이쪽으로 대기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안 옮긴 것에 대해서 붙인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시내에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든, 안 되는 곳이든 대형트럭이 와서 새벽에도 소란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덕진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큰 차는 그리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 않고 집으로 옵니다. 그것이 노상박차인데 앞으로는 새벽에 주택가를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거리에서 남문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악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쌍방이 왔다갔다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단속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이 송천동으로 이전을 해서 남부시장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원예협동조합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거기가 비어 있고 거기는 원예쪽이니까 농수산물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코너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남부시장 형성도 할 겸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원협과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난번 제4차 본회의 임시회때 본 위원이 정착식 주행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했을때 국장님께서는 정착식 주행검사기를 구입, 모든 기사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올렸습니다.
○김용식 위원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기사들이 어느 정도 생활안정이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은 애경사가 겹치고 있어 직접 기사님들이 애경사에 가거나 등산이나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은 택시잡기가 힘드는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애경사나 등산 등등 가다보니까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물론 시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의로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10개소 2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우아동 럭키아파트 앞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1일 3백여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번 10개소 중에 럭키아파트 앞에 승장장이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애경사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개인사정인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별도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롯데아파트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는 거기가 시내버스가 증차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고 변두리의 승강장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마는 현지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난번 107회 임시회에서 모의원이 우아동 해금장 로터리에서 전주역 중간 올림피아 가든 앞에 신호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저도 기사님들과 사고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을 데리고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가 분명 연중 사망률이 제일 많고 교통사고의 건수도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고가 많지만 신호기를 설치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해금장 로터리 신호대사거리가 병목현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요즘은 함정 교통단속을 않는다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갈려면 신역을 거쳐서 다시 와야 하는데 편의상 거기서 좌회전을 하다보면 함정단속에 걸려서 딱지를 많이 떼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기보다는 유턴을 만들면 딱지를 떼이는 기사님들 보호도 해줄 겸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경찰업무이니까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데가 우성아파트가 내년에 교통량이 많은데 교통행정상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이 당초에 아파트 입주를 할 때 교통부 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도 아니고 교통부까지 가서 계획서가 올라가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지만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 그 영향 평가서를 중앙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찾아보고 대책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주차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협조와 당부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고층 건물이나 일반 상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한 높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식이나 아니면 철골로 1층이나 2층 구조로 하는 기계식이 상당히 있고 로터리식으로 된 엘리베이터형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방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는 경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건물인가요, 거기서는 그게 내려앉아 물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부실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안전관리를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하셔서 보완조치를 해서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주차장이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건물에 따른 부속주차장은 주택과 소관이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안전관리도 그쪽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을 주택과에서 통보를 해서 건의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중고등학교 주변에 심야에 자가용 영업행위 하는 것 아시죠. 물론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점차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고등학교 주변에 심야에 버스를 증차해서 한 대 정도를 늦은 시간에 배치를 해서 안전한 귀가가 될 수 있게끔 버스조합과 협조를 해서 하면 자가용 영업행위도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 같고 학부모님들의 고심도 없어 질 것 같은데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현재 노선증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가교에서 화산로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수병원 지나 가지고 옛날 백제로라고 했던데 말이죠. 지금 좌석버스만 하루에 몇 대 다니고 일반버스는 극히 드물게 보이거든요. 그 지역일대에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버스노선 증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버스도 많이 증여를 시켜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지체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선조정은 -.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국장님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방화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93년 11월 26일 공포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손, 우리의 자금으로 이 고장 영세기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육성 및 경제를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94 융자지원결과 자금조성확대 및 중소기업의 증가를 예상하여 현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현행은 5천만원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사항을 삽입하고 융자신청서 구비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삽입하는 것하고 융자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네 가지 안으로 주요 골자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자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한
○출석공무원(4인)
- 지역경제국장김종엽
- 지역경제과장김문식
- 교통행정과장김종렬
- 농촌지도소장최금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