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을 심사하고 지난 1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의 '9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간담회에서 민원서류를 심사하여 농촌지도소장이 2월 10일과 11일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업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연찬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2월 13일 10시에 농촌지도소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 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모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2년 걸릴것이 3년 간다. 그러면 전주시 바로 옆에있는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 야적장 쓰레기가 감량이 된 원인이라면 우아동 호동골에 이적을 시키면은 서신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구태여 완주군 쓰레기를 호동골에 위탁반입을 물론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조 공문이 와서 의회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나마도 지하수 물이 안나와서 산에서 쫄쫄 나오는 물을 가지고 식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시에서 근무를 지정한 청원경찰들이 그런 물을 먹고 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침출수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LA나 타도에 가서 보면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쓰레기 매립차가 오면 물을 뿌리고 그것을 다져가지고 복토를 하고 또 그 위에 쓰레기를 넣고 하다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쓰레기나 비닐봉투가 인근 농경지나 산 묘소에 날라오지 않는데 현재 우아동을 가보았더니 한달간을 무려 비위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갖다 마구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면 라면봉지나 쓰레기들이 묘지에 걸러지, 농경지에 너덜너덜 돌아다니고 있고 더군다나 비닐은 썩지도 않습니다. 물론 농경지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 선량한 농민이기 때문에 - 묘를 갖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권력층이나 많이 알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인근에 와서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서 한달간이라도 장비도 없이 무작정 쓰레기만 반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어떠한 조치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LA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완전히 꽃동산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복토를 사전에 몽땅 준비를 해놓고 쓰레기가 나오면 물을 뿌리고 복토를 하니까 회오리바람 불어야 날아갈 일도 없지 냄새도 안나지 물론 우리 후진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절반이라도 성의를 표한다면은 주민들의 원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그것이 아쉬워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 인근 주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하수가 없어서 물을 못먹고 생수를 사다먹는 실정입니다만 그전에 그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행치 부락에 지하수개발 하나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침출수 뒤에 나옵니다. 실시만 되었으면 침출수가 그렇게 되었든 어쨌든 그렇게 깊이 주민들이 안따지는데 지하수개발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약속사업이 하나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평소리가 나오고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만 물론 완주군의 쓰레기 반입은 물론 전주시의 세외수입도 되고 완주군의 매립장도 뭔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다만 공개행정을 해서 현역 그 지역의원에게라도 살짝 귀띔을 해주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하든가 완주군에 현지답사를 해서 완주군에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주민을 설득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오늘 느닷없이 그런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도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쓰레기를 국장은 받아야 겠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확신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여기다 내놓을 때 우리한테 동의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 받아주는 것입니까?

  내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질을 다루니까 남의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야지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주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56%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완주군 쓰레기 위탁처리 계획을 부득이 우리 전주시에서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서곡지구에 쓰레기매립을 해서 발굴 못한 쓰레기가 몇톤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내가 대충 거리를 볼적에 한 5㎞ 가량이 가깝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거리를 볼적에는 한 5㎞가 가까운데 불과 1년이라면 현재 완주군에 쓰레기 야적장이 있다고 하니까 완주군에다가 야적을 하게끔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리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또 인건비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들 그 어렵게 만든 쓰레기장을 완주군의 쓰레기를 하루에 40톤씩 받는 것이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아직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지역 여건을 생각할적에 도에서는 전주시를 우리가 4월달에 처음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4월달부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버티고 보니까 지역이기주의 소리가 나와 가지고 도로부터 구박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로 봐서는 전주로 들어오는 모든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권유를 하고 우리로서는 요새사 계획이 거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폐기물처리장 5천평 부지를 전주시에다 만든다는 것은 아마 쓰레기매립장 부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 땅값으로 보나 전주시보다는 그린벨트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전주 매립장이 전주시권으로서는 도저히 앞으로 할데가 없어요. 지가면으로 보나 주민 여론으로 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서 완주의 고충도 들어주고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취지로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산 광역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사실 완주에서 반대를 했다고 할때는 우리가 마산 광역이 도저히 이루어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차원에서 주민의 반발도 있다고 하지만은 호동골에 일단 투자를 해서 매립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야 삼례 것이 들어오든 인접에서 들어오든간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큰 부작용이 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전주 쓰레기도 남아서 처치를 못하는데 왜 외부 쓰레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욕심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는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못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도 배려를 해주고 완주를 그만큼 또 이용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전주권 주변에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자는 취지 때문에 완주군에다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최수완 위원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주시에서는 도저히 종합폐기물 처리장 5천평을 구할 수가 없다. 사실 지가상으로 봐서 그렇죠. 누구나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다 반대하고,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다 다녀봐도 주택가에 소각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아무런 반발이 없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의식 개혁이 되어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같은 도시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로 골치 아픈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중국도 가보면 소각장이 주택가에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십시오. 매사 이것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잘아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 놓고 와서 하십시오 하는 것 하고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찬자지예요. 이런 안건이 보고 사항으로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해라 하지말라 할처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금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장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해가면서 집행부와 입씨름할 필요도 없는것인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우리 어려움이 있고 전주시민도 완주 관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공동작품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딱 부러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만 걸립니다.

  (위원석:소란)

  그 다음에 전주시 일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에 관한 징수 조례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60리터 미만의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서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 요령에 의하면 적합하게 배출하지 않더라도 재활용품만큼은 전량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돈이 안되는 것 1리터짜리 콜라병, 드링크류 박카스병이랄지 안가져가요. 가져가는 것이 돈 되는 것, 콜라병, 맥주병, 신문, 박스, 돈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되는 것은 안가져 가는데 왜 안가져가느냐고 하면 가져가야 우리 필요도 없고 또 플라스틱병 같은 것은 가위로 그것을 일일이 오려가지고 일반쓰레기에다가 담아서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설사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을지라도 법 제4조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 요령이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하더라도 전량 수거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 시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즉시에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에 보조사업으로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등등이 있으니까 '91년도보다 지금이 올랐다면은 절대로 안되는 일이고 그마만큼 보조를 해주었는데 생활이 더 곤란한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91년 그 당시의 실적과 이번에 계획된 실적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파트에 CT박스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때 그 대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86%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의 지역구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저 혼자 해결하기가 벅차서 그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지역 유지들과 저하고 어느 정도 뜻은 같이 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완주군에서 그때 소양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주시에서 할때 23억인가 소양 주민을 위해서 내놓겠다, 주민 편의시설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아까 44%가 완주군 이서면의 광역쓰레기 부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물론 본인 스스로가 전주시협조 차원에서 땅을 내놓았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압력이나 또한 교부금으로써 충분한 돈을 주었고 또 그분들을 중앙에서 광역매립장으로 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과 긴밀한 협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은 어차피 행정 협조차원이나 그런 뜻에서 꼭 해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약정과정에서 완주군 그분들이 국장님께서는 20년간은 문제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거없는 수치이고 제가 알기로는 넉넉잡고 10년을 내다봅니다. 10년후에 다시금 광역쓰레기 매립장부지문제로 전주시와 완주군간에 상당한 시비거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제에 완주 군수나 완주군 의장한테 앞으로 전주시 광역쓰레기가 부족해서 10년후에 매입을할 때 완주군에서 협조를 해주겠느냐 그런 약정서라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첫째, 기간이 단축된다. 또 쓰레기의 성질이 산업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다. 그것도 이해가...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 위에서 색장리로 해서 가신다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 편의상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95% 약속사업이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부 소인들은 뭔가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 아니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도 분명히 소양면에 유치할 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양면 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억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9억 정도 드는데 또 이분들이 그런 편의사항을 요구했을 때 무슨 대안이 있는지, 또 대안이 없다면 분명히 연간 2억이라는 수수료인가, 임대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뻔한 일이죠. -2억5백만원- 그러면 물론 우리 전주시에서는 세수를 올리니까 좋겠습니다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다만 1/10이라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완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사회국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한 후 1시간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한쪽만 들었으면 합니다. 저번에 완산보건소 보고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덕진보건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덕진보건소 소관만 보고를 듣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덕진보건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추진하는 취지에 맞추어서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지 병원이 가깝다고 누구는 병원갈줄 몰라서 병원에 안갑니까? 우선 급해서 거기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야간에는 몰라도 주간에라도 누구라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일이 있어서 3일이고 4일이고 안나와서 문을 닫았을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지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전문가가 건강을 관리해주는데 현재 두달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혀 반응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은 2월 11일 심사하기로 하고 이상은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