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4월 22일 제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전주시 기획실장과 도시계획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1992년 4월 22일 집행부에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1992년 4월 17일 집행부에 1992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서류를 제출한 1992년 4월 22일 15시 10분에 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산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8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회의시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치고 현장답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여하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일내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개원이후 의회계가 있었는데 정비과정에서 없어지고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도같은 경우는 의사계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저희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본청의 25∼26개, 사업소, 구청, 동의 필요한 자료를 취합 제출해야 할 업무의 처리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미룬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은 89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매수, 매도 이동사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2월 1일 발족했기 때문에 그 이후것만 준비하고, 이전 것은 자료준비를 안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짚어 보셨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89년도부터 알고 싶은 것인데 핵심은 다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하시는 핵심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님은 그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자료문제에 대해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권에 대하여 그동안의 집행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4년부터 해서 89년 6월 9일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건설부 고시로 나왔습니다.

  청원의 핵심은 공동주택 단지는 용적율을 올려주고 왜 개인주택 단지는 안올려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법에도 개정이 되어서 6월말경부터 더 상세하게 됩니다만 - 지구 상세 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PUD개발 개념으로 해서 용적율이라든가 층수 등이 인구계획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법에서는 더 자세히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인데 그것은 독일에서 발생, 일본에서는 10여년 전에 실시한 것으로 우리한테는 금년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서 용적율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전주시 전체를 위해 주택을 지어 공급하여 주택보급율을 올리라고 얘기고, 이 단독주택 단지는 그 분들이 원래 계약하면서 2층만 짓겠다는 것을 수용하고 샀던 것입니다.

  규정된 법대로 봤을 때 인구밀도가 264인에서 현재는 280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공동주택 단지를 200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공급을 하고도 법에 틀렸다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도 여러번 받고 한 사람이 그것 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의 용적율을 일부 올려주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니까 용적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이 늘어나는 것, 즉 상수도나 관구경을 늘려주어야 하는 것은 그분들께 돈을 받아 시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 단지는 이미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토지개발공사같은 경우는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 가격을 재산정한 사례도 있고, 저희 삼천택지도 당초 공동주택 단지의 용적율이 적었습니다만 지었다가 공동주택 단지만 한해서 주택대지를 효율화시키고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용적율을 20%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준공이 되니까 승인해 주었고 이것은 준공이 끝났는데 왜 했느냐 해서 징계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시효를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덜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계산상으로 이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라는 것은 음악과 같이 고저와 리듬이 있게, 즉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지상, 지하, 공중까지 검토하도록 파업을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주변 이런 곳은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야 할 것인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지능이 발달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토지 이용을 잘할 수 있느냐 , 또 민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정부에서나 저희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300∼400인 정도 늘어났을 때 지금 계획단위로 개발해 놓은 그 지역이 사실은 다시 불규칙화 되어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밀도로 개발하느냐, 중밀도, 고밀도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집을 미관지구로 통제하고 새로운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겠다, 토지 분할시 차고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분양을 않겠다 이런 조건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약 60% 정도 허가가 나갔는데 미관지구를 해제하면 2m 50정도는 앞으로 나와서 짓습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민원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람 공고를 미리 냅니다. 이의 제기도 하십시오 하는 등 주택단지 경우는 통보도 냅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설명을 해도 왜 내 것만 그러느냐 하는 관념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는 희생양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현지 주민들 청원은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할 이야기지만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에서는 국장님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례를 삼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공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제일 낮은 곳인가 하는 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인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원심사 규칙 제10조를 보면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산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전주시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 2항,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불채택하느냐 부터 표결에 붙이고, 채택될 경우 전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하느냐의 여부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없음. 반대 8, 기권 6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화산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 청원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