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10일(수) 10시 08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쌍수 위원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는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유보상태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가로망은 넣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학교개교가 언제쯤 실시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4년 착수, 95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느쪽에 해당이 됩니까?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중학교는 학군이 되어있고 북학군에 속합니다.

○유영진 위원   봉동으로 드러가는 진입로에서 220m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답사시에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지역을 2m정도, 이것이 5m에서 6m이니까 2차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진입도로를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장차는 도로망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선은 그것으로 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호성중학교 부지가 3,650평인데 가로, 세로의 m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세로가 100m에 가로가 120m입니다.

○김진환 위원   120m라는 것은 건축법규상의 길이 때문에 그쪽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100m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규칙상 그래서 현재 100m에서 24학급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24학급을 짓고 강당이나 부속건물을 지었을 때 100m에서 몇 m정도나 잡아먹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시설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 폭이 몇 m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배치를 하면 트랙은 충분히 나오는가 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시설기준은 문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했을 때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남쪽으로 향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동과 서쪽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운동장은 한쪽은 120m이지만 그 반대쪽 길이가 100m라면 세로로 건물을 지었을 때 몇 m 정도 운동장이 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 배치한 것을 보면 화단을 하고 앉히고 뒤에 앉으면 약 4m정도 먹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건물폭이 40m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운동장을 해 놓는다면 120m에 50m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담치고 하다보면 100m에 50m라는 것은 크게 생각해서 60m라고 보는데 60m에 120m는 트랙이 나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인준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4학급을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2,122평이면 기준에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학급을 기준해서 3,650평이면 약 51학급으로 그 기준보다는 배의 면적을 확보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기준이 평균 전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서울이나 부산 대구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문교부에서 돈을 줄 때 몇학급이면 부지비는 얼마고 몇평까지 상한선을 살 수 있고 학교는 한칸에 얼마예산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시설과장 김연춘   자라나는 새싹들이 활발하게 뛰어놀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3천5백평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5천평이상 가져라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신설한다고 할 때 전액이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학교를 세울려고 하는데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그 옆에 야산으로가면 땅값이 적게듭니다. 민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옆 야산으로 갈 생각은 없는지, 입지심의를 다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바로 여기가 철로 옆입니다. 여기는 학교를 지을수 없는 그린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차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지만 이 자리이외는 없어서 잡은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치안문제를 말씀드려야겠는데 학교에서 위급한 사정이 일어나면 관할 파출소나 관청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관할 구역내 그 거리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5m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등하교시에는 학생이 그 도로를 쓰게 되는데 교차하는 도로가 학생들을 대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완벽하고 확고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는한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도로를 2차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매입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순 위원   호성중학교 입지심의 과정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현재 전주는 북학군, 남학군으로 되어있는데 호성중학교는 북학군에거 거리상, 교통상 어떤가.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남, 북학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8년전쯤 35만에서 40만 인구때 한 것으로, 현재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순 위원   그러면 책임성있게 금년 연말에서 동·서·남·북 학군으로 필히 나누어야겠다고 확답해 줄 때 위원들이 학교승인하는데 떳떳하지, 현 남·북 학군에서는 호성중학교는 적지로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을 못 박아서 4학군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현재까지는 학교가 아파트 위주로만 치중이 되었고,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 미달된 지역이 동부권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 3월에 학군 배치무제는 용역이 계약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용역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도로진입로 확장 부분을 조건으로해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붙여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건을 달아 올리면 그 조건대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재원을 만드는 일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를 할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 주어야만 예산확보가 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는 관계로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래에 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부결은 안시킵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재곤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이것은 그 지역구의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했으면 하므로 그 지역 출신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발언신청이 안 되어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생산지가 학교부지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건만으로 도시계획에 누락된 도시구획이 없는 실태를 가상적이라도 봉동선이 확장되면 거기에서 구획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장래성 있는 부지입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봉동선이 확장된다. 우회도로에서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진입이 되겠다 예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봉동으로 가는도로가 15m로 계획선이 되어있고 기존도로는 우선은 확장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동의는 이러한 사항 특히 하냐 안하냐 조건이 없는 동의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부결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학교를 이렇게 앉힌것도 장래의 가로망을 예측해서 장래의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도록 시설 결정을 했다하는 조건을 붙이지요.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지역구 출신이며 총무위원이신 여성규 의원께서 구두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발언권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문의도 했고, 저한테 질문도 들어왔고 반대 의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호성동 1가는 자연녹지, 2가 3가는 그린벨트, 2가에도 자연녹지가 절반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호성동 주민들이 가슴에 멍을 들이고 살아온 입장입니다. 바로 철로 옆 너머에는 아파트가 우뚝우뚝 서고, 철로 너머에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갖다 농사만 지어야하는 억울함을 갖고 있는데 풀리지 않고 학교부지만 선정해 달라는 입지 선정을 받아보고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자연녹지를 풀고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야지 학교부지 입지만 선정해 놓고 학교만 짓는다. 그리고 그 호성중학교에서 약 1Km 지점에는 전라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지어야만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지금 호성동2가 쪽에는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야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이 봉동선이 상당히 좋지않은 교통량이 많은곳에다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또 현재 공시지가 값은 4~5만원인데 현 시기는 50~60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명의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했을 때 새로나는 도로 근방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도로가 새로나고,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학교도 들어가면 주민들 여론도 좋아지고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그 지역이 발달이 돼서 여건이 조성되어야 도시계획변동이 오는 것이지 생산녹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여건이 변동 여하가 없는데서부터 무슨 예측을 해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달되면서 나아가야 그 지역의 토지이용도, 녹지지역 이런 것을 장차 발전추세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토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시설이 들어가야 토지이용도가 높아지지 않냐,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여성규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입지 심의하는 자리와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성동 2가에 있는 자연녹지와 지가차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여성규 위원   20~30만원 차이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여성규 의원님께서 참조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조 발언으로 끝나야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안건은 유보안건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차기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김진환 위원   진입로 입지 심의를 하는데 설계도 없이 농로 3~4m도 안되는 꼬불꼬불한 길에 입지심의를 내서 현재 호성중학교를 짓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을 짓고나면 운동장이 50m에 120m라면 기형이다. 또 주민들도 반대할 뿐 아니라 지가가 호성동 1가와 2가는 현저하게 틀립니다. 호성동2가 쪽으로 입지가 다시 돼야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로해서 학교시설을 하는데에는 의회에서도 협조해야하고, 학교가 들어가면 생산녹지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동부권에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기린로부지에 도로로해서 섰다고 보면은 이 문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여성규 위원께서 발언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주민민원이 비등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들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학군문제도 분명히 재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교육관계자들께서 학군 문제를 상의해서 다시 올려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강대순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어디까지나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 당국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위치가 적당하냐, 아니냐, 도시계획상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지냐 아니냐 했더니 그 이상 좋은 자리가 없다고 시에서 답변했습니다. 물론 학교부지로 들어가는 땅 주인은 반대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주민들은 학교가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방동은 학교가 오므로서 개발이 됩니다. 그 조건은 금년도내로 교육당국에서도 학군 문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학군으로 쪼개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로 4학군으로 쪼개고 명년부터 실행하는 단서아닌 단서를 붙여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4분 위원님의 찬반토론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학교(동산국민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바라고 민원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학교대신 아파트 단지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공람공고한 결과 반대의견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강한규위원, 강대선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두분께 발언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촌동에 동산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승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집단진정등 민원이 시청과 교육청에 전해졌으므로 본의원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강대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여기는 지주는 22명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130여명이 연서하여 시와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학교신설이 그린벨트에 가능한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법 조항에 의해 불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학교가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강대선 위원님께서 주민 진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에도 주민진정이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접수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에 주민의 진정이 올라오기 전에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정하고 공람기간에 들어온 이의신청만 우리가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회의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회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파트 입지 심의가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조촌국민학교 담한 사이에 두고 15층 건물 4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학교주변에 고도제한이 없이 1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도 부근에 보면 아파트시설이 되어있는데,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도제한을 못합니다.

○유영진 위원   학교가 먼저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 환경이 먼저 고려가 된 다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가 되고 근린주거 개념만 가지고 했을 경우 학교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5층을 지을 때 4층정도가 얕이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이 있고 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그것은 환경영향 평가라도

○유영진 위원   1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학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직접 가 보시면 그 피해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학교 건물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결정동의안, 제5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 6항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 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덕일국민학교가 이게 천변도로고 전주대교인데 덕일국민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덕일여자중학교를 이 지역에다가 3,578명 24학급 기준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이동하려면 옆에있는 소방도로가 학교경계선까지 나지 않으면 구거를 이동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여기에 있는 소방도로는 학교 경계선까지 이 부분을 도로로 내는 것으로 학교와 절충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게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순서대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일여자중학교에 관해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기준은 총 2천7백평이 되는데 결정 면적은 3천5백78평으로서 기준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 요지도 덕진쪽에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 인구가 팽창되기 때문에 부족된 학교를 지어 교육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골에서도 남녀분리되어 있는 학교가 다시 합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저희도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고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지구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투구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일 103천톤, 처리 시설에 일 20만톤을 증설해서 일 303천톤 규모의 처리장을 확보하고자 시설변경 결정과 그에따른 진입로를 노선 축소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변경결정 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부지가 규정은 84,956㎡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나 추진경위는 건설국장님이 말씀드렸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증액사유가 노임이 216%가 당초에 기본설계보다 인상됐고, 용지보상비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금액의 차이가 생긴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이희봉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주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번 하수종말처리 2단계 사업지구에서는 저희동이 편입되어 이 공사가 시행되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현재 송천동 인구가 약 4만에 이릅니다.이는 김제시와 맞먹는 인구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송천동이 낙후되었고 송천로는 지금까지 도로가 안나고 개발이 덜되었다고 하셨는데 송천로가 금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야 3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기 용지매수 된 것으로 추가해서 약 8m 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5Km 인데 1천2백m는했고 금년도에 2백m를 사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송천동 낙후다, 지역개발의 불균형이다해서 사실 이야기가 나올만도 합니다. 다만 시가 개발하기전에 주택사업들이 먼저 들어간 소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이것은 이번 의제가 아니어 충분한 검토를 못했사오니 충분한 검토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주민들은 지하로 매립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면 흉물로 남을 우려가 있고, 매립장 위치선정을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해주었으면 하는의견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하에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습니다. 도시가 아주 커가지고 아주 커가지고 도시 중앙부에 하수처리장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지하로 들어가야 마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는 시가지보다 변두리에있고 그래서 평면으로 설치했습니다. 악취문제는 ―악취를 방지하기위해서 PVC계통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에다가 수림대를 조성해서 소음방지 대책도 할려고 합니다. 소음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느정도 적법하게 맞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임병호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있는데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충분하게 대책을 세운다하기보다는 가급적인면 그 분들이 편리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설분야, 예를들면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검토 보고에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새로 실시한것인지 아니면 1단계 사업에서 한 것을 그대로 기초해서 한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하수도 2단계 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용역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기준에 대해서 영향평가한 내용을 유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적정한 부분도 나올것이고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것도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그 부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외곽 이전이나 지하매설도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자체가 건설부에서 기술심의도 받았고 앞으로 환경처에 사업인가도 받아야 할 입장이기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선의 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영향평가 승인을 차후에 내준다고하는데 지금 내용을 제출해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문제로 삼았던 점,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전부 정리해서 책자와 더불어 요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자립도가 아주낮은 우리시에서 시비 25%는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국고를 더 받을 수는 없는지요.

○건설국장 오태일   예산 비율에있어서 총 예산의 50%는 국고, 나머지 50%가 지방비입니다. 시비 25%는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보 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러한 큰 규모의 시설들을 하는데서 사전에 하수도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150억이 넘을 것으로 추계되서 시비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차기 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 스케이트대여 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제안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로울러스케이트 임대위탁 관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동의요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울러스케이팅장을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트 연맹이 위탁관리하여 스케이트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시 직영으로 인한 적자운영의 결함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탁을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의 경우에 첫째 장점으로 로울러스케이트 시설을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팅 연맹에 위탁함으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로울러스케이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울러스케이트 부분을 저희가 위탁관리 시켰을 때 손해를 본다고해서 입장료나 판매점 경영권 같은 것을 또다시 이야기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판매소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하루에 2만원씩을 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판매고가 하루에 2만원이 될른지 모르는데 연맹측에서 현재는 2만원씩 주고는 못한다고, 준다고해도 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매점을 하면서 나는 사용료를 인하를 하지 않는한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입장료 문제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입장료는 정식 직원이 판매하고 저희가 수입을 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죠.

○김진환 위원   입장료와 판매점 만큼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약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성실한 태도와 충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맹의 인적 구성원들이 자격증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현재 임원진으로 있는 분들이 전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체육 선생님들로 구성괴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협약안하고 이번에 올라온 협약안하고 몇가지 조정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례에 체육장이 1만원, 수영장이 2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광고물 게시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광고물 게시뿐만 아니라 매점운영권 그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협약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매점 운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자기들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붙이지 않아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광고물이 붙는다 이럴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돈을내고 해야되지 자기들이 스케이트 대여만 받았는데 광고물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협약서 8조 기타란을 보면 두 번재 본 협약에 명시되시 않은 사항은 갑·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결정이 불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했는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로 고칠수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은 타시것을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타시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규정 그대로 받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제안 설명은 일부 했기 때문에 대락적인 것은 약하고 그동안에 면적같은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보고 올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하는 사업소입니다. 공기업을 해서 이익을 환수해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사업지구에다만 써야하기 때문에 시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법을 보면 그것은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에다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 구획정리로 바꾼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땅값이 떨어지는 형태에 있고, 몇 년에 걸쳐 개발을 할 동안에 빚을 얻으면 그에 대한 금리가 있고, 분양이 안될 염려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난번 유영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상에 보면 91년 4월 후부터 92년 3월 3일 현재까지 두 필지만 넘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지역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진환 위원   건설부의 정책이 구획정리의 약점을 보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의 단점중의 하나는 채비지인데,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주어야하는데 채비지가 안팔릴 경우 공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지구를 구획정리로 해서 채비지를 가지고 있을때와 택지개발을 가지고 있을때는 좋은 땅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대한 이득, 그리고 상가나 상업지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구획정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택지개발이라고 하는데 현재 건설부에 택지개발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말에 대해서 긴가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법 변경된 것이 10만평이하 일때만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10만평이 넘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14만평이상이 되어야 택지개발에서는 이득이 나오는 것이지 10만평 이하짜리에서는 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만평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신지구를 보더라도 17만평이하이고 17만 8천평해서 30만평을 넘겨서 그 사람들이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 면적을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는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비지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공사비를 지불치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감정한 채비지 가격으로 채비지로 가져간다고 두가지로 계약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우리는 전주시 인접에 있는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전부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잉 토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민이 그 땅을 소화시킨다거나 전국에서 와서 사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되고 나대지로 근 2백만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중지구까지 합했을 때 지금 아중지구도 개발을 않고 있는데 지금 개발한다 하더라도 3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안행지구 만큼은 1년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놓아두었다가 법적으로 5년까지는 묶을수가 있습니다. 5년안에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유를 가지고 꼭 구획정리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도 생략해 가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본에서 1913년과 현과 민간과의 출자에 의해서 제3섹타라는 것이 일본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택지개발 면적은 2백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 계획면적이 있습니다. 그 공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대지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섹타라고 하는데 명칭을 무엇으로 고쳐서 개발연구 했던 것이냐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민간과 관이 합쳐가지고 공동개발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우리국토 개발 연구원과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서 국가에서 공표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 예정지로 택지개발 촉진법을 보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만평이아니라 80만평이라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만평은 묶을수가 있고 나머지는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때는 어불성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아중지구를 묶어 놓은 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순수주거 지역을 택지개발로 묶은 것은 예를들어서 3백개면 3백개 중에 순수주거 지역만 묶은 것은 10개도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주거지역을 묶어놓고 개발을 않고 또 했을 때 제2의 아중지구 같은 것이 또 나왔을때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 고시해서 묶을려고 해도 1년이 걸려요. 고시가 안 나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좋게 하느냐, 지금 80인이면 68%가 빨리좀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해 주십시오하는 진정이 들어와 있고 면적으로는 80%가 빨리 해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와 달라 어느때거나 민원도 받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개발이익도 시민이 보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건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할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용식 위원으로부터 차기 회의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