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지금부터 제86회 저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12일 제 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회기중 1일간을 위원회기로 선정,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과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는 의장의 요청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는 1992년 7월 13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으로 공해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오염의 가속이 우려되며 전주천과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보호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10만3천톤 처리시설에 20만톤 처리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면적을 변경하고 그에따른 진입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시설현황 및 확장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1단계 사업은 침사지 3지, 유입 펌프 4대, 최초 침전지 4조, 포기조 12지, 최종 침전지 4조, 염소 접촉조 1지, 농축조 2조, 소화조 2조, 탈수시설 4지, 관리시설1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추가로 할 것은 침사지 4지, 유입펌프 D700짜리 3대, D1000짜리 2대, 최초 침전지 20조, 포기조 20지, 최종 침전지 8조, 염소 접촉조 2지, 농축조 2조, 소화조 4조, 탈수시설 4지, 관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번 회의때 하수종말 처리장 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그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경위는 생략하고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형과 지질 이것은 식생공법 채택으로 했고, 경계와 주변경관 전부 조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처리장 주변의 악취 및 소음방지를 위한 차폐, 식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대기질은 공사시에 비산먼지 발생을 우려해서 이동식 방진망, 세균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에는 스러지 소화를 위한 소화조, 가온 보일러의 가스배출은 연료소화 가스를 회수해서 사용하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극히 적은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에 나왔고,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질은 전주천과 만경강의 수질개선이 예산되는데 전주천은 1996년도에 32.4mg에서 BOD 15.1PPM이 나오고 만경강은 26.2에서 12.7PPM으로 조정이 되어서 상당히 수질개선에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스러지 발생량은 96년에 하루에 94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처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은 본 사업지구 근처에 전미동 신촌, 회령 원평마을과 송천동 고내마을이 있으나 부지 경계상에서의 소음도가 38.5db이므로 거주민이 느끼는 소음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환경 기준상의 소음기준은 50db입니다. 악취는 악취 측정결과 규제 기준범위이내, 규제기준은 악취도가 0~1도 이내인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사지, 침전지에서 발생한 스러지는 신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살수케이크 처리장내에 방치할 경우 덮어두거나 아스킹제를 사용해서 취기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탈취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오늘 직접 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청취를 하면서 전혀 행정부하고 의견교환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치만 내려졌을 뿐 어떤 의견반영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주시의 하수처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 안목으로 쳐다봐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때마다 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을 해야만 되는가 하다못해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에도 우리 주민들은 시행정을,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 것인가.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더 행정에서 배려를 해야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있었을 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할때 주민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시행정이나 국가사업을 믿고 따라주는 것인데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뭐하나 해주는게 없어요.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 결국 이런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물론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지만 주민은 몇세대 안되지만 그 주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크게 받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시행정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국가에서 예산 떨어졌으니까 하게 될테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부문은 주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8인, 반대 4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주지별 분포현황을 보면 시내가 178필지로 50,845평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필지로서- 그중에서 21필지가 현대산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58필지가 있는데 58필지중에 20,170평입니다. 그중에서 24%인데 전라북도 도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9,725평이고, 도외가 41필지로 10,445평입니다만, 그중에서 광주고속이 9,090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지별 총 소유자가 116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 6개월동안 고시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축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낸 사람이 80인으로서 68%가 내주었고, 면적 별로는 22만6,459평방미터로서 80%의 면적을 저희들보고 빨리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법 제11조에 의해서 동의를 빨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보면 면적은 2/3만 되면 소유자는 1/2이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80%이기 때문에 면적도 다 6개월을 단축하도록 되어있고 소유자도 저희들이 80인을 받았으니까 68인으로서 1/2을 넘어서 사업을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날 제가 출장기간중에 교통 영향평가를 우리 전주시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완산로 교통 체증문제가 거기서도 좀 논의가 되었어요, 됐는데 장승로하고 백제로, 어은로, 삼천 천변도로가 착수가 되면 95년 가서 완공이 되어야 하니까, 동시에 완공되니까 개통될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장승로가 되고 하면 우리가 국도계획에 의해서, 국도 우회도로 계획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교통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로 판단되어서 현재 계획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으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돌려서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효력이 붙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짚어주신 것을 다시 검토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광주고속이라든가 현대산업이라든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의 주변에 도로에 땅, 이 사람들로부터 아파트 짓겠다고 지난번에 입지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합계획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면적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약50%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공공도로, 공공용지, 공사비로서 저희들이 재배치로 떼도록 되죠, 그래서 3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지금 유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난번에 KBS에서 한시간동안 보존문제, 주변의 여러 가지 녹지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산 주변으로는 저희들이 전부다 택지를 일반택지로 분양하기 때문에 고층은 들어설 수가 없는 것으로 현재 공동묘지쪽만 공동 택지 부분으로 떼었습니다. 지금 완산칠봉은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 주변에는 우리가 집을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린공원이라면 사람이 들어가는 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원 주변에다가는 저층을 놓고 공원도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 공원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 번 짚어 주신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한번 짚고 이것이 도에 사업계획이 전달이 되고,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바꿀려면 처음부터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왜 구획정리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중화산동 구획정리 한다고 하니까 전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데는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데는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택지개발하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구획정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구획정리로 바뀌게 되기까지에 전주시민의 피해 상황입니다. 87년 이전까지 85필지 정도가 소유자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88년도에 27필지, 89년도에 22필지, 90년도 24필지, 91년도 31필지, 92년도에 2필지가 현재 이동 상황에 있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전주시민이 갖고 있는 소유 땅이 48% 운운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민이 갖고 있는 땅은 35%밖에 안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유영진 위원이 1989년도에서부터 1992년 3월까지 등기 이동사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소는 1991년 2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1991년 4월부터 1992년 3월까지 등기 이동상황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자료를 2필지만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0여 필지가 나가 있는 확실한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30필지 정도 되는 것을 2필지 정도로 했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고 사법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다루어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요구서류 : 안행지구 개발지역내 89년부터 92년 4월 이전까지 매수, 매도, 이동상황, 금호, 현대산업 매수이전 사항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신내용을 보면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1991년 2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1991년 4월 이전의 매수·매도사항을 안행지구 개발지역 계획, 공영개발사업소 발족 이후부터 92년 3월 이전까지의 매수·매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위치-삼천동 1가 2번지, 답 255㎡, 완산구 고사동 1가 81, 김옥순 현 소유자 완산구 평화동 308-75번지, 등기일자 91년 12월 7일, 한번지는 삼천동 1가 7번지, 답 162㎡, 임야 3,772평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삼천동 580-7번지가 전 소유자 오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소유자는 김제군 금산면 용산리 614-11, 고성중, 92년 2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구획정리가 1991년 12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후 자료를 두 필지를 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등기가 91년 12월 7일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등기전의 계약은 더 오래전이었겠죠.

  그리고 92년 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대로라면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든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35%인가, 48%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88년, 89년에 이미 전주시에서는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지구를 택지개발 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중지구에서 택지개발도 못하는 전주시가 많은 돈을 들여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되니까 구획정리를 해야겠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먼저 나갔는가, 안행지구 피해가 먼저 입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화산지구를 구획정리 한다 할때 안 들어준다 하면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은 8만5천평을 개발 못한다고 할 때 전주시나 농수산부를 빼면 그 땅이 7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면 쌍수를 들어야하고 그 1만평을 빼면 6만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강릉시보다 더 작은 평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택지개발로 하면 기채를 해야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계산해 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중지구에 1/4이나 1/3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전주시에는 재정이 없어 못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팔릴 전망도 없다로 분석이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검토한 것이 용역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66억의 기채를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47억은 건설부 대지 조성자금이고, 공동주택지를 선분양을 해서 공사비 내지는 지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나 단독주택지는 팔을 땅이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않고 구획정리로 할 때는 공공용지가 나옵니까?

  그리고 서신 제2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득이 지대하게 나올 경우에 안행지구로 택지개발을 하면은 적자를 모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가지고는 논의를 말아야죠.

  내가 볼때는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면 우리도 택지개발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릉 15만 시민만도 못합니까?

  그리고 도의 남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평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장승로 때문에 전체적으로 끝낼려고 기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다가 기채는 못한다 해서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 답변드리고 소장으로 하여금 강원도 관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송정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가 9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죠.

  무슨 이야기인고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부 매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이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전부 매각이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완전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상가자리는 분양을 했는데 안 팔려서 분양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택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조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 자리만을 모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가결만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1981년도인가요, 객사앞에 충경로 부근 지하를 팔 때 주무계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응력 미비, 즉 토목설계를 건축설계로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전주시에는 그곳에 돈만 들어갔지 하지를 못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당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시의원들도 이미 고초를 겪었고, 전주민이 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를 차려놓고 개나리아파트 준공을 해 줘 가지고서 그곳에서 이미 침하가 되어 가지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준공등을 해 준 것도 보셨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씨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답변하는 발상은 일괄성이 없고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때사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비슷한 얘기로 번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핀잔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관성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실시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제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하나 붙여놓은 것은 이쪽의 어린이공원 면적이 조금 근린공원하고 같이 붙어서되면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넣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 하나만 연계해서 노인분들도 같이 놀수 있는 그 시설을 공원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그것 하나만 붙여 봤습니다.

  현재 노인이 쓰는 면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도 노인이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같이하면서 충효사상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공원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 흉하게 절개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녹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가로수 밑에 녹도를 조성하면서 약 80전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이중으로 심고 공원주변을 고층 녹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목을 심는다든지, 조경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배워온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그런 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5천만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 주변의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택지개발로 방식을 정했다가 나중에 구획정리로 바뀌면서 결국 거기에 원래 본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 그리고 반대 급부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투기로 이용한 그런 문제가 일단은 자세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택지개발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머리에 혼돈을 가져올 거에요. 그래서 구획정리로 했을 때의 문제와 택지개발로 했을 때의 문제, 서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못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됨과 동시에 개발 이익 일부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방법의 장점을 한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 우리가 여기를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때 돈을 안 들이고 채비지 가격으로 하니까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 권리변동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지금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에 따라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안 들어간다,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 민원이 없어진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관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거기에 20m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단점이라면 개발 이익을 우리가 전체 환수를 해야하는데 택지개발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개발이익을 전체적으로 못한다, 우리가 일부만 한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 이 위치에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이나 광주고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환지가 예를 들어서 5천평이 가게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공동주택단지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과 같이- 이 지역의 특색을 이야기 한다면 두 개의 큰 업체가 들어와서,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을 않더라도 공동택지가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택지가 생긴다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택지개발하는 장점은 우리가 모든 개발 이익을 우리시에서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지에서는 공동택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두가지 사업중에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대 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 시유지로 9천평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공동택지는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양쪽 사업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첫째, 토지 매수에 있어서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돈을 많이 쓰고 사면 안 되지 않느냐, 사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돈을 약 8백억 가까이를 기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8백억 가까이 기채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안 팔리고 하면은 우리가 전부 이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을 해서 분양 단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 단가가 고가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시책이 당값을 매년 30%내지 15%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땅이 팔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자금 때문에 못하고, 민원 때문에 우리가 이 택지에다가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금 아중지구 같은 현상이 장기택지개발로 묶어 놓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아중지구가 또 나오지 않냐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구획정리사업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산 공동묘지는 모두 없어지고 길다랗게 파놓은 것은 전부 일반주택지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만 공동주택 단지가 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층만 지어라 하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다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 대기업에 만평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면 약 50%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만평중에서 5천평만 환지를 해서 가져가고 기타는 못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동주택 단지 팔 때도 공개경쟁 입찰로 팔 계획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주공단지 뒤어라든가, 이런 것이 제척해서.

  7월 3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기관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기능이 분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로 한다고 해서 채비지를 팔아 공사비 71억을 주려고 하면 거의 일반택지입니다.

  예를 들어 화산지구도 5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이 며 백만원씩 갔던 것입니다.

  또 공동택지는 선분양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로 해야 한다고 보고있고, 두 번째는 89년, 90년, 91년도에 거의 택지 등기가 이동이 되었는데 거의가 91년에 택지개발 한다고 그랬는데도 광주고속과 현대에서 그 땅을 거의 사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증이 나는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91년에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했는데 이 땅이 몇십 필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방식은 택지를 시에서 매수를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스톱을 시키면 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속과 현대에서 샀는데, 그리고 서울 사람들에게 대부분 91년도에 31필지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석 : 「반대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대지로 놓아두므로 병균만 끓고, 토사만 늘리게 되고 자연훼손의 염려가 많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하면은 도시 무주택 서민에게 이익이 간다, 그리고 공공용지가 용이하다, 약간의 이익으로 시재정에 도움이 된다, 사업기간이 빠르다, 토지 원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준다, 그리고 지가가 안정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해야지, 돈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나 주고, 소수 재벌에 특혜가 직·간접적으로 갔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12인, 반대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