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위원 김학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남순   공원관리소장 박남순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임평식 위원   덕진공원 정문앞에 매표소옆에 가게가 있거든요. 그 부분 연지휴게실에서 수영장쪽으로 돌아가다보면 매점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매표소 옆에 매점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덕진공원에서 동물원쪽으로 가다보면 음식점들이 많은데 공원과는 관련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관련이 없습니다.

○임평식 위원   동물원 입구 매표소가 있는데 그 벽족으로 삿슈 건물이라도 지어서 기념물판매점 등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못해봤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주위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널려있는데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매점을 지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고려한번 해보시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저희들은 경내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 밖의 것은 구청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   유인물에 보면 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채납한 사람과 15년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기왕에 만료가 된 사항을 부의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부채납한 사람이 순위로 따져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시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거기다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말씀하시죠?

○성중기 위원   예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성중기 위원   15년 기간이라도 1년에 한번씩 시와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계약방법상의 문제인데 위원님들 생각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개입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15년을 주지말고 1년씩 끊으세요. 끊어서 해야 우리도 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기간이 지난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는 15년간을 주더라도 시에서 1년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위원께서는 기부채납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그 사람에게 기득권이 없어졌을때는 경쟁입찰을 하여 거기에서 사용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성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이 세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개경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화정은 2001년까지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조애경씨에게 줘야 된다고 보고, 호반 테니스장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쌍방협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수영장은 약정이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기가 오랫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작년에 지적해서 금년에 부과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위원들 생각은 시에서 그때는 15년이다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은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공고라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또 행정 심판을 건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쓸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굳혀서 하면 공원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그럴 경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죠.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원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점·사용 약정서 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입니까?

○김용식 위원   수영장과 테니스장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결사항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인가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아니죠

○김용식 위원   현재 높은 수익성에 비해 주변 지역임대료 보다 너무 낮아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것이 전주시민의 여론인데 관계 공무원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에 대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에 보면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했기 대문에 사실은 시중 임대료보다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율이 벗어나서 마음대로 개개인이 약정해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기부채납이 끝나면 시에서 뭔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이런 특혜를 주었다고 거기에 못들어간 입찰로 간 사람들의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무상 영구임대를 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래서 의희에서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지적되어 금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행이 의회가 있으니까 지적 받아서 금년부터라도 시행했지만 의회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도 앞으로 몇십년간 시민의 혈세를 한 두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한것이 사실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당시 재정법은 어떤 특혜를 주기위해서 단서로 규정된 것이고,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약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요율이 현실성이 없다고 시인하셨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특혜는 아니고 법적인 요율로....

○김진환 위원   그것은 소장님입장에서 특혜가 아니지 전주시민이나 시의회의원들은 특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진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질의로 보고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정회시간에 동의관계는 숙의했으면 싶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김위원님께서 배당물건 1, 2, 3항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4항은 기간이 안되었으므로 그대로하고 5항, 6항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4항까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쌍수 위원   만약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업자와 집행부가 결탁이 된다면 더이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공개경쟁이 근본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쌍수 위원님말씀은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연화정과 오고파 이곳이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업을 바꿀수도 있고 이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 얼마의 기간동안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항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유영진 위원   그것은 시장이 허가를 해 줄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 자체가 끝나는 것이죠. 다시 재계약을 해야지 협의 변경하는 부분을 시장이 허가해가지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전주시 공원조례 제14조 1항 단서에 보면 조례에서 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관리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예를들어 경쟁 입찰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입찰자가 나올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서 몇년 기간이 나올것 아닙니까. 만약 1년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누구에게 주느냐, 계약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로 저의 소견으로는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겠냐 싶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개월전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명의자가 바뀌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권리의무를 승계를 허가해 주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만약 공개경쟁입찰로 하라하고 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계약기간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1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의견의 차이가 조금있습니다만, 누구에게 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는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보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임대를 해줄 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것이냐 하는데 대한 관리의 방침에 대해 정해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나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신의 소지가 생깁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유념하겠습니다.

○양쌍수 의원   전주시 공원관리조례중 공개경쟁입찰이 된다고 하는 조례가 나와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조례상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양쌍수 의원   그러면 만약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공원내 보트장 및 매표소를 공개입찰했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작년에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임대기간은 몇년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3년으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개입찰전 수의계약은 임대액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전에도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전 공개입찰 임대금이 500만원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한 결과 얼마로 인상되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김용식 위원   그래서 시재정에 도움이 돼죠?

○공원관리소장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입찰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어야지....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대는 지방의회가 있기 전이고 작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공개입찰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질의는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환 위원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시설은 공개 입찰을 하고 연화정은 2001년 1월 2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이므로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따르기로 하고 호반 테니스장, 수영장도 공개경쟁입찰하고, 덕진공원의 필름판매소, 사진촬영, OK승마장, 분수대, 미리네, 동물원의 필름판매소, 사진촬영, OK승마장은 영세업자들이므로 연고를 인정, 수의 계약으로 조건부 승인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