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19일(수)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의사일정 제2항 35사장 이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배창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위원   우리 전주는 보수적인 향토로서 철로를 내는 것도 더디었고, 35사단이 온다고 하는 것도 지역적인 하나의 여건으로 봐서 풍기문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내세워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데도 상당히 더디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현 35사단은 현재로 본다면 사단 사령부만 있고 각 연대를 외곽에 다 있다고 보기에 제가 어디로 옮기라는 것은 군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만은 현재 35사단이 거기에 사단 사령부만있고, 또 인접 군 또는 임실이라든지 산악지방으로 옮겨야 당연히 군부대의 위치가 옳다고 봅니다. 또 35사단에서 사격장이 35사단 바로 곁에 있는데 그 사격장에서 쏘는 총 유탄에 맞아 2∼3년 전에 어느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한 가운데 있어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는데도 저해가 되지 않고, 특히 35사단 위치에 송천동과 호성동 바로 그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 곁에는 3공단 진입로가 35사단 안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기밀로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근거리로 옮겨가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정상 아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시의원님 15분이 다 자기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모모 의원이 탁탁 가로막고, 하지 말라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는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니다.

○위원장 성중기   앞으로는 철저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제안설명에서도 92년도 6월달에 촉구 결의안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 위상에 손실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전문인들, 교수나 언론사에서도 35사단 이전에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회 의원 품위에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라도 이런 것은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전 위원   본 위원 역시 35사단 이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배창곤 의원   35사단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곁에 농수산물 도해시장 센터가 있고, 바로 그 뒤에다가 전주 농협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센타, 농기계 수리센타 이런 것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상으로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2년전에는 군부대가 하나도 도심지에서 이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문민시대라 해서 군부대가 자꾸 이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라도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배창곤 위원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가 건의서를 낸 지 11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린벨트는 건의서로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의서가 잘못하면 인기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건의서를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타당성 있는 건의서라면 좋습니다만은 그린벨트는 우리 전주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그린벨트라는 것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그린벨트에다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전미동에도 그리벨트 지역인데 이번에 농협에서 약 5천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농기계센타, 농수산물 유통센타, 그것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10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5사단에는 얼마든지 위락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원도 만들 수 있고, 위락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배의원님께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거창스러운 안을 두 번이나 상정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을 배의원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은 1년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하였기에 다시 우리가 이런 안을 내야 되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 건의안을 낸 지가 1년 11개월이 됩니다.

○장판식 위원   시장님이 안 나오시면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건설적인 토의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미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우리가 어떤 건의안을 낼 때에는 이 건의안이 우리 전주시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건의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5사단을 이전시켜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라고 하면 전주시내에 지금도 개발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실효성이 없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잇점을 주고 있는 35사단을 계획성도 없이 이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지역실정에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유보하자는 뜻에서 이전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배창곤 위원께서 내주셨는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1차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2차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2차 건의안을 다시 내게된 것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은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다같이 동참하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국가통치권자의 발언과 때 맞추어서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아까 시장님의 답변 요지가 오기로 해서 그것을 듣고 참고가 되도록 해서 더 들어보고 이 안을 표결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표결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표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35사단 이전은 국방부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전주시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홍렬 위원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장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자료준비 때문에 시간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오후로 수순을 바꾸어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들은 다음에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방금 문홍렬위원으로부터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들어보고 표결하기 위해서 오후로 수순을 바꾸어서 하자는 의견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남경춘   의사일정 제 3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자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돈을 빌리고 하자는 안건인 것 같은데 이 자체는 공사명만 송천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 건설위원회로 넘긴 것 같은데 다시 재심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문홍렬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정회 요청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남경춘   제가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도시계획 도로 확장 채무부담행위소관 자체를 재심사 해달라고 동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철회하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반영되도록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겸직 임명을 받은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오늘도 주관으로 전도적으로 기술직 과장과 계장이 교육중으로 전부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의에서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남경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홍렬 위원   각 문항을 전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축조 심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축조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순 위원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잇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