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14일(수) 14시 4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회의를 두 번이나 하고도 결정을 짓지 못한 의사일정 제2항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이희봉 위원님으로부터 2항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1항을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건축조례 개정시 집행부에서 제4조 제1항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25인 이내로 개정을 했고, 제2항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난 7월 2일 전주시의회에 질의한 내용은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 제2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가 돼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 책을 보면은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이라고해서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1/4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 때 조례의 본 뜻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정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산하 공무원, 도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그 취지로 공무원이라는 것을 지칭했고, 또 이 공무원을 피한 이유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가급적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자로 위촉 또는 임명할 것을 바란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건설부에서 그때 공무원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우리가 지칭하는 시 산하, 도 산하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권해석만 내려주고 시일이 조금 지난뒤에 "당해 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이라고"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명확하게 이것이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여기서 공무원이라고만 정해 놓으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 의회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을 이야기한 것으로 유추해석이 되지만 조례에 공무원이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야기 해 주고….

○유영진 위원   여기서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한 우리의 취지를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성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김진순 위원   집행부의 질의 내용은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떤 취지를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범위를 우리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해석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 어떤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를 요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위원님의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전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 위원장을 위촉을 해야겠는데 지금 전주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의 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공무원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를 우리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법 취지로 미루어보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은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봉 위원   동의안에 대해 첨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한계를 요구해서 그 한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조례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고쳐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해서 답신내용 말미에다가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회신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