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 민원인과의 의견 청취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아파트에 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상호간에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문제점에 대하여 10분 정도만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쌍용2단지 아파트, 신일아파트, 거성연립, 세경아파트, 우성아파트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순서는 민원인, 사업주 대표, 관계공무원, 위원님의 질의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질서 유지에 협조 부탁합니다.

  오늘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민원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은 그 동안에 진정, 청원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로 쌍용 2단지, 세경아파트는 분양가 조정 민원이며 거성 연립은 일조권이 침대, 전파 방해, 소음, 분진 등이며 신일아파트 민원으로 하자 보수 민원입니다.

  다음 우성아파트 민원은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일조권 침해, 전파 방해, 가옥피해,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등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 오늘 이런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본 민원이 가급적 해결될 수 있도록 본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주시면서 여러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정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시정에 바쁘시고 어려운 일이 많이 데도 우리시민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 의원님께 우리주민 400세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 아파트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는 21평형이 60세대, 17평형이 140세대, 14평형이 100세대, 11평형이100세대로 총400세대가 서민 임대아파트에 살아왔습니다. 1987년 12월에 준공한 당 임대아파트가 임대계약 기간이 5년 만기되어 쌍용 주택 건설측으로부터 93년 1월 30일 주민 대표를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정식 대표가 구성되지 않아 임시 대표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쌍용주택건설은 93년 3월말까지 당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며 분양가격의 100∼105만원에분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85만원에서 90만원선에 분양해 줄때까지 임대료를 무기한 거부한바도 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임대 연장은 절대 안 되며 분양가격은 110∼115만원에 -10만원씩을 인상해서 -분양을 한다는 통지를 전 주민들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들은 회사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했고 특히 가격을 내리려 주십시오 했더니 오히려 10%올린 110∼115만원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110∼115만원을 강경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후 지난 10월 13일 전주 경찰서와 전주시 담당자 입회하의 협상에 우리 대표단은 100만원에 105만원에 하되 1단지에 하신 방법과 광진 목화아파트에게 하신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를 세대별로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가스 보조비조로, 또 하자 보수비조로 17.76평 기준으로 100여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선에 합의를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110만원, 115만원 오른 가격에서 평당3만원 정도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민 가격을 하향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는 10만원을 올려가지고 감정가를 따지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우리주민들이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얼마를 인상하면서 감정자가 130만원이 가능할지도 모를 처지이며 내집 가지고 내마음대로 한다는 식이라면 과연 우리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과연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100만원에서 105만원하던 물건값을 10만원을 인상해서 110만원에서 115만원에 팔겠다는 장사꾼이 있다면 과연 미풍 양속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장사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특히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의 밝고 넓은 광야만 다룰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쪼들리면서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구석도 저버리지 마시고 다같이 광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 진입도로가 8ｍ가 못된다고 해서 저도 가서 다시 실측을 해 보았더니 모두 8ｍ가 넘고, 안내판을 붙이는 기둥이 있는데 그 부분이 6ｍ 80㎝이고 나머지는 8ｍ가 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사 관계는 진입도로의 경사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진입 도로만 경사를 약 9ｍ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고 편차가 8ｍ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지형에 맞춰서 지어진 것이라 경사는 말씀하실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보강 조치나 진입로의 미끄럼방지는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서 있는 기둥이 6ｍ80㎝인데 그것이 통행에 지장을 주면 기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면적이 적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변경이 안 된 도면을 보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노인정은 법이 개정되어서 현행법으로 보면 노인정은 면적이 모자라지만 당시에는 적법한 면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휴식공간 없다고 하셨는데 휴식공간은 3년전에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는 휴식 공간이 별도로 없고 단지 내에 긴 의자를 몇 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자를 적절하게 설치 했습니다마는 임대 아파트를 지은지 만 5년이 되어서 손실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하층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 저희 회사에서는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단지 내에 사는 미술 동호인과 인근 아파트 동호인과 미술 모임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옥상 대피 시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옥상층에 옥상 바닥을 올라가는 계단실을 만들 때에는 그것으로 대피시설이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계단을 안 만들 때에는 점검부를 설치하면 그것으로 충족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으로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저쪽 정화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려면 1단지 경계선 정화조하고도 제가 알기로 3∼4ｍ의 경계고 있고, 지하수 저수 탱크는…수도를 지상 저수지에 펌핑해서 음료용이나 사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정수하는 탱크이지, 그 자체가 지하수를 받아서 품어 올리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 오염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분양가 문제입니다. 93년 1월 30일 민원인 대표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회사 간부와 임시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해서 회사에 말씀드린 것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시위등을 남들은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그때 제시한 조건이 1층과 5층은 100만원, 2층,3층,4층은105만원으로 분양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후 민원인 대표들의 말씀은 분양 희망이 50%, 임대연장이 50% 인데 분양가는 80만원~90만원씩 하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0∼90만원은 너무 무리한 요구한 받아들이고 입주자들한데 4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 당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 당초 계획대로 100만원과 105만원씩 - 그래서 38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된 110만원, 115만원 이야기는 임대를 연장하고 5년후에, 그러니까 임대를 시작한 후로부터 10년후에 받겠다는 제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입주자들이 사무실을 다녀갔을 때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하자 관계를 10월 5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뤄지지 않고 10월 14일 쌍용주택 사무실에서 입주자와 회사의 의견이 있었는데 회사는 110만원, 입주자는 103만원에서 세대당 50만원내지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분양받지 않고자 하는 세대가 20세대 미만일 때 , 그리고 나머지가 분양을 원할 때는 분양으로 전환토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쌍용 임대 아파트는 현재 임대를 원하는 입주자가 52%,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가 48% 인데 행정에서는 임대를 원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하기는 지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분양의사를 전달해 와서 아직 대표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 ,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대표와는 저희가 중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사와 주택과에서는 분양받고자 하는 세대가 90% 이상일때는 회사에서 저희와 잠정 가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당초 103만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3만원으로 해주십시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아파트 전 주민이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협조 요구를 했고 , 검토를 해보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용도 변경 사항은 현재 완산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개, 보수를 했습니다. 기일이 경과하면 그 부분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분양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 인근 광진 목화아파트는 대로변인데 그곳과 분양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연 임대기간중에 대대적인 보수는 몇 번이나 했으며 현재 아파트나 주위환경이 청결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하 대피소 문이 전부 닫쳐 있고 어느 지하 대피소는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를 안해줬다고 하는데 과연 이 대피소는 입주주민이 써야하는지 아니면 미술 동호인들이 써야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 네 번째, 집행부에서는 만일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다고 한다면 응분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 이것은 다시 회사대표께 묻겠는데 지하수 물탱크가 정화조 옆에 있어 평상시 필요없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지하수 물탱크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하자가 나오는 상태인데 하자 보수공사를 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실제 면적이 몇 평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가격은 저희가 볼 때 거의 적정선에 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조정했다고 하고, 가격차이를 조정할 만한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은 임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데 분양가격이 나왔다고 할 때 저희들도 중재하려고 여쭈어 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가격이 평당 103만원으로 나왔다는데 그것을 인정하는지 , 회사측에서는 더 싸게 주려고 하는지 더 받으려고 하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정리나 도로 환경등 여러 가지가 아파트 단지로서 환경조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살다보니 현대가 발전하여 그랬는지 인가를 잘못하여 그랬는지 그에 대해 민원인께서는 관에 와서 물어봤는지 업자측에서는 준공검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 했는데 시설물이 시효가 넘었다하는 답변은 서운한 답변입니다.

  지금도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기간이 넘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며 업자측에서 함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라고 하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시설물이 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으로 끝났다. 지난간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 유감으로 생각하고 회사측에서는 물론 이윤은 추구해야겠지만 당시 약속이행은 해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처럼 감리보 해서 가격이 나왔다는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앞으로 조만간 협의하여 이곳은 영세촌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법적인 문제나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할 시간이 따로 있으므로 저의 욕심은 오늘 좋은 분위기에서 회사측과 주민들이 서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질의를 다 하다보면 답변 시간도 길어져야 하고 그러면 계획한 순서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양보해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해주시는 것이 의견 청취 시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업도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김영구 회장께서는 전라북도나 전주지역사회에서 이름 석자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이 이바지도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한테도 상당히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과 임대가 반반정도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분양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분양을 해드리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께는 계속 임대를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참고가 될까하여 그때 당시 감정평가 받은 것, 분양가 산정했던 사본을 뽑아 봤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까합니다.

  두 번째, 임대 기간중 보수 회수가 몇 번이며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대 기간중 보수등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사업주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미흡한 이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중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 15조, 제16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주요시설물인 경우는 2년, 그외의 시설물인 경우는 1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구조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구조물에 금이 간다거나 철근이 부식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질의내용도 중첩됩니다만 임대중 구조물의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등은 받을 수고 ,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수선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여러분께 관리비에서 받아 그것으로 수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2년간은 보수를 계속하지만 그 이 후에는 수선 유지비에서 충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물이 찬 것은 하자보수가 안 됩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규정기간을 지나서라도 도의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주고 , 입주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피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해야 하는데 왜 다른데서 사용하느냐 , 또 왜 대피시설은 말 그대로 어떤 위난이 닥친다거나 재해시 구조물에 피해가 올 때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불결하게 관리되었다면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주선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하자가 있다면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저수탱크를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왜 설치해 왔느냐 하셨는데 조금전 제 말씀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상수도 물을 받아왔다가 필요시 급수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물이 없다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신데 물론 저희의 관리 부실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공동 주택 관리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양가 산정이 시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분양을 할 당시에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인 대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준공 당시나 허가를 해줄 때에는 모든 기물이 다 있고 도로도 확보도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아파트 내 상가가 생기고 상가 앞에 적체물이 뒹굴면서 교통 혼잡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인정에 벤취 하나 없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국토를 정화해 나가자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협동심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내 지역을 개선해 나가고 부실된 기물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는 그런 성의를 갖추어 주실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쌍용2단지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쌍용2단지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쌍용2단지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지로 방바닥을 뜯고 보니까 50㎜스치로폴을 깔게 되어 있는데 30㎜도 못되는 나이스 패널을 깔아 놓고 그밑에다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단열 방음도 하자가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파이프는 3년도 못되었는데 8군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K.S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외벽은 문틀밑에 미장도 하지 않고 석고보드를 넣었습니다. 손으로 쳐보면 장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재하고 있는 기사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럴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또, 옥상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니까 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되어 있고, 5동같은 경우 5층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누수가 심해서 벽과 방바닥이 썪은 경우도 있는데 주택 계장이 와서 설비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설비면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그래요

  다음은 변기 문제인데 두 번, 세 번 눌러야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수도 물이 배 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하기를 국산품을 사용하지 왜 외제를 사용했느냐, 하니까 그때는 품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답변이 오기를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만제를 사용했는데 일제를 사용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일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이스판넬은 가격이 더 비싼 것을 사용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나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와서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일정을 뺏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 6일 효자동 저희 아파트에는 김철영 의원님과 주택과 직원, 또 저희하고, 효자동 주민들하고 모여서 한시간반 이상 조사를 끝내고 관리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있었는데 개인이 한, 두채는 소요하고 있을 망정 많은 주택은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회사를 설립해서 만든 것인데 신일아파트 입주자들께서는 거꾸로 되었다, 왜냐하면 세를 든 사람이 이것 저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 또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말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해야지 , 우리가 무슨 법을 잘못지켰다든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 진정을 각계에 다 냈습니다. 진정이 끝나고 난 뒤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진정이나 고발을 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이 계시니까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한동 정도는 다 못하고 아직도 안 끝난 경우입니다. 아까 진정하신 대책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하자 보수는 제가 생각해도 끝났습니다. 지금 안 해진 부분 4동 108호로 이분은 위도사건 때문에 약 10여일 있어서 못 고쳤습니다. 말씀하신 방곰팡이는 설비업자를 대동해서 수압시설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기사를 만났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서 그 집을 방문하여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바빠서 못 가봤는데 그 집에 모녀가 사는데 불을 많이 때지 않아서 곰팡이가 슬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앞으로 불을 넣어 보도록 하고 이상이 있으면 새로이 방을 뜯든지 ,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압시설엔 이상이 없기 때문 완전히 건조되면 방을 새로 깔아 주던지 하겠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치로폴이나 아이스핑크를 말씀하시는데 스치로폴은 50㎜로 되어 있고 아이스핑크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않고 시공한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신제품이고 아이스핑크가 가격이 비싸요

  건축법에 동질이상에 값이 상승된다면- 법이 있기 때문 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가 약하다거나 모래깔판을 말씀하시는데 모래밑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핑크위에 보일러 고무를 깔고 난후 모래를 깔고 바로 시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 수도파이프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 파이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관리하는 분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관리하면 터질 수도 있죠. 추워서 얼어 터진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벽문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시멘트 부분은 조금 수축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옥상 방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기사를 앞에 두고 제가 말했었는데 사업주 된 입장에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방수업자한테 시켰는데 6층까지 시멘트를 가지고 올라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아마 있는 부분 가지고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부실하게 보이죠. 이것은 이번에 뜯어서 새로이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문제는 그때 당시 2백만호를 지었기 때문 생산량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사용하려면 약 한달반 내지 두달가량 이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실은 대만제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다음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임대아파트는 분양할 때 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큰 잘못은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원하는 관리비 내역을 분기 별로라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이 못한 것인데 그 뒤 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책위원들께 김철영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니다만 집주인한테 무엇을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지 진정하고 , 진정도 한두번 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진정을 대한민국의 기관이라면 거의 다했습니다. 그것을 지나 고발도 2차까지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도 차라리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고 , 우리가 뽑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 말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 진정이 다냐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네들이 원하는 하자보수를 해줄테니까 특히 위원장님이하 대책위원들은 이사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회사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못하고, 저희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한줄 알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대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발생된 것은 금년 5월달 부터입니다. 민원 발생 내용을 보면 건축 자재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9월까서 시비가 붙어 하자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지금 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6일 김철영 의원께서 그 문제가 자재의 사용이 적합하다,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의 하자가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자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현장에 가보면 하자다라고 해서 가서보니까 하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에 있어서는 회사측에 조치해서 현재 약 90% 조치가 완료됐고, 완료되지 못한 사항인 방곰팡이 , 피는 것은 수압시험으로 현재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지내봐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하자에 대해서는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일측에서는 관리사무소로부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입주자대표께서 말씀하였지만 그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수도도 한쪽으로 옮겨 줬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분명히 관리사무소에 얘기 한 것은 회사에 얘기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일은 겨울이 닥치고 하자보수가 원만히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대표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자보수를 해드릴 수 있게끔 회사측과 협의하고 현지에 나가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입주자 대표와 상의하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입회하에 해드릴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자 되시는 분은 거기에 상응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를 당연히 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조금 소음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나 도면의 설계대로 안 된 부분하고 관리문제도 해결이 잘될 것 같으나 도면이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가서 보았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절대 과장님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절대 주민들의 편에서지 회사측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거의 동일 제품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라 취하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뜯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라도 해결을 하고 관리비 부분에서 전화세나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혹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큰 사업하시는 분이 양해하실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단열재 부분만큼은 뜯 하는 것 보다는 3자 만나서 과장님, 시의원들로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까지.

  추운 겨울이 오는데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민원도 나오고 고발도 있죠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너무나 무책임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 조치부터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는 문서로 해놓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또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행정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자라는 것은 시공이 잘못 됐다 판명이 난것입니다. 판명이 나면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뭐 해주라 이런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말고도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생기면 준공검사를 다시 해야지 구두로 끝내버리게 합니까?

  여기 보면 수십건이 진행, 처리, 완료 했어요 . 민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를 이렇게 완료가 아니라 준공 검사 처리로 앞으로 대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준공 감사하고 사용 검사하고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일아파트에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아파트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5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성 국민 연립주택 민원인은 나오셔서 민원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광음으로 건물붕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소음으로 어린이와 주부들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현장에 나오는 유독가스와 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후에는 엄청난 교통 체증, 일조권 침해와 방송 전파 방해, 통풍문제, 또한 재산상의 가치 하락, 상대적인 빈곤감등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피해 상황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 상식으로도 능히 예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 당국은 힘없는 소시민들의 피해는 무시한 채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락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1. 거산건설의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2. 저희 주민 36세대가 입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3. 저희 거성 연립주택이 앞당겨 재개발되도록 조처하여 주므로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 시켜 주십시오.

  4. 거산건설측으로 하여금 피해 상황을 줄이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주민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원인들은 각종 공해나 일조권, 전파수신권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는 관계가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건축이 될 경우에 그런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산건설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착공해서 이틀날째 주민들이 오셔서 공사 중단를 요구하기에 저희가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도록 실질적으로 소음이 있었고 하는 것에 피해를 느끼고 있기에 공사를 중지하고 추진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36세대가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셨는데 , 현재 상태로 저희가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 또 현재로 물질적인 피해를 준것도 없습니다. 거성연립주택이 재개발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그러한 사실은 없고 , 공법상 문제가 된다면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중 회사측이 성실한 노력을 하여 달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시해 주는 것을 수렴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 부분은 전주시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 내용이 거성국민주택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니 어떻게 해주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성 연립 주택 평수가 약 20평 정도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23.5평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평형으로 조건없이 교환해 드리겠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요구중 국가로부터 받은 융자가 5백만원씩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을 지은 상태로 23.5평형을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성국민주택 주민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467세대를 건축하고 있는 대표자의 민원입니다. 저희가 이미 분양을 했고 , 그래서 거성국민주택과 저희와의 민원이 해결안 되어서 저희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는 467세대의 민원을 36세대의 민원이 해결해 줘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거기까지는 중재를 했습니다. 그 중재하는 동안까지도 상당히 여러 요로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일여건에서 11,12년된 아파트의 현재 가격과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가격의 차이등을 감안할 때 양자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했던 바 현재는 그것이 와해되고 저희 주택과에서 더 이상의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단, 현재 거성국민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산에게 몸싸움 등 어떤 피해가 갈까해서 당분간 공사 중지를 하면서 피해를 주일 수 있는 시공방법을 모색토록 하는 방법밖에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비사벌 15층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전혀 햇볕이 안들어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법의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 과거 입지심의 현재 건축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지만 각 심의 자체가 법을 초월한 규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요건에 맞느냐 안맞느냐의 색채나 모형도를 일부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일조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나마 건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보려고 학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여건에 맞게 현재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가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앞으로 건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서 위원님들게 승인을 득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여건에 맞게 만들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이야기는 바로 일조권의 피해를 받아 햇빛이 안들어 온 그 자체가 비사벌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안녕 수호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거성연립주택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비사벌에서 당연히, 거산에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을 행정법상 건축하고를 안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줬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한마디로 궤변아닌가. 이 문제는 안테나의 경우는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하고 일조권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는 건축법 등 어떤 법으로 해서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간 부분은 시인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5층으로 지음으로 인해 햇빛이 안 들어 주민들이 추워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저도 추웠습니다. 이런데서 안일 무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다, 동태가 되어도 죽어가도, 생존권 침해도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설마하시지는 않겠죠. 앞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안일무사 같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양심, 도덕,윤리가 있습니다. 이번은 명백히 비사벌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께서 분개를 해서 거성연립주택에 손해간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를 해야지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안테나 부분에 대해서도 거산과 비사벌에 연락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을 거산에서 20층을 지었다고 보면 거성연립주택 삭막해집니다. 한쪽 남아있는 동까지도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바람 한점도 없을 것이고 동쪽에는 상산 고등학교, 남쪽에는 비사벌, 서쪽에는 거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북쪽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소송을 하면 진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거성연립을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거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고자 소음이나 먼지등등의 문제를 내세우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지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거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 아까 거산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도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거산관계자가 바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물론 갈 길이 바쁘죠. 거산에서도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줘야만이 나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넌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자중해 주시기를 거산 관계자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거성국민연립은 도괴의 위험성이나 재해의 위험지구라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20년에 따라야 할 입니다.

  거산측에서 23.5평짜리를 접근없이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산대표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택과장님도 중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산에서는 왜 23.5평짜리로서 조건없이 교환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나왔는가 하는 문제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중재하셨으므로 말씀해 주시죠.

  거성건물은 인수하면 , 그러면 거성입주자들은 전용 면적 18평인데 피해주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25평으로 상향 바꿔달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성국민주택 가격이 알아보니 4천상회하는 것으로 그곳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산아파트 분양가와 따져본다면, 저희가 더 이상 깊이 개입하는 것은 행정자치의 지나친 개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고 단 거산으로부터 전용면적 18평과 맞바꾸어서 해주겠다해서 공문은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거산에서는 변동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합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은 찾아서 서로가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중재니까 사장님이 해야 할 일단의 책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의하에 좋은 방향을 도출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절대로 민원과 같은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시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을 때도 시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일로 먼저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주는 주변의 민원을 생각을 않고 사업의 이윤추구만 생각하고 사업 승인을 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주장하는 467세대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467세대도 민원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다른 뜻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사업 승인 과정이라든가 입지 심의 과정 같으면 그 이야기를 감히 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이런 민원 야기 등등이 거론이 됐다거나 주택건설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 사항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입지 심의, 사업승인, 건축심의, 분양 승인 등등을 거쳐서 이미 분양을 해 버렸습니다. 이미 분양을 해버린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이상이 없는 한은 다른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주에 차질이 오면 크게 곧 민원 아닙니까? 그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도덕적으로 그 아파트가 20층 높이로 올라갔을 경우 에 주변의 거성 연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 충수를 낮춘다든지 , 거성 연립에 피해가 덜 가도록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장님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공사 중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청해서 공사 중단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적어도 그 정도 대지, 그 정도 위치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요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산 측에서도 그것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을 땅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이런 부분을 양보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가격으로 근사치가 된 것이고, 저희는 조금 더 드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체계 상태에서 재개발이 안 된다면 8년,9년 때로는 10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집 값을 계산하면 약 18억 정도돼요 18억을 10년 갖고 했다고 계산해 보세요 은행 이자 관계만 해도 약 40억 대가 됩니다. 그런 돈이 묶여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전혀 안맞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모의원님께서도 거성국민연립 주민들이 많이 피해을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협조를 하면 안 좋은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조금 완화돼서 시장,군수,구청장님께서 조금 완화돼서 관계 공무원들의 조사 의뢰하에 어떤 진단이 개발 쪽으로 가능한다면 그 선에서 재가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개발이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확답에 가까운 노력을 해서 한번 추진해서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상향 조정을 해서 드려도 돼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입주시점에 재개발 해주겠다 도록 하면 제가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평수가 27.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라고 해도 지금 분양가 차액은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날것입니다. 23.5평하고 27.7평하고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거예요. 그런 정도를 제가 더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금이가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건축물로서는 부적합 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가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 건설부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연립주택 진입로에 있는 거산 사무실이 있죠? 지목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1천 8백, 9백 정도 부담해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1천 4백평을 약 200만원씩 계산하니까 28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32평을 7천 4백으로 쳤을 때 36세대면 약 22억 2천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씩을 친다면 지가에서 별로 손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사장님으로서 부동산의 추세나 아파트의 흐름, 회사의 재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도 양보를 하고 주민대표자들께서도 양보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면 해결이 안 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등을 가지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거성국민주택이 매매가 되고 있는 현재가격이나 저희 분양가나 비슷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분양하여 만약 23평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약 1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교환을 할 때에는 그 돈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른봐서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불입니다. 18억원이 묶이면 36억이 묶여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것에 대해서 실제사업을 안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23.5평형과 교환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업인 측면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평형이라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가 관계 공무원님들께 난처한 얘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죄송한데요. 그런 도움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이시니까 다행히 시장님과 대화가 되어 재개발 쪽에 힘이 된다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7평형과 23평형이 약 800정도 차이난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약 1천4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 1천 4백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더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수치상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므로 건설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재개발쫌에 다행히-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년후에 입주할 시점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1천4백만원정도는 더 지출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성연립민원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거성연립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코자 한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성연립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조금전 민원인께서 한 말씀 계시다고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택과장은 내일 모레 우리 공무원들 질의답변하는 날인데 그날이라도 나오게끔 해주시죠

  저희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열심히 살고 있는 어느날 갑자기 폭음소리에 달려 나가보니 우성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있었습니다.

  파일공사로 인해서 집들이 흔들리고 균열이 가고 소음과 진동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누차 우성 건설측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줄 것으로 수차례 이야기하고 시에 와서 시장님과 이야기도 하고 주택과에 이야기도 하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돼 현장에 가서 몸싸움도 해보았지 지금까지 어느 것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주시내 초유의 20층 고층아파트가 처음 허가된 격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나 다른 모든 주위 여건으로 보나 20층 아파트 건립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세대수가 2천백여 세대인데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난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주시에서도 아주 발전지역으로 인근으로 MBC, 덕진구청, 세무서, 교육위원회, 학생회관 등 공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이런 곳에 2천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체가 이 지역은 도로 여건이나 주거 생활로 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제가 단순하게 알고 있기로 건물의 높이가 - 18개동 거기에다가 -지상에서 약 54ｍ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공원 높이하고 똑같아 집니다. 그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내집 6ｍ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조권, 아침부터 12시까지 햇빛이 안 들어오고 지금 10층 정도 올라갔는데 햇빛이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0층에 더 올립니다. 그랬을 경우 오전중에는 햇빛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일조권 피해, 건축물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음, 진동, 환경피해, TV 난시청등은 소소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가가 하락됩니다. 크게 나누어서 재산상에 손실, 일조권 피해, 파일공사로 인해 집들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또, 5월 27일날 도로 개설 문제 두군데, 일조권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게끔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시장님의 언질도 계셨지만 지금 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시일만 끌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인데 지금 북부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데모하면서 작업 방해로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이런 우성측의 안이한 태도, 시 관계의 안이한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민원을 유발시켜 놓고 해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측에서는 지가 문제도 보상을 못해 준다, 다른 것도 보상을 못해 준다, 일조권도 보상을 못해 해준다, 벽에 금이 갔으면 때워주면 될 것 아니냐 , 이런 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측에 제가 전화을 해서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어보면 피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날 한두 집 왔다가 사람이 있으면 몇 마디 물어보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요 피해 조사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와서 들여 다 보고 없으면 그냥 가는 이것이 피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시일을 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까지 우성측에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108세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주민들이 우성측에 폭행을 당해서 3명이 입원치료를 2주 이상 했습니다.

  또 10여명이 부상을 입어서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우성측에 조속한 민원 해결 고대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데모 몇 번 한 것 가지고 고소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이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사람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시 관계자께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성건설 대표 나오셔서 회사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동 우성 아파트 건립으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회사는 당초 공인기관에 가옥 안전진단을 의뢰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인들이 회사의 자체 진단에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현장직원들이 민원세대를 방문하여 실피해 상황 및 보상액을 산정중에 있으며 10월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원인들과 협상할 계획이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옥구조 안전진단을 공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 진동으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측정 기준이 모호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공인기관에 의뢰한 실정입니다. 당사의 아파트 건립으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 당사는 인근 주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지역에 남다른 친근감을 지닌 당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그 동안 민원 해결를 위해 일련의 과정속에서 주민들의 무리한 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은 물론 의회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성아파트는 전주시 진북동 416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성건설 대표는 최승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18동 건물로서 17층 내지 20층으로 세대수는 2.102세대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은 92년 10월 28일, 착공은 92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민원요구사항은 우성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 사생활 침해등 다음 사항입니다. 일조권 피해가 있으므로 인접 주택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50ｍ간격을 두고 15층 이하로 지어달라는 것과 세무서 옆을 8ｍ도로로 해달라, 지하 굴착으로 인한 기존 주택붕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개축을 요망했습니다.

  소음, 분진으로 주거 환경 및 환경파괴로 보상을 요구했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주대책 및 보상을 요구, 또 청정한 공기 통풍 방해로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우성아파트 피해주민은 1열, 2열, 3열,4열 5열 아파트로부터 5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북 2동 권동준이가 대표로 해서 그때부터 진정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현재 민원으로 나오신 분은 복정근 및, 저쪽 후면의 파출소 옆에서 3열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7 월달에 여기 부임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와서 주민들을 일단 만나자고 해서 여기에 복정근씨와 권동준씨 두분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 때는 대표가 각열별로 분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고, 그때 합의 내용은 권동준 씨의 말에 의하면 우성아파트에서 피해액 산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시에서 관여를 말아 달라. 이미 우리는 내적인 합의는 했다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저희가 보니까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돈을 예치해야겠다는 회사측의 제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성건설 본사로부터 8월 31일자로 5억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된 세무서 옆에 8ｍ도로는- 우성에서 6ｍ도로를 내주기 때문에-금년 도시계획에서는 세무서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6ｍ도시계획선을 우성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보상비는 이달 말까지 피해액 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입주자가 협의해서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확실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피해 조사후 협상을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민원협의 진행없이 지내고 8월 16일부터 피해조사를 했었는데 빈집이 상당히 있었고 해서 우리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중에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산정이 마무리 되어 주민대표하고 협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치금 이야기가 나온 이후 추가적으로 주민대표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마기간에 하자가 더발생하니까 그당시에 보상을 하면, 나중에 추가하자에 대해서는 재차 보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한 결과 장마가 끝난후 보상을 할 것인지를 합의한 결과에 장마후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상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위임한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직원들은 기술자들이 팀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피해사항을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연립 문제로 거산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있죠. 아마 우성건설 문제는 거기보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민원이 해결 되었어야 하는데 해결 안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MBC문제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 문제는 지금 까지 8개월 이상 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들어 가기 전에 주민 문제는 해결이 되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시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월말에 협상하여 해결하겠다라고 회사측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는데 10월말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도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분명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한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도 사실상 의심스럽니다. 그러나 입주나 대표와 회사가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 회사에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고 당분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회사가 가격을 여하히 정한데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줄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냥 공사를 하면서 놔둬 버리면 절대로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협상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와 피해와 관계가 없을 때 공사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0월말까서 해가지고도 안 된다고 할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복정근씨는 당신대로 하되 앞열 몇 열의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사는 후퇴해 달라해서

  의견을 받아 더 이상 회사에 촉구를 못하고 빨리 조서를 만들어 내달라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8개월은 걸렸지만 제가 와서는 3개월째인데 3개월동안의 진행상황을 보자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촉구를 했으니까 이 달이라도 나오면 결과에 따라 어떤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억과 5억은 굉장한 차이인데요

  그런데 말일쯤이면 해결되겠다고 하면서 고발한 것도 말일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의혹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바로 풀 수가 있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하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원을 예치하신 것 아니예요

  회사측과 피해자와 그 중간에 시에서 개입해서 피해보상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회사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