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1일(목)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주시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54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15m 미만일때는 띄는 것이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5m면 너무 완화해준 것 아니냐, 10m 이상일때는 건축선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사실 지금은 집단 미관 지구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15m 미만에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10m 미만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으로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집단 미관 지구가 없기 때문에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54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종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 안에서의 도로 너비 15m 미만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 안에서의 도로 너비 15m 미만인 도로 이것은 지정이 안됐으니까 삭제되는데, 위원회는 수직 증축 관계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만을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좋습니다.

○김진환 위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막연해요.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위원   제33조 1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만 허용하고 녹지나 기타 지역을 제한한 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노래방이 무질서하게 농촌까지 침투되고 하는 경향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개정안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한을 두지 않고 허가를 해주므로써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방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 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디자인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건축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위촉이 되어 들어와서 이해 관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건축법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 위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과거의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신기영   그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조례에 단서 조항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단서 조항에다 넣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6조 (회의)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1/3이상 또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3항 1호에 보면 "전주시 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장이 소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하는 것은 개정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관례로 해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회의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소집권을 시장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조 7조의 2에보면 간사를 주택과장님으로 두게 되어있으므로 회의 소집하는 것은 간사가 시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적어도 건축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정도라면 회의 소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앞뒤가 맞을려면 회의 소집도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법으로는 전지역을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노래 연습장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단란주점은요.

○주택과장 신기영   150㎡미만으로 지어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이 문맥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물은"을 "건축물로"서 합시다.

○유영진 위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을 분명히 여기에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을 똑같이 150㎡ 이내로 지어야 됩니까? - 우리 조례로 봐서는 -

○주택과장 신기영   150㎡미만만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상위범에서 얼마든지 면적 규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면적 규모를 정해 버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법에는 <별표1> 제4호 가목1중 10호 노래 연습장은 면적 제한이 없고 11호 단란 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이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유영진 위원   법에는 노래 연습장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면적을 제한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조례로서 정한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면적은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은 우리 전주시 조례로는 150㎡로 지어야되고 건축물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어어야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은 이 문맥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물로서 바꾸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면적이 법적으로 위배가 안되는가는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희봉 위원   150㎡하면 면적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150㎡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노래방 하면 지하층에 있는 것은 150㎡ 미만일때는 계단까지 150㎡ 건축물 관리에 나옵니다.

○유영진 위원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의 시설 같은 부분은 규칙으로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가 있을텐데.

○주택과장 신기영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그 세부사항을 정해 놓아야겠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허용하는 내용의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78조(높이 제한 완화 구역)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전주시에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1항에 들어있던 것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현행 조례로 보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주민들이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해 버리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줍니까? 현행 개정안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텐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1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삭제를 한다고 개정안을 보면 높이 제한완화 구역인가 아닌가를 알수가 없어요. -절차를 생략해서-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종전에 법에 의해서 높이가 완화되어서 이런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빼버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81조(공개 공지의 확보)에서 2항 1호에 조경 시설에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개 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해서 식재하도록 현행법에는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조경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아도 조경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경시설도 규모나 범위를 현행법처럼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시행하다 문제점이 나오는데 식재를 40% 한다고 하다보니가 중간에 들어가는 수림대 시설같은 것들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할려고 이것을 완화 시켰습니다.

○유영진 위원   조경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 한 그루 심어도 조경시설이고 백그루 심어도 조경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몇 퍼센트 이상은 조경 시설을 하라고, 아니면 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조경 시설로만 해 놓으면 업주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저희가 법규에 면적당 관목이 몇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79조에 보면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시행 규칙 제 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남향으로 띄어 건축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성 건설에서 진북동에 짓는 아파트를 보면 일조권을 정북 방향으로 띄다 보니까 북쪽에는 별로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성 아파트 짓는 사람은 특혜를 입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데 우성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북쪽에는 일조권이 별로 해당이 안되고 서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거성 연립 관계는 일조권 관계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부탁드릴 것은 전주시도 일조권이나 대지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겠다. 전주시에 맞게 만들어보자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학술 용역을 주어서 건축 기준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 할 때 건축 심의가 문제가 있다면 시장이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임의로 충수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여기에 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이번 조례에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5배로 했는데 그 사항은 종전의 법에 의해서 현재도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건축 조례로 여기서 정해놓고 있다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바꾸더라도 우선은 조례로 묶었으면 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15층 이상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8배를 1.5배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