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신도시 계획이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우리시에 어떤 의견도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방대한 계획을 만들고 계획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에 신 시가지 부분도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보고하는 자리가 있다면 신 시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 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국장님의 몇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1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본회의가 개최 된다면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이유는 전주시에서 빌리는 기채의 한도액이 넘었다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 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팔아서 그것을 자금을 잡으면서 년차적으로 그래서 97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기채를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인가 정도는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시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상의 문제가 헛점으로 드러나서 많은 전주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가능성의 정도는 꼭 서류로 옮겨서만이 아니라 미리 타진을 해서 기채 승인이 안되겠다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채 승인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꼭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 승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제 이야기는 구체화 시킬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무부와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는 신도시를 하고 싶은데 전주시 의회에서는 회의적이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업무 지구에 들어갈 공공 기관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가지 조성 계획 사업을 시행한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시고, 그 계획에 보면 1단계로 94년부터 97년까지 50만평을 사업을 한다고 했고 2차 사업은 98년부터 2천1년, 2단계로는 2천2년에서 2천11년까지 하면 지금부터 18년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방대한 사업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사업으로서야 업무 시설도 들어가고 상업 시설등도 들어가니까 1차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성공적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2차라든지 2단계 2천 11년까지 갈 사업을 그쪽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상으로 각종 규제로 묶어두고 건축 행위나 형질 변경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등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첫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토지문제는 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발 효과가 있어야 하고 - 지금 여러군데 택지 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많은 토지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기채가 승인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될 때 막대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해서 개발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아주 고가로 매각을 하고 있고 체비지는 또 시에서 가지고 있고 해서 토지를 수용 당한 입장에서는 기십만원에 팔린 자기 땅을 다시 살기위해서 그땅을 살려고 하니까 수백만원이 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관청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고도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 180만평에 대해서는 2천 1년까지 목표로 1차사업을 중심 지구라고 해서 50만평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중에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92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절차같은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중심 지역 개발을 한다는 것하고는 법의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재정비가 완료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환지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50% 미만의 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 사람들의 편익 위주로 시설을 해주고 도로 면적 같은 것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50% 당초 면적에 비해서 적게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시가 거기에 대해 고도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재산을 묶어놓아 재산권 행사도 불편하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부터 2천 1년까지 2천 2년부터 2천 11년까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 주택지조성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는 실제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가능하고 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도공영개발 사업단들도 거기에 참여케 해서 도시를 발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 문제는 이제까지 침체되었던 전라북도와 전주를 중심되었던 지역 일원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전주 외부로 빠져 나갔는데 저희가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주권 이전, 정주권이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먹고 살 수 있는 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3공단 100만평을 추진하고 그것외에 상류에 백만평의 첨단 산업 과학 단지를 조성하고있고 군산 광역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등을 유치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타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자연 인구 증가율로 본다면 2천1년까지는 86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게 유도할려면 미리 택지하고 도시 기반시설 등을 확장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토지주의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 추진 목표가 2천1년이기 때문에 1996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을 기본계획에 있어 용도 지역을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 상황을 보아서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20억이 책정되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운다면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94년도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94년도에 책정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신 시가지 조성도 좋지만 저주시 지방 자립도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안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기존 시가지에 현재 예산을 책정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발빠른 행보를 하는데 그렇지않아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신 시가지 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누수 현상을 가져온다면 옛 속담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보면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다는 말로 이러다보면 전주시 잘못하면 망합니다. 지금 광주가 택지 개발이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광주 직할시에 기채를 너무 많이 얻는 관계로해서 이자문제 때문에 광주 직할시가 굉장히 난감해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게서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기존 예산에다가 손을 안 대고 별도로 예산을 기채를 하거나 선수금이나 그런쪽으로 해서 세워야 한다고 하니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밟는 것입니까?

  4월 13일날 공청회한 내용은 전주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주민, 전문가, 학자해서 공청회를 갖추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할라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묻는 내용에서 시가지 변경하는 안이 조금 졸속하지 않냐 우리 전주가 개발될려면 어느 부도심이나 신 시가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그때 수렵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들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는 신 도시 개발이다. 신 전주 개발이다하는 사항은 도시를 개발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안을 우리가 구상해서 한 내용이지 그것을 기본계획에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40만평 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일시에 다 할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차수별로 1단계 1차 그러면 1단계 1차사업이 확정이 되었느냐 하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확정 자체를 할려면 기본계획을 해서 전체 740만평을 앞으로 서전주권을 개발할려면 어떻게 개발해야만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아이템을 일단 받아서 그중에서 50만평 자체는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이런 아이템을 받아기본계획 구상할때부터 여러 의원님들께 전체 시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거쳐야 하고 의견 절차를 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내용은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급 표준 계약서에 붙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앙지의 지가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소방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도나 마찬가지로 해서 상업지구로서 지가 상승이 폭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구 안에서의 도로는 50% 회사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회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지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개통이 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주위에 택지 개발을 한다거나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간선 도로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 투자로 지가 상승에 대한 재정적인 전주시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이 되어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는 조례를 심의하고 건설국, 사업소 업무 보고는 다음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중 도시계획국장은 중앙의 감사관계로 현지 출장중이므로 담당과장인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조 9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

  개정안에 보면 (중기 및 자동차 학원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산 녹지안에 앞으로 자동차 차고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동안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차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산녹지에도 차고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팔복동이라든지 이런곳에 자동차 차고가 있는데 차고가 앞으로 공단 지역이나 기존 차고지에서 벗어나서 생산 녹지로 간다면 생산녹지의 자연상태가 파괴될 것이다. 또 기존에 있는 고가의 땅을 팔아서 생산 녹지로 나간다면 제2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도 차고지라는 것은 그 안에서 정비 보수 세차등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공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차고지를 준공업지역 내지는 공업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파트만 지어놓고 가버리면 끝나지만 그 뒤의 교통 문제나 일조권이나 피해 입는 생존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주시 관계자나 전주시 의회에서는 결국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년 봄에까지 가지 말고 현재 93년도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전문 기관에 맡기면 1∼20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년 예산에 세워서 다음년 봄에나 여기와서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을테니까 바로 예비비라도 책정해서 내일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것이가 안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도 예비비를 시장님께 부탁 드려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을 만나는 시간이 자유스럽고 저희보다도 기회가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호에 보면 "일반 건축물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16층이상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이렇게 되어있고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15층 이하는 2배를 적용하고 15층이상 16층부터는 2.5배를 적용하기로 되어있는데 고층 아파트 일수록 일조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16층 이상 아파트는 완화를 해주고 15층 이하는 강화된 부분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6층 이상 완화된 부분을 15층과 동일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단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아직 중심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한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본건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내용은 조례 제79조 2호 가목에 다만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이 다만 구절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의시 축조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남경춘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간사님께서는 축조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구성)에 있어서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에서 5항까지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제6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원 ⅓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5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 직원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

  다음 제33조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고 제33조 "다만 노래 연습장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단란주점의 건축물은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음 제54조 (대지안의 공지)안에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안에서 도로 너비 15m 미만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9조(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현행과 같습니다. 가목에서 "건축물(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로 수정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 1항 현행과 같고 제2항은 개정안과 같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892호의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체 한다."로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용역 설계를 19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94년도 봄에나 용역 설계해서 개정 건축 조례에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전주시 변두리나 주거지에서 민원 문제나 고층 아파트를 지으므로해서 일조권 문제 내지는 건축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그러지 말고 앞당겨서 바로 내일이라도 예비비를 이용해서 용역 설계를 조기에 매듭지어 12월 말일까지 가능하면 전주시 의회 정기회의에 건축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방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를 충당해서 용역 설계를 할려면 시장님의 결재가 나야 하므로 도시 분과 위원님들의 전체 명의로 시장님께 촉구를 공문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