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심사기간 연장된 조례안 3건과 1994년8월12일 간담회에서 심사유보된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대한 안건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안과 같이 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1항,2항,4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전주시 수도행정 실정과 관련법규를 맞도록 개정하여 급수민원은 물론 이고 수도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94년도 상수도 요금을 24.6%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급수장치중에 관리의무자를 계량기 이상 수도공급자로 하고 계량기 이하는 수용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고치고자 하며, 흡수정 설치를 3층 이상 건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오차률 8/100 초과할 때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한다는 규정, 수도요금 감면 모범업소, 한식취급업소를 모범업소로 통일하는 규정, 모범업소 감면된 사용료 30%를 일반회계에서 보조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했고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을 평균 24.6%를 인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급수장치중 옥외에 계량기, 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관리의무자는 계량기, 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는 수도공급자로 그이하는 수도사용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3층 이상의 건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제30조 2항중 8/100을 계량기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범위로 합니다. 제37조 4항중 모범업소 현재는 한식취급업소에 한한다 했는데 이것을 모범업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7조 제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려 한다. 그래서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적용시기는 업종별 요율은 '94년8월1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에 결정하는 날을 정하겠습니다.

  검침부분부터 적용한다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별표 제2호가 있습니다마는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기본요금은 10톤까지는 이제까지 1,600원을 받았었습니다. 초과수량에 대해서 11톤∼30톤까지는 톤당 160원, 31톤∼50톤까지는 240원, 51톤 이상은 310원으로 사용량이 많음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러한 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및 전용공업용 수도도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는 현재 22,612백만원이며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 통합 상수도 건설 부담금은 3개년에 31,187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전주시외 상수도 요금 톤당 가격을 대비하면 전국 68개 시중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이 61위로 저렴한 상태이며, 현재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손익분기점은 현 요금의 101%를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의 원수값 36% 인상안이 건설부와 기획원간에 협의중으로 신문보도된 바 있으며, 원수값이 인상된다면 전주시의 상수도 운영은 더욱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사용자의 부담원칙과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바 본 조례 제14조 흡수정 시설을 전주시내 모든 건축물 3층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확대한다는 얘기죠?

  한식취급업소라는 얘기는 모범업소 중에서도 한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말씀하고는 틀리죠, 아무리 허가상이나 합해져 가지고 통괄한다는 것하고 한식취급업소만을 혜택줬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는 말예요.

  이상입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바꿔야지, 무조건 안나온다고 하니까 곤란하더라고요. 3층이 안나온다고 해서 이런 문맥을 넣었는데 현행을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조하겠다고 의무화 하다보니까 저지대의 경우는 3층, 4층, 5층 나오는데가 있는데 이런곳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시인합니다.

  물이 잘 나오는 건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빚은 늘어나고 부담해야 할것은 부담해야 하고 해서 불가불 수도요금이라도 일부 올려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또 저희시에서 급수 사용료를 받아서 인건비와 유지 관리만 한다면 지탱은 되지만, 매년 시설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97년까지, 저희들의 당초계획이 25% 올렸을 때 '97년도에 가면 제로가 되어서 9천 7백만원의 흑자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부시책이 갑자기 많이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다보면 급수관이 노후가 되는데 이것을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에서 전부 해 줍니다.

  또, 그분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96년도에 된다. 그때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 비용도 저희가 310억 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P.R 을 하기도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계도하고, 금년같은 경우 고지대에 지하수도 많이 파서 전기료와 유지관리도 우리가 부담하고 하는데 금년에 16공을 끝낼 계획입니다마는 고지대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약수를 먹는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지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물값도 안받고 그냥 주어야 할지 모르지만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달래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기를 원합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