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철회요청 동의로 철회되고 금번에 다시 제출되어 '94. 10.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 지시사항과 수사를 하면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그 처분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비용부담) 2항을 보면, 종전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부담금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확정 처분시 청산금 징수 결의와 병행 부가하여 충당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논의에서 저회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과 같이 여기에서 별도의 부담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59억원을 전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공람인이 전체 92명이 나왔고, 그중 의견 제출이 76명인데 76명중 찬성 46명, 반대 3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탄원서 회신 공문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공람 자료에는 공람인이 77명입니다. 77명중 찬성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을 안 한 사람이 16명, 그리고 제척해 달라,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30여 명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수치가 왜 다른지,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도 보낸 탄원서 회신 내용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실제 자료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다릅니까?

  물론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는 안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례가 철회된 것이 시장의 결심 때문에 철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주민들과의 이야기 한 사항이 없어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시 전주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이다. 두 번째가 장승로 개설비 토지비 부담은 부당하다,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이다. 세 번째는 에덴교회 부근과 구 완산교, 또 16호 광장 북측 등 제척은 특혜다. 네 번째가 코오롱아파트 건축승인 통보시에 조건에 입구에서 16호 광장까지 폭 18m, 길이 145m 구간 준공까지 확·포장 도로하고 용지 기부채납 삭제는 특혜다. 다섯 번째가 학교, 공원, 코오롱아파트 및 주공아파트의 제척으로 업체에 특혜다.

  이 내용은 저번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우선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교통침체로 많은 불편이 오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로부터 개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설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해야겠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도로의 잔여구간, 현재 16호 광장에서 코오롱 입구쪽으로 가면 노견이 포장이 안되어서 건물과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장과 덧씌우기 사업을 코오롱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또 코오롱아파트 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토지의 기부채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오롱에서 확·포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뿐 아니라 보상비까지 포함하는 총체 사업비를, 현재 거기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중 투자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획정리사업비에 포함을 하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부담시켜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사항을 삭제하므로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만요.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분들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틀리다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발상을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는 의미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코오롱아파트 도로 확·포장 부분은 코오롱에서 어느정도 결심을 해서 자기들이 확·포장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16호 광장 북측, 면적 7,537평이 제척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본 위원은 단호하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서도 해결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7,537평이 다시 들어가면 16호 광장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광장이 넓어집니다.

  또한 주민들이 감보율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16호 광장 7,537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가닥은 그런대로 잡아갑니다.

  다만, 저 분들이 이야기했던 완산여상 자리에서 16호 광장까지는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네 구획정리지구에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고 감사에서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도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처음에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만도 저희들은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6호 광장 북측 부분이 시 의회의 전체 의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공익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지구에 포함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에 들어있는 토지들이 특혜의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사결과가 나와서 특헤가 있었는지가 가려져야 되고 특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승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코오롱에서 기부채납 한다는 도로부분도 시에서 코오롱측에 발송하는 공문서가 변조된 내용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군수가 변조를 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만 왜 변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재 시장도 주민들과의 면담시 다른 방안을 수립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5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빼야 된다면 구간이 4백여m, 그리고 폭이 35m, 그러면 59억원하고 도에서 10억원 정도 받아오면 문제가 되는 구간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의 경우 평당 80만원에서 1백만원 하니까 충분히 도로 부지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도 개설은 국토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가 많은 토지 구획정리를 왜 끝까지 할려고 하는가, 그리고 특혜 의혹이 많은데도 무조건 밀어 부칠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코오롱에서 기부채납한다 하는 145m의 구간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시의원들한테 떠넘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 해줘도, 또 안 해줘도 그 문제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형편인데, 시에서 59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순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한다지만 어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획정리의 경우 토지주한테 이득이 가니까 거의 찬성합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동아건설에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맥이 되어 주민들이 그 곳에 토지를 팔았을 경우와 구획정리를 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갖고 3년 후에 50%의 감보를 당했을때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또, 이미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라 해서 예산도 수억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하면 아중지구 같이 10년 이상 담보될 수도 있고, 교통대란으로 중경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그리고 코오롱 문제나 16호 광장 북측 부분의 제척 관계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코오롱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폭 18m, 길이 145m 문제는 이미 코오롱에서 부담을 하겠다. 다만 시에서 위탁하면 되기 때문에 설령 모 군수가 입지심의 과정시 서류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중대한 대사업을 여기서 머무를수 없다.

  마지막으로 완산여상에서 16호 광장까지는 국도라 해도 국토청이나 건설부에서 그곳에 도로를 낼 계획이 없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 도로를 시나 국토청, 또 건설부에 내달라는 것은 무리다. 유발되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가슴 아프지만 찬성토론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8조의 문구가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아까 질의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내용상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말대로 이 조례안하고 그 문제점은 별개로 보고 보완해 나갈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행을 하냐, 안 하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보완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평화지구를 개설한다 해서 교통대란이 해소되느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했던대로 그 문제가 더 검토되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조금 전의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비 59억원을 투입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도로 부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교통문제의 부담을 우리가 덜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이 조례안을 성립시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승인이 나있는 상태로 보아지고 또, 사업시행 인가는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인가를 득할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서 용역을 한 바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제척부분은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있으면 그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또, 16호 광장 북측의 제척부분은 처분지시가 있든, 없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포함시킨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또 코오롱 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코오롱측에서 사업비와 토지보상비까지 일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쟁점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업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2표, 찬성 9표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