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김남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 토요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신천지아파트 행정 대집행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진행을...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은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천지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50% 부담을 시키냐, 30% 부담을 시키냐.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기업에게도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번에 올라온 그 부분만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1억8천만원을 세워주었을 때에 전액을 행정대집행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회사측으로부터 다 받아내라고 하는 주문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를 다 시키기는 어렵지않느냐 그러면 50%라도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진 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 우선 우리가 1억8천만원을 세워주되 그 1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해가지고 업자로부터 받아내라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지 거기에서 50%를 회사에서 부담해라. 그런 얘기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왜 1억8천만원 전체를 하지않고 왜 50%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박과장 답변하는 것은 진행과정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남전   50%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가 올라와서 50% 대집행하는 것이 공문이 나간 것이 있으니까 지난 토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50%에 대한 돈 내라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박과장이 여기서 100%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린이야기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50%를 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어떤 풍수해 대책법을 적용했는가 또는 어떠한 행정관서에서 말하자면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가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주택과를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직원들에게 풍수해 대책법을 검토해봐라 그에 대한 비율이 있으니까 재해 복구에 대한 부담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근거를 찾았는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니가. 그 사항은 제가 아침에 접수를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주택과에서 아직 안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올라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토요일 심사를 했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위원님 우리가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처음에는 '94년도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다 와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의가 없다면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구청 순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물론 제안설명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그때 그때 사안별로 설명을 더 자세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제안설명을 약하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자는 장대현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까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