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수) 10시 4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민원서류 15건으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94. 10. 1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가 통합공과금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토록 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중 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강길구 위원   제31조에 납부 마감일을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상수도는 약 9만 5천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에 전부해서 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순까지 한번하고, 중순까지 하고, 또 말까지 해서 납부기간을 주는 기한으로써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 마지막 부분에 현행은 점용면적이 1㎡로 되어 있고 표시면적은 안되어 있는데 점용면적과 표시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구만 바꾼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마지막장에 사례집이 있어 점용물을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례 4를 보면 4개를 설치하는 경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관리계장 문영기   잘 알겠습니다. 사례에 1, 2, 3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관의 직경을 175로 보고 이격거리를 120으로 산출을 했고 또 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175로 관직경을 봐가지고 종전에는 가로로만 계산이 되었던 것을 병행해서 4개로 했을 때에 그 위의 부분도 관직경을 175하고 120을 주고 또 관직경을 175로 해가지고 이것을 2배로 2도 구분해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원의 직경으로만 계산한다면 그리고 원의 직경만 가지고 따지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이나 매적거리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따지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은 직사각형의 면적과,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직사각형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원의 직경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건설과관리계장 문영기   나중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봉 위원   전기통신관까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선 케이블이 지하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들어 있습니까?

○건설과관리계장 문영기   통신망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문구대로 보면은 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전 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의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 때문에 바꿀려고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심의를 빼고 사전결정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 규정을 빼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동안의 기한이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30일 이내에 사전...

○장대현 위원   30일 사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법에서 제외를 시키고 말하자면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건축위원회가 다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장대현 위원   사전결정되기전에 그 안에 30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건축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전결정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건축조례를 뺄것이 아니라 30일동안 기한을, 일단 신청을 받고나서 3O일의 기한안에 건축위원회에 부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사전결정을 내려주면은 될것이 아닙니까, 뺄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러지말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내주지 말고 건축위원회를 사전에 열면은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같은데 운영의 묘도 있고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도 안거쳐도 되고...

○주택과장 신기영   말하자면 이쪽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고 그러니까 자문은 들을 수가 있지마는 저희가 건축법에 정한 심의위원회에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심의할 사항을 거기다 부의를 같이 하자, 말하자면 한꺼번에 두가지를 하자하는데 저희 건축법에 의한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위배해서 건축법을 바꿀수가 없으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타시도와 조율을 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타도시에서 결정되거나 그럴때까지라도 아니면 더 연구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건축위원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바꾸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했던 대로 사전에 하냐 사후에 하냐의 차이지 시간도 30일간이나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법상 위배되지 않는 조건내에서 사전결정을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심의를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빼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복잡성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복잡성이 아니라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말하자면 건축법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그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해서 말하자면 건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이러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가지 그런 심의기능을 해왔으니까 사전심의 기간은 30일안에 위원회를 개의해서 부의를 해버려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 방침은 모법이 바뀌니까 하위법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하위법이 모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모법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것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심의를 한번 거쳐 사전결정을 내준다고나...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모법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때 그런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폐지되면은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전결정을 해버려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니까 심의 기능을 살려 두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까지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시행령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사전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주시민들이 거기에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전주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쯕 고도 및 공원지구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주택과에 떨어져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장, 건축계장이나 직원들까지도 아파트 업자들로부터 공갈이나 협박은 여러차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모법을 따라가는 조례개정이고 그것은 현재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말하자면 결심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하시지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남발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행정소송도 걸려 있고 현재 구·동에 오늘도 나가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위원님들 보다도 저희들이 고충을 더 겪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동안 여론이 분분했었고 현재 행정소송도 걸려 있고 계속 공원 조망권등이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은 상위법에 0.2m여서는 안된다...

○주택과장 신기영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50㎝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안은 현재의 안으로도 시행령에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의 보완내지는 타시도와의 균형, 또 사전 결정전에 심의할 수 있는 사전 심의 위원회등의 구성 결정등을 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길구 위원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6조만 개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