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전주시 시정 업무보고를 통하여 반드시 거론되었어야 했을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시가지 계획이 2년동안 제척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시장을 통하여 직접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공식적으로 시장 출석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 자리에 꼭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시장이 고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시장이 참석한 다음에 신시가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고 시장 불출석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결과를 따져보면은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나타난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한 것 하며 그에 따르는 예산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현재 개발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때도 신시가지 건설계획이 확실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지난번 보고때에도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 조차도 신시가지 건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오늘 시장이 직접 나와서 확실한 신시가지 건설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아마 고의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강력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했던 공무원들도 사실 시장이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그저 추종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단다거나 좋은 조언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늘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열린다고 미리 통보도 하고 출석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자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에서야 자료가 나왔고 이 자료도 아주 부실합니다. 적어도 신시가지 건설 문제를 우리가 보고를 받을려면 저희가 1주일전에는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파행된 이 회의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또 위원회의 입장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회의 입장에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끝낸 뒤에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은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시장께서 왜 못나오는지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았는지 그리고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못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대처해야지 무조건 저희들이 시장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하기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의된 즉시 의장앞으로 왔을 때 저도 공문을 보았고 또 전문위원에게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간부님들이 계시지마는 참모회의때 들어가서 강조했고 또 위원회에서 결의된 때는 반드시 시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고 또 하카를 다녀오신 후에도 제가 또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했고 저는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왜 안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공문에 명기된 바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도 공단공업용수 관계때문에 예비비 지원 관계가 얘기가 되고 해가지고 공업용수 암반과정 현장도 보고 또 도에 가서 도 예비비 절충을 하고 있고 중앙에도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아침에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관계는 시급한 가뭄문제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셔가지고 이것이 10시로 되어 있으면은 한시간이 걸립니까? 두시간이 걸립니까? 오전이면 다 끝날텐데.... 그것이 이유라고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할 것같다는 이야기가 전에 이 자리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 한테 들어야 할 성질의 것도 있고, 시장한테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주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오셔서 앞으로의 의지나 행보,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지, 시장을 나오라고 해서 청문이나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장님으로서는 답변을 안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회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는데, 이것을 기술진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건설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을 불러야 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기획실장이 도시계획 국장으로 하여금 의지를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기획실장께서 도시건설 위원회 대표하시고, 도시계호기 국장이 시 의회를 전부 해야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자기들이 요청을 해놓고 6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