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간담회 실시와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난번 22일날 그날 현지답사를 한다고 해서 겨우 고지대 급수난 지하수 개발 그것만 보았단 말예요. 나는 겸해서 도시계획 정비까지 보는 줄 알았는데 안보았고 그런데 오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오전에 답사하고 오후에 의견을 종합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앞당기든지 먼저 이 문제를 끝내고 나머지는 간담회에서 호성동 우신아파트를 처리하든지 했으면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유영진 유원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바로 간담회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진행에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유보 및 지연되어온 호성 우신아파트 민원건에 대해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회의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가진바 있기 때문에 바로 정회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난후 속개 의견종합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고자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질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바로 이내용을 유영진 위원이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약령시를 검토해 본바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고 6만평 정도를 하자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역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이미 기히 입주해서 사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적은 면적만 사서 공판장만 짓고 주변에다 연결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용도가 변경되는 상업지역에 가서 부분적으로 잡아서 그 공판할 수 있는 면적만 잡고 그 옆에다가 상점을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야 빠르지 않느냐 실무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천동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나서 적은 면적 공판장 하나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판장 시설을 하고 주변에다 상점을 만들면 약령 시가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제일 빠른방법....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도로변에다 한다면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을 하고 준주거지역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고 고급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주거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서 좋은 집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원래 단계를 두는 것이 큰 도로변에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이 있을 때 배분할 때 그런 것에서 원칙으로 하고 주거면 주거지역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시장이면은 걸어서 다니더라도 시장이 시장같이 어울려야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장과 약령시 또는 어느 시장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상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용을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고 어는 부도심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약령시 우리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느 부분만 가지고 시장이 꼭 떨어져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장과 어느 ...

  (위원석: 소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령시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재정비에 들어와 있는 사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면 2단계를 뛰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강화되어야 준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요구 내용을 보면은 지적도 사본하고 토지소유자 토지대장등본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 파악해 보아도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특혜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정면적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간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입안하는 어떤 계획을 제외해 놓고는 다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대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2페이지에 아파트 지구 변경 사유서에는 2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하고요.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은 녹지결정조서라고 해가지고 두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보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내력에서 서신택지 지구 좌측 자연녹지 54,100㎡를 그대로 일반주거로 존치한다. 둘째, 삼천동 용흥리 일대 자연녹지지역 38,800㎡를 그대로 존치한다. 셋째, 구남중학교 자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33,500㎡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서편 1곳 동서로 3곳을 폭 20m 도로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넷째, 송천동 서호주정일대 일반주거지역 68,003㎡를 그대로 존치한다. 다섯째. 택지변 완충녹지 효자동 소로 3-471 그리고 2-367 전체 2,300㎡을 그대로 존치한다. 여섯째, 다가동 역천로 종점 12,000㎡광장을 그대로 존치한다. 일곱째, 현문화로 (기린로에서 마당제까지 1.2km 구간)25m 도로폭을 35m 도로폭으로 확장한다. 여덟째, 약령시에 필요한 면적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현재 8가지 사항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동으로 결의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의결된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