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검토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은 저희 전주 시정 살림의 전체적 예산으로서 그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의하시는데 다소 관·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목 요연하지 못하므로서 한번에 모두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있게 답변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의 편성방침은 재정의 효율적 분배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상승률은 한자리 수로 억제하였으며, 경상비 축소 조정 내지는 계상을 억제하였고, 투자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절약 부담, 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를 하였으며, 기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의 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일시에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재원이라는 것을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서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교통이나 환경오염,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어서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세입 부분에서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서의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셔야 할 이번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전주시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정성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인쇄할 원고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그 다음 예산안 규모, 그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세출, 투자 가용 재원 판단, 그리고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조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무엇보다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입을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포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보자.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절약, 절감을 예산편성 때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감해서 투자 가용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 보자.

  그리고, 투자재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사업을 반영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복지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저소득층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그 다음 노인, 청소년, 아동 불우시설에 대한 복지 지원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투자재원이지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사업,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필수사업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가지고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312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35억, 특별회계가 1,077억, 세출에 있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출은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각 실, 과 사업소,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세출을 이 세입예산을 맞춰서 깍고 깍느라고 무한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총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작년보다도 24%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약 9.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도 약 2배 가량이 불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4개가 있습니다만 876억으로서 5.6배가 불었고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규모가 200억입니다만 약 42%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에 있어서 먼저 재정자립도는 74.6%로서 당초예산보다도 약 6%나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세입구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486억으로서 약 30% 불어나고 -지금부터 제가 비교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이 434억, 이것은 약 25%가 줄었습니다만 그 주된 이유는 금년도 체전 사업으로 해서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기관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38억으로서 약 13%가 줄었고, 보조금이 174억인데 이것도 약 32%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은 것은 서부우회도로, 경기장 시설, 전주진입로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1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7천만원이 불어났고, 이 중에 선거비가 4억9천만원인데 단체장 선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단체장 선거비는 도의 교부금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시이기 때문에 전주시 단체장 선거비만 저희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354억으로 43억이 불어났고 사회복지비가 246억으로서 56억이 불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원 인건비랄지 내년도 처우개선비 9%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가 91억원으로서 37억이 불었고 지역개발비가 347억으로서 이것은 308억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전사업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도 73억인데 20억이 역시 체전관계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28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81억으로 48억이 불어나 있는데 이것은 도로 공채상환금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1,235억중에서 인건비가 267억입니다. 이것은 기구 신설과 공무원들 9% 봉급인상률을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물건비가 163억으로서 59억이 불었는데 그 중에 국내여비가 17억으로서 11억이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전체 2천여 공무원에 대해서 일인당 5만원씩을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청과 구청은 그리고, 동직원에 한에 대해서는 일인당 10만원씩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가 17억으로 이것은 12억이 불었습니다만 종전에 우리가 280일 미만채용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라는 목에다 계상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재료비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 이전이 212억으로서 53억원 불어났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71억으로 12억이 불어난 것은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이 인상되고 통반장 수당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9억으로 1억2천만원 정도가 경상보조금은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이 청소대행 사업비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69억인데 31억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자본지출이 467억으로서 357억이 줄었습니다만 시설비가 체육사업 등 이러한 시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서부우회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내년에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0억으로서 약 2억5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탁아소와 같은 시설장 집기시설 보조에 대한 자본을 적게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존재원이 56억인데 45억이 불었습니다만 은행에서 우리가 차입한 것을 갚는 것이 39억이고, 도로공채나 기타 지방채 상환이 17억원으로서 금년에 체전을 치른 관계로 해서 상환이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내부거래액에 있어서 전출금이 3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5억이 더 불어난 것은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고 또, 법률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타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불은 때문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18억인데 약 3천3백이 불었고 예비비는 법으로서 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출 총예산 1,235억 중에서 경상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경비가 444억, 그리고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비가 6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248억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98억으로서 점유율이 8%, 기본경상비가 96억으로서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중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하천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상사업비가 188억원이고, 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비로 484억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117억인데 여기에는 채무상환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타회계 전출금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1,235억을 가지고 과연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가용 재원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1,235억 중에서 인건비가 248억,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98억, 기본경상비가 96억, 경상사업비가 177억,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시부담금, 이것은 부담을 안하면 보조금이 떠나가 버리고 또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우선해서 보조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정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103억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9억이고 도비가 13억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액이 145억입니다.

  그중에서 차입금 상환이 50억인데 여기에는 전주진입로에 대한 기채금이 30억이 들어있고 도로공채가 17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체전에 관련된 채무부담 78억 해서 내년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것이 145억입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된 것이 35억, 내역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4억, 그다음 그밑에 목적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 예산에 세입이 잡혔다가 그대로 그 목적대로 나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천2백3십5억중에서 전부다 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다 털고 나니까 내년도에 투자가용 재원이 134억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투자 가용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편성 사무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 예산이 안고 있는 본인의 현주소는 바로 이투자 가용 재원 134억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정승로 확장 장승로 고개에서 백제로 만나는 부분까지 1600m를 개설하는데에만도 3백80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 1백34억 투자가용 재원 가지고 과연 전주시가 어떻게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고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과목도 다르고 또 계류의 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별첨 조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규모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1백68억입니다. 총규모가 하수도 사업비 86억, 이것은 공기업으로 금년에 발족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 보조금 32억,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특별회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28억,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5백92억입니다. 작년도에 창설된 것인데 그동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장하던 시영아파트 사업이 공영개발 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불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4억 규모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8억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총규모가 2억, 새마을 특별지원금고 규모는 1억1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8억입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규모가 2억6천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2억입니다.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발족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있고, 여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에 의해서 비교적 자립도가 높은 특별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박한 재원구조 하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63건, 그중에 일반회계가 43건인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덕진구청 청사 신축비가 35억인가가 완성하는데 필요합니다만 93년도 봄까지 가기로 하고 해서 내년도에 27억만을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 2건에 경원동, 동서학동이 들어가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원동은 동사무소가 세를 들어 있으면서 한달에 1백만원의 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짓지 않은 예전 건물을 쓰는 동사무소 중에서 동서학동이 가장 비좁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개 동사무소에 1억2천을 잡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요구는 제가 보니까 30억 가까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공업단지내 근로청소년 회관 건립이 이게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원묘지가 자꾸 바닥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2∼3명씩 매장하러 오는데 바닥이 나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 3천8백평 정도 확충하는데 1억5천을 세웠습니다.

  효성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은데 시내에 와서 일반인들과 목욕을 같이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욕탕 신축비로 해서 45평에 6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로에서 전주시 대기오염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황산가스의 농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드는데 2억, 쓰레기 매립장 토지 임차료가 만평에 5천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도에 부지 선정이 안 되어 내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만 여기에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동에 농산물 직판장이 각 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는 없어서 농산물 직판장 한 개소를 짓는 것을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6천 7백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계속비로서 56억원, 농촌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보조금이 1억3천만원, 학소제 소류지 보수비가 5천만원, 우아동에 제전지에 대한 소류지를 만드는 제전지의 용지 매입 약 2천5백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비로 7천만원, 비닐 하우스 표준화 사업에 대한 단지조성 지원비가 5천3백만원, 과실에 대한 저온 창고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이 50평에 4천만원, 잣나무나 편백같은 대묘를 심는 조림사업에 20ha에 8천4백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6천만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의 항공 측량 촬영비가 4천만원, 도시계획 정비를 일부 용도지역으로 가로망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비 계획이 승인되어 고시가 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적고시 용역비를 2억원을 세웠습니다.

  도로사업으로서는 역천로 확장에 1천5백만원, 어은로 터널 개설을 포함한 어은로 개설비가 28억, 이 두가지만 순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로 확장에 33억, 안덕로 개설이 10억, 백제로 개설이 36억, 그리고 재산 매각에 관련되어졌던 승마장 부지 통과하는 삼천 천변로 개설이 21억, 전주 천변로 개설이 6억입니다.

  도로사업은 지금 전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중화산동, 삼천동, 효자지구 서남지역에 대한 시내권과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입니다. 어은로에 대한 터널을 우선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삼천 천변로에 대해서 정읍에서 오는 교통량을 삼천 천변로에서 서신로로 해서 동부 천변도로로 해서 서부 우회도로로 연결시켜 가지고 교통량이 시내로 밀려오는 것을 막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이 3개소에 6천만원, 도로 안내판 보수가 80개에 4천만원,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차선 도색비 41km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으로서 깨끗한 고향마을 가꾸기 30개 마을에 대한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2억원, 포괄사업비는 지침 사항으로 시장님이 5억, 구청장이 2억, 동장이 3천만원씩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20억입니다.

  소방도로는 태평동에 한 군데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소방도로에까지 저희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태평동은 주민들이 기히 2천만원 기금을 모아가지고 있고 65평의 땅도 인근 주민들이 회사를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우리가 모른체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태평동에 있는 소방도로만 주민 부담이 1억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시설비에 1억, 보안등 시설비에 5천만원,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5개마을-에 14억, 중인선 도로포장에 3억입니다. 지금 전주시내에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포장이 안된 유일한 중인선을 작년에 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현재 노폭이 좁아가지고 시내버스도 교행이 안되고 해서 작년에 9천6백만원을 가지고 약 7백평에 대한 확장을 위한 용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보고 3억을 들여서 포장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체육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수는 아시다시피 거의다 국고보조로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남고산성 성곽 발굴 보수비에 5천7백, 경기전 보수, 담장을 설치하고 건물을 보수하는데 7천만원, 전동 성당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건물 외벽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1억4천2백만원, 전주 객사의 옛날 모습을 완전히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미매입분 119평을 사들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가 한 중심이고 보니까 원체 땅값이 높아서 지금 거래가격이 평당 2천5백만원, 여기 매입비로 해서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공원에 대한 체련시설을 한 30점을 갖추는데 3천만원, 민방위 사업으로서는 동물원에다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나 파자하는 것이 3천8백, 소방 펌프차 구입이 1억이 서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방서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로 예속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의 사업소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 세입을 우리가 삭감해야 되고 또 소방서에 나가는 25억에 대한 모든 세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방 펌프차 구입비는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포장전에 상수도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지역에 대한 배수관 포설공사비-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3억원, 화산 구획정리 지구도 포장하기 전에 배수관을 묻어야 되니까 거기에 배수관이 2억2천만원, 화산 구획정리 지구에 대한 지선으로서의 급수관 포설비가 5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평화동 흑석골 안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고지대 급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수내 다리에서 배수관을 끌어가는 공사비가 2억2천만원, 상관 수원지 수원연결공사, 저희들이 해마다 여름 갈수기가 되면 고지대에서 심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감수리에서 오는 물을 상관 수원지에 연결을 해가지고 상관 수원지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감수리 물이 끊어질 때쯤 되면 그 물을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60일 정도 갈수기에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 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팔복 정수장 도류벽을 세움으로서 유속이 빨라지고 효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도류벽 설치 공사에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한 것이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총 64억원이 내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서는 하수처리율이 2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완성이 되면 하수처리율을 80%까지 올릴 수가 있고 기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은 공단 전용, 나머지 신설된 하수처리장이 일반 생활하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학동 교대앞에서 무궁화 여관을 거쳐서 전주천에 이르는 그 도로에 하수도가 없어서 하수도 시설비로 1억원, 중화산동 신촌 부락 하수도 시설비 5천만원, 송천동에 비사벌 아파트에서 전주천에 이르는 하수도 시설비로 4억7천5백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천지구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계획 개발이 안 되어서 여러가지 도시기반 시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것은 아파트를 연차적으로 짓기 때문에 90년도, 91년도분, 92년도분 해서 1,210세대에 대한 사업비가 1백25억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제2공단 조성에 43만평을 더 조성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구입되는 땅 매입비로 해서 3백35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부에 공단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행지구 택지조성 사업비가 80억원,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화산 1지구 사업이 46억, 화산2지구 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용 주차장 장소는 물색중입니다마는 15억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용이하게 정차를 할 수 있는 배의 시설을 5개 정도를 5천만원을 들여 만들자.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가 없어서 땅을 사서 시설하는데 3억74백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 소방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는 기타 세입세출 공히 수정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양여금 특별회계 및 기타 새로 창설됨으로 인해 다른 회계를 조정을 해서 고쳐야 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현재 수정예산 작업을 편성을 하고 있고, 특히 청소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별도 지침 예산이 의회에 제출한 후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정예산 편성안에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안을 같이 검토해 주실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12월 13일까지 소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위원회 회의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