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도 제2회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원당 정수장 사용요금 9,888천원 삭감, 88페이지 고도처리용 이산화 염수구입에서 3천7백만원 삭감, 173페이지 예산심의 합동근무여비 198만원 삭감, 176페이지 감가상각명세서 유인 3,627천원 삭감, 191페이지 복사기 수선 5십만원 삭감했습니다.

  컴퓨터 수선비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92공기업 특별회계결산 용역감사를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50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통합공과금 부담금 18,53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위원장님들의 견해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1소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 기타정비 전출금에서 2억4천5백만원 삭감했던 것 다시 원안대로

  · 56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삭감했던 것 원안대로

  · 643페이지 조경단 주변정리 4백만원 삭감

  이것입니다.

  다만 판공비에 대해서 정보비, 기관판공비는 모두 넣고 특별판공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구, 말하자면 건설과 라든지 도시계획과 등은 밖으로 출장이 많은 것을 예상하여 그런 곳은 2소위 등에서 50% 정도 배려할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 총 연맹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434페이지 가축방역 수수료(돼지,소)

  · 444페이지 어린묘 육묘 상토용 비료 지원

  · 474페이지 육묘용 선반

  · 488페이지 산화경방, 산불감시원

  · 282페이지 소외불우 계층 특별구호

  · 335페이지 수동 연막 소독수

  수동 분무 소독수

  · 337페이지 방역용 경유구입

  1회용 주사기 구입

  · 345페이지 방역소독 장비 구입

  · 347페이지 상림 보건소 지붕수선

  · 366페이지 수동 연막 소독수

  수동 분무 소독수

  · 367페이지 방역용 유류 구입

  · 375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심야 단속용 차량비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1. 신문구독사항-서울신문을 지방신문으로 대체 구독바람

  2. 공원내의 편의시설-임대료 현실화(공개입찰형식 등)

  3. 보건소 편의시설- 방역기구 부족(방역차량지원, 인원 증원)

  4. 효자3동 동사무소 부지협소-인구, 교통 고려 장기적 안목 부지매입

  5. 우범지대(전주천, 기린로, 백제로, 기전여자전문대학교) 가로등 확보와 100% 가동

  6. 전북대학교 덧씌우기 공사가 선심공사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런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강구

  8. 시립도서관 예산이 과다 편성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미집행 액수가 1억3천만원 정도 남아있다.

  9. 현 승마장 직원의 축소, 위탁관리 했으면 좋겠다.

  10. 덕진구청사 부지 확보

  11.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재를 시험하는 기구와 검사 요원 확보문제

  12. 운동시설이 연령별, 단계별로 갖추어져야 되겠다.

  13. 한양 예식장 뒤 복개도로를 방치해 왔는데 이것을 시 직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세수를 늘리는 방안 강구

  <구청>

  1. 양로당 시설미비, 양로당 개보수 문제 시급

  2. 고지대(서학동, 완산동) 주민들의 연탄 수급 불능,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노인 승차권을 70% 지급하는데 100% 지급하는 방안

  4. 낙수정 공원지역 붕괴직전, 안전대책을 강구 정화사업 실시

  5. 전동 천공기 보다 시급한 물품이 많으니 예산을 세울 때 짚어 주었으면 한다.

  6.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확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소위원장님은 말씀해 주시죠.

  먼저 53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조성 부담금은 원안대로 삭감이 없고, 536페이지 가로등 신설도 원안대로입니다.

  화산지구 2지구 실시설계(537페이지) 원안대로 합니다.

  556페이지와 557페이지 교통표지판 보수신호등 유지관리 신호등 노후 철주 교체 구형신도등 신설, 점보등 신설, 차선도색 30% 정도 삭감으로 소위원장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562페이지 새마을 사업부문 도비와 시비는 삭감을 원안으로

  59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는 삭감을 원안으로

  619페이지 국내여비중 월액여비 삭감에서 원안으로

  650페이지 체육회 지원 정액 삭감에서 원안으로

  673페이지 국내여비중 월액여비 삭감에서 원안으로

  682페이지 대여용 로울러 스케이트 구입은 검토,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출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계수조정 위원수를 5명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석: 계수조정 위원수를 7명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7명과 5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표결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7명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명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 13명중에서 7명에 찬성하신 위원님 6, 5명에 찬성하신 위원님 7, 표결결과 종다수 원칙에 의해 계수조정 위원수는 5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은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장대현 위원, 문홍렬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간사, 위원장 포함)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결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