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1일(토) 10시 55분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사회과장입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남 위원   11월말로 계상이 되어서 12월달에 나가는 거죠.

○사회과장 박원석   예.

○한종남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본래 지급했던 것에 몇 %가 증가해서 나갑니까? 이번에.

○사회과장 박원석   당초에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때 지급했던 한 달분 정도 됩니까? 더 넘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지급기준은 종전에 우리들이 했던 것의 1.5배 정도입니다.

○최수완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전주시에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전주시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여유가 있을 때에 타시군 정신질환자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거기에 요양하고 계신 분들은 전액 무상으로 해줍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용인원의 3%까지는 유료 위탁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은 금액은 관리 운영에 씁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운영비로 매년 저희들에게 정산을 받습니다.

○강대선 위원   분명히 감시 감독은 잘 하시는군요.

○사회과장 박원석   예.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 등 불우한 사람들은 국비로 해 준다고 했고, 거기 갈 사람들은 재산세 납세증명 등을 떼어서 8만원∼10만원은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영세민 1, 2, 3종 대상자의 자녀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는 무료료 치료 또는 장기요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즉, 생활에 여유가 있고, 타지에 보내기에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자와 무료료 치료받는 사람의 급식 등 생활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똑같이 취급합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평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이곳은 원칙은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는 시설장입니다.

○한종남 위원   의사나 간호사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전문의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주 사람이나 완주군 사람이 남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요.

○사회과장 박원석   환자의 병의 종류에 따라 환자 가족이 선택을 하여서 보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받을 작정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인원이 오버되면 받지 못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102명까지 올라온 과정에서 영세민 3종짜리가 모든 조건이 되어서 들어온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볼 때에는 현재 보고사항이 없어요. 제가 거기가서 보고사항을 떼어온 것과 시의 보고사항 현황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군산 개정병원으로 갔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중기 위원   72년도예요.

○이희봉 위원   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원석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예산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합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 법인에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예.

○이희봉 위원   6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그래서 그 밑에 부랑인 시설생계비 796만6천원이 세워져 있죠.

○이희봉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배창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간사 김종헌   아까 갈멜산 요양원 말씀하시다 답변 들을 겨를도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알고싶은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장이 5군데 있습니다. 갈멜산 요양원을 위시로 하여 부랑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 5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장별로 감독원이 정식으로는 안 돼있지만 업무추진상 내적으로 한 사람씩 사회과 운영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시청 사회과 직원들이 가본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지방 고용직 일용직 되시는 분들이 운영실태를 가서 보고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일은 못 나갑니다.

○간사 김종헌   인권 유린이라는 것은 구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시 당국에서도 확연한 답변을 해 주실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 당시 72년도 5명중 3명이 이송 과정에서 죽게끔 되니까 부모들도 면담을 못하는데 개정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사 김종헌   실제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알아보기 힘듭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분의 자료는 있습니다. 개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했다는 과정까지 뚜렷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방금 최수완 위원님이나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측근에서 그런 일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때려서, 구타가 심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고,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놓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호히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이 소홀하고 실태 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독이 소홀했으면 있을 수가 없어 다른데로 가야겠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갈멜산 정신요양원이 복지법인입니까, 아니면 시립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복지법인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요양원 중에서 전주 시립요양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갱생원 부랑시설만 시립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리는 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유독 전주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면 양로원에서 폐인이 가까우면 요양원으로 보내서 여생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제가 최고 시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만 68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문홍렬 위원   실제로 양로원에 가서 보니까 시설 수용 인원의 대부분이 거택보호자를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 요양원으로 갈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못 가고 거기서 여생을 마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로원 속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91년 소년가장세대 월동 연료비라고 해서 세입이 4,365천원이 잡혀 있고, 양 구청당 180장씩 완산구에 45세대, 덕진구에 52세대에 주는 것으로 세출이 짜여 있습니다. 혹시 월동기를 며칠로 산정했으면 하루에 몇 장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세대당 180장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80장씩 이것은 연료비 지원하는 기준이 45일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계속 지원했던 것을 모자라니까 이번에 45일분을 추가로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4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월동대책비로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이번에 도비로 겨우 180장씩을 주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월동기를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못난다면 월동기가 90일이라고 본다면 시비라도 보태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보조금은 목이 정해져서 왔다고 하지만 시설 지원 보조금은 예비비까지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은 이렇게 밖에 안 왔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월동대책비는 매년 오기는 옵니다만 금년같이 못을 박아서 오기는 처음입니다. -김장비다, 난방비다, 피복비다-, 예를 들어서 김장비다 하면 지금 어느 가정이나 김장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비를 주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북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양 구청에 배정을 합니다만, 이 국비에다 도비라든지 시비를 보태서 풍족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도에 건의해 보았습니다. 도에서 하다못해 사랑의 성금이라도 주시면 45일분이 50일분이나 90일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도에서도 예기치 못한 돈이고, 신년도 예산에 보태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비를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우리 시비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 결산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판국에 있어서 금년에는 이것만이라도 고맙게 감수해 가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소년 가장세대에게도 영세민에게 매월 주는 연료비, 급식비, 부식비 주는데 이것은 그것가지고 춥게 살는지 모르기 때문에 45일 동안 따뜻하게 지내라고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김종헌   92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세입구조에서 지방세가 4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이 435억, 지방교부세의 양여금이 139억, 각종 국도비 보조금 17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74.6%이며, '91년도 69.6%에 비해 5% 상승하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적으로 수정안에서 발췌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창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원래 위임받은 내용에서 전체 삭감 총액이 일반회계 18억 6천만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5천8백49만 5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2천353만 7천원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원 예산서를 보고 의회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34p부터-

○장대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내력이 나와 있는데 둘째장 의회 운영 부분에 재세공과금인데 올 예산에 자가용 구입비로 예산이 세워져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험료가 61만 8천원 들어가는 것하고, 차량 유지에 필요한 유류대 등이 210만 1천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한종남 위원   보상금에서 100만원씩 45인으로 된 것이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얼마로 줄었어요?

○장대현 위원   기타 보상금은 전액 4천5백이 살아있고, 그것은 전체 의원 1인당으로 예산이 잡혀서, 다른 의회도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돼있고, 추가로 보상금 의원 세미나 200만원하고, 의원 산업시찰 18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배창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방금 보고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한다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지 않고 통과를 시킬려고 한다는 것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수정안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할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장대현 위원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과 체육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죠.

○한종남 위원   그것은 정식회의로 하지 말고 일단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해서 하죠.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회의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이 안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동의에 재청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