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4일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영 개나리 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 자치법 제48조 규정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연장자이신 한종남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하시죠.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정도 정회 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출에 있어서 여러분이 추천을 하겠지만 본인 의사로는 지금 임시 의장으로 계시는 한종남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선출 방법에 있어서 현재 한종남 위원 한분만이 추천 되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한종남 위원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한종남 위원님을 선출하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간사선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석:「박수로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만장 일치로 유영진 위원을 특별조사 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제반 회계조사 소위원회 셋째로 민원조사 소위원회 3분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3부분으로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야지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제1분과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강오석 위원님, 이희봉 위원님, 이충하 위원님, 강한규 위원님 이분들이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에

  다른 의견 없으니까 모두 박수로 해서 인준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3분이 확정된 결로 박수로써 축하하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이제 3분과 소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제안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수로 환영해서 결정할까요.

  (일동박수)

  두 번째 소위원회 위원장 추천해 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수로 그 책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우리 전문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고 우리같이 앞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행정 5급 김문식 전문위원님, 35년생입니다.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임실과 덕진 민방위과장, 재무과장을 두루 거치신 전직이 여러가지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과를 다 경험하시고, 오늘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상순 위원님입니다.

  지방 별정 5급입니다. 주소는 김제, 37년생이고 중앙대를 졸업하시고, 세무, 예산, 사회 등 주로 세무관계에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일동박수)

  그러면 정회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습니다.

  이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의사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날은 여러분이 받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7월 26일은 자료검토, 현지조사, 관계공무원입회, -10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시공자 입회 10시에서 18시, 주민대표 입회입니다.

  27일은 현지조사, 자료검토, 관계공무원 출석 10시에서 18시 시공자 입회 10시에서 18시, 주민대표입회 역시 같은 시간입니다.

  7월 28일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는 일정입니다.

  일정이 너무나 짧게 잡혔기 때문에 28일 공휴일도 강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일정은 확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말씀하실게 있으면 하세요.

  또한 관계공무원출석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석:「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 및 구조 조사 소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7가지인데

  1. 시영주택 건립부지 조성과정에 대한 자료제출(택지조성, 시설조성, 녹지조성 등 현황)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법상 건폐율과 용적율 실시 계획표 자료제출

  3. 법상 아파트 최대평형 및 최소평형과 시공의 현황비교 자료제출

  4. 본 공사 발주에 대한 입찰, 시공, 준공설 심의서류 준공 조서 등 자료제출

  5. 민원 발생 시기, 이유, 처리결과와 재발공사 유무대책과 공사집행한 건수 및 시공결과 자료제출(준공검사조서 첨부)

  6. 본공사는 시공자 직영공사만으로 시증했는지, 법상 전문공사 참여는 여하히 진행이 있었는지 자료요청

  7. 본 공사는 심의서류와 일반, 특별시방서 등 서류자료 제출요망

  두 번째로 회계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1. 부지매입 현황과 택지조성 내역

  2. 아파트건립 입찰관계 서류및 지출 증빙서류

  3. 아파트 분양 명세표(세대별)자료

  4. 공사비 집행 증감 대비표 및 추가 공사비, 내역조사(보상비내력 포함)

  5. 아파트 관리 현황 내력, 관리인에 대한 내력자료

  6. 아파트에 관계된 거래은행 통장 제출

  7. 재료비, 노무비, 경비내역 및 증빙서류

  8. 공사내력서

  7번과 8번은 하도급업자 자료요청

  세 번째 민원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 민원접수현황자료

  2. 시장과 주민과의 합의사항 서류일체

  이 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불러드렸고 기간은 1991년 7월 26일 11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서류의 자료요청은 위원장 명의로 발부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공사일정별로 바라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공사 기초부터 마감때까지 공정별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진요청을 했는데 사진이 안들어 왔어요. 공사현장에서 감독이 당연이 찍어야 했죠. 그래서 공정별 사진, 지대력 테스트 결과죠. 지대력 테스트 결과라는 것은 지하에다가 아파트 기초를 할 때 파일을 박았느냐 파일을 안박고 했느냐 -도면으로 보면은 설계도에는 분명히 파일을 박게 돼 있습니다. 파일을 박고 집을 지은 것은 사진을 보면 알 것이고 파일을 안박았다고 하면 왜 안박았는가 하는 지대력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각 자재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것은 그 자재가 아파트에 합당한 자재인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문이라고 하면은 수분이 몇 % 인가. 나무를 쪄가지고 수분을 발산시켜서 문을 짰는가, 안짰는가. 지금 문이 뒤틀린다는 것은 그런 테스트를 안했기 때문에 문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햇빛을 받더라도 제대로 자재만 썼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문이 뒤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간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조사 소위원회에서 자료요청 제출한 안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제출한 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7가지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이 추가로 몇 가지 더 첨가를 하셨는데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1. 시영 주택 건립 부지 조성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택지조성, 시설조성, 녹지조성 등 현황)

  2. 공동 주택 건립에 따른 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실시 계획표 자료 제출

  3. 법상아파트 최대평형 및 최소평형과 시공의 현황 비교 자료제출

  4. 본 공사 발주에 대한 입찰, 시공, 준공 설계심의서류, 준공조서 등 자료제출

  5. 민원 발생 시기, 이유, 처리결과와 재발공사, 유무대책과 공사 집행한 건수 및 시공결과 자료제출(준공검사조서 첨부)

  6. 본공사는 시공자 직영 공사만으로 시공했는지, 법상 전문 공사 참여는 여하히 진행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

  7. 본공사는 심의 서류와 일반, 특별시방서 등 서류 자료제출요.

  8. 시영 개나리 아파트 공사 감리 일지준공조서 제출

  9. 105동 안전 구조 진단조서 제출

  10. 공정별 사진자료 제출

  11. 지대력 테스트 결과 자료

  12. 각 자재 시험 성적서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낭독한 내용들을 자료 요청으로 오늘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보고하십시오.

  1. 목적 : 건축물 자체의 시공과 구조적인 결함 및 전반적인 회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함

  2. 조사 사안 및 범위

  ① 시영 개나리 아파트 시공상태, 구조점검

  ② 시영 개나리 아파트 전반적인 회계조사

  ③ 시와 주민들의 합의된 보수 및 수리비 등 보상건

  ④ 하자 보수 실태 조사

  3. 조사방법

  ① 현황청취

  ② 현장조사

  ③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출석 및 증언

  ④ 시공업체 관련자 출석

  ⑤ 주민 대표 입회

  ⑥ 관련 전문가 초빙 청취

  4. 조사기간 : 91년 7월 25일 ∼ 7월 29일(5일간)

  5. 소요경비

  · 교통비 130,000

  · 식비 617,500

  · 회계 전문인 초빙 1,500,000

  · 기술 전문인 초빙 2,000,000

  (총) 4,347,500원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 부분까지 준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회를 부탁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까,

  (위원석:「관계 공무원 출석은 24시간 전에 하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영개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으며 27일 하고 29일 두번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분야를 명시해 달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국장, 무슨 국장 실,국장을 써야 할 것이고 그 부분만 여기서 하면 됩니다.

  (위원석:「누구를, 언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렇게 명시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시간에 맞춰 나올 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시죠.

  대상자는 도시계획국장, 총무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출석일자는 1991년 7월 27일, 29일 이틀간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영 개나리 아파트 조사 특위질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는 한종남 위원외 12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들은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