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23일(화) 10시 20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의회실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위한 전주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일차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시는 시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간사 김종헌   김종헌 위원입니다. 조사일정 연번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검토 확인을 1992년 6월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류검토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아파트 22건에 대한 입지심의에서 준공까지 서류 및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헌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나 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다 협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상이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안에 붙여진 사항이고 어느정도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넘길 때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점도시라든지, 직할시 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 시군과도 관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처에다가 아직은 제출못할뿐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말가야 도시계획 절차에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광역권 도시로서 다루어지고, 다음에 5년마다 하는 재정비를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말에 기본계획에 나오면서 내년에 가야 재정비가 나올 사항이고 다음에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아까 그 부분의 자료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보사국 사항인데, 그것을 그린벨트내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조금씩 규모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내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처에 올라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시라면 일부 용역이 되어있으니까 드릴 수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보사국과 협의해서 의사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승마장 설계내역에 대해서인데 이미 다 끝나가지고 한 내력을 주시라는 것인지 그것을 드리도록 하고, 관급자재 관계는 91년, 92년의 수불내력이라면 관급자재 수불대장이 있으므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자금 조성 정산관계는 토개공에서나 도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한 내력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 그것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방금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세밀하게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본을 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간도 낭비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위원님 말씀대로 원본을 갖다놓고 필요한 부분만 사본해서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관계동의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내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자료를 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양해해 주시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최진호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