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0일(화) 10시 1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계획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계획(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의 조례 특위는 우리가 타지방을 둘러보아도 우리 같이 전폭적인 조례 개정을 위한 특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 정도이지 특별하게 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연구도 깊이 해 주시고 자료도 의뢰하는 등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그 동안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몇 차례 변경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6차 회의를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위원회별로 타시도 비교 검토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7차 회의는 10월 27일∼10월 31일까지인데 이 때는 소위원회별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21일부터 3일간 전 의원이 산업시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7차 회의 기간중 10월 27일부터 5일간 임시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다듬기 특위 회기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리 변경한 안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9월 30일∼10월 12일까지는 휴회로 정하며 의사일정 내용은 소위원회 활동 조례정리 그리고 10월 8일 간담회가 잡혀져 있었고 또 개인별 조사 내용을 제출하는 조례 제출입니다.
  그리고 10월 13일∼15일까지는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타시구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10월 19일까지는 휴회로 하고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활동은 타시·구 조례 검토 일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20일 10시는 제6차인데 이것은 오늘 일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개인별로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일정입니다.
  10월 21일∼11월 2일까지는 휴회를 하고 이 때는 소위원회 활동, 그리고 11월 3일에서 4일까지는 제7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소위원회별로 타시·구 조례 비교검토 보고, 그리고 개인별 검토 자료 제출, 그 다음에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휴회로 하고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활동, 이 때에 집행부와 조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는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회기 연장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아무튼 변경된 의사일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집행부와의 타당성 검토가 휴회중인데 회의를 개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간사 유영진   이것은 회기 연장이 되기 때문에 회기 연장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거든요. 이 때는 영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봉옥 위원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휴회라고 한 것을 8차로 하고 8차를 9차로 하면 됩니다.

○간사 유영진   아니죠. 그러면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차수를 정하면 문제가 있죠. 이것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회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