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오늘 조사는 전주시의회 세정 및 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일정에 따라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할 사명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사익을 위하여 공무를 집행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공무원의 손상을 입히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양, 경직되어 있기에 당 위원회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조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조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노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덕진구의 세무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특별감사를 하시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깊은 반성으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원인은 즉, 근원적인 것은 첫째, 복잡한 사회변화에 행정이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폭발적인 급증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폭주, 여기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 개개인의 경직된 상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전주시의 규모가 커서 지난 88. 7. 1일 출장소로 발족해서 89년 5월 1일 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무도 종래 전주시의 사무가 구청으로 물흐르듯이 흘러 들어와야 했으나 그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구 행정이 정상적인 틀로 자리잡기 까지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간 신뢰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바탕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믿음 즉, 인간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는 불신, 배신 등으로 얼룩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직사회마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통탄스러우며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보다 과감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자질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두번째, 신용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모두가 노력하겠으나 제도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의 보다 명확하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책임 추궁 또한 엄격해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600여명의 덕진구청의 공무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업무현황은 보다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덕진구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우성 위원의 원부자료 요청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우성 위원께서는 원부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대장

  (91년도∼92년 10월말)

  ·차량등록 신청서 대장

  (91년도∼92년 10월말)

  ·운행수납 집계표

  (92. 3월∼8월(6개월분))

  ·세입총괄표

  (91년도∼92년 10월말)

  ·연도별 총괄표 작성하여 비치된 장부

  ·건축허가 대장

  (91년도∼92년 10월말)

  ·고액체납 미납자 명단

  (5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징수자 명단)

  ·89년도부터 시행한 교통유발금 대상자 및 징수자 명단과 미납자 명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서류 일절

  (91년도∼92년 10월말)

  ·도감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자료, 조치사항

  ·견인차 업무일지

  (91년도∼92년 10월말)

  ·공장 폐수 처리에 대해서 수질 환경보존상 폐수처리에 대한 징수 실적

  (90년도∼현재)

  ·불납 결손처분 명세서

  (91년도∼92년 10월말)

  이상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오후에 현지답사 하자는 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우성 간사께서 조금전 자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오후2시까지 자료 원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91년보다 92년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여성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자료는 오후 5시까지 제출받기로 하고 오후에 현지답사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거의 다되었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현지답사를 마칠 때 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